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절차 대폭간소화....동향 파악용?

[정강]

tbs 교통방송 - 교통시대(목요 심층포커스)

․ 인터뷰 :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소장

․ MC: 자.. 오늘은 대폭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해서 얘길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절차만 간소화할 경우
 교육의 부실화 내지는...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소장,을 연결해서 얘길 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 후)
 
1. 자... 우선, 이번 개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강소장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늬만 개선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고......,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의견은 무시되고 공급자집단의 요구만을 반영한.....,

2. 이번 개선안에 따라 수강료 인하나,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긴 힘들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는.. 도로주행 시험을 강화하겠다, 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사실 면허를 따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학원에서의 기능교육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될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강료 인하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4. 우리 같은 면허제도는 일본과 흡사하다는 얘길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유럽국가나 가까운 일본의 경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 자.. 이번 개선안이 운전실력을 담보받을 수 있을지..
양질의 교육은 이어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정강 소장께서는 이런 대안의 하나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하는 방안을 주장해 오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 MC: 지금까지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강 소장, 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방송 다시듣기 ==> 11월06일 오전 10시 교통방송, 한문철변호사의 교통시대

□ 관련자료(성명서)는 첨부파일 참조바람

[성명서]운전면허정부개선안은개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