개정법안 건축물의 외벽재료 기준

[예담건축사사무소]

고 제2010 - 92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 마련하는 등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마련(안 제24조제5항 신설)

   (1) 20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는 현재의 건축물 복도․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6202,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을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제1항 중 “「건축법」 제52조”를 “법 제52조제1항”으로, “영 제61조”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제2항 본문, 제1호 중 “영 제61조”를 각각 “영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3항 중 “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을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으로 하며, 제4항 중 “영 제61조”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을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제1항 중 “영 제61조제4호 가목”을 “영 제61조제1항제4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란”으로 하며, 제2항 중 “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을 “영 제61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란”으로 하고, 제3항 중 “영 제61조”를 “영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3항제2호 가목 중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를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로 하며, 제3항제2호 나목 중 “경질우레탄폼보온재”를 “경질우레탄폼단열재”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분류번호	업 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3]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④ 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 -- 영 제61조제1항 --------------------------   --------------------------   --------------------------   --------------------------   --------------------------   --------------------------   --------------------------   --------------------------   --------------------------   --------------------------   ------------------------.   ② 영 제61조제1항 ----------   --------------------------   --------------------------   --------------------------   --------------------------   -------------------.   1. 영 제61조제1항 -----------    -------------------------    -------------------------    -------------------------    -------   2. 영 제61조제1항 ------- 따른 ---------------------   ③ 법 제52조제1항-----------   란------------------------   --------------------------   --------------------. -----   --------------------------   --------------------------   ----------------.   ④ 영 제61조제1항-----------   --------------------------   --------------------------   --------------------------   --------------------------   --------------------------   --.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영 제61조제4호 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 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생  략)	제24조의2(-------------------   마감재료) ① 영 제61조제1항제4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   --란----------------------   --------------. ----------   --------------------------   --------------------------   ------.   ② 영 제61조제1항-----------   ----------------------- 란   --------------------------   --------------------------   --------------------------   --------------------------   --------------------------   -------.   ③ 영 제61조제1항-----------   --------------------------   ------- 란 ----------------   --------------------------   --------- 따른 ------------   ----------- 따라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나. 경질우레탄폼단열재-----------------    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소관부서명>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8218, 6202

[별표 3]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