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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포인트 행정법은 각종 국가고시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잘 정리된 지식을 요령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된 것이다. 따라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행정법의 맥락과 전체적인 체계를 형성한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답안지에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포인트 행정법은 본 강사의 강의 주교재인 홍정선 교수님의 ‘행정법특강’ 교과서의 편재에 맞추어 정리한 강의부교재의 성격을 갖지만 여러 교수님들의 다양한 교과서의 내용을 시험 적합성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모든 교과서의 보완서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행정법 최종정리서로 활용하는 데 손색이 없음을 자부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주관식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행정법의 중요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2. 행정법을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수험적합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답안에 현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간명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3. 기출빈도를 적시하여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4. 각 쟁점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실제 답안에 그대로 현출해도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Ⅲ. 나오는 말
합격에 목말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질타와 저의 노력을 통해 보완해 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부디 포인트 행정법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좋은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 수험생 여러분의 앞날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베리타스 금동흠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베리타스 출판부 김성열 부장님을 비롯한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5. 7
편저자 서 창 교
․․․․․․․ 목 차 ․․․․․․․
PART 1.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1] 통치행위2
Ⅰ. 서설2
1. 개념2
2. 특징2
Ⅱ. 통치행위 인정여부2
1. 학설2
2. 판례3
3. 검토4
Ⅲ. 통치행위의 예 4
1. 대법원4
2. 헌법재판소4
Ⅳ. 통치행위와 권리보호4
1. 국가배상책임4
2. 손실보상5
3. 헌법소원5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7
Ⅰ. 구별의 실익7
1. 소송법상의 구별실익7
2. 실체법상의 구별실익7
Ⅱ. 구별의 기준7
1. 학설8
2. 판례8
3. 검토(복수기준설)9
[3] 법률유보의 원칙10
Ⅰ. 의의10
1. 개념10
2. 법률우위의 원칙과의 구별10
Ⅱ. 법률의 범위10
Ⅲ. 적용범위10
1. 학설10
2. 판례11
3. 검토12
Ⅳ. 위반의 효과12
제2장 행정법의 법원
[1] 평등원칙13
Ⅰ. 의의13
1. 개념13
2. 기능13
Ⅱ. 법적 근거13
1. 문제점13
2. 학설13
3. 검토14
Ⅲ. 적용요건14
Ⅳ. 위반의 효력14
[2] 자기구속의 원칙15
Ⅰ. 의의15
1. 개념15
2. 기능15
Ⅱ. 근거15
1. 학설15
2. 판 례15
Ⅲ. 적용요건16
1. 재량영역16
2. 행정선례의 존재16
3. 동종의 사안일 것17
Ⅳ. 한계17
1. 위법한 관행의 경우17
2. 특수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18
Ⅴ. 행정규칙과의 관계18
Ⅵ. 위반의 효과18
[3] 비례의 원칙19
Ⅰ. 의의19
Ⅱ. 법적 근거19
Ⅲ. 내용(요건)19
1. 적합성의 원칙19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19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의 원칙)20
4. 3원칙의 관계20
Ⅳ. 적용영역20
Ⅴ. 위반의 효과20
[4] 신뢰보호의 원칙21
Ⅰ. 의의21
Ⅱ. 근거21
1. 이론적 근거21
2. 실정법적 근거21
Ⅲ. 요건21
1. 권한 있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인 견해표명)21
2. 보호가치 있는 신뢰일 것22
3.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의 존재23
4.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처리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23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24
Ⅳ. 한계24
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충돌24
2. 공익일반과의 충돌25
3. 사정변경25
4. 제3자효 행정행위25
5. 무효인 행정행위26
Ⅴ. 적용범위26
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26
2. 행정계획26
3. 확약27
4. 실권의 법리27
5. 사실상 공무원이론29
6. 소급효(개정법령의 적용문제)29
Ⅵ. 위반의 효과29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0
Ⅰ. 의의30
1. 개념30
2. 기능30
Ⅱ. 근거30
1. 헌법적 효력설30
2. 법률적 효력설30
Ⅲ. 요건30
1. 일반적 요건31
2. 실체적 관련성의 판단기준31
Ⅳ. 적용영역31
1. 공법상 계약31
2. 부관31
3.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32
Ⅴ. 위반의 효과32
[6] 소급효금지의 원칙33
Ⅰ. 의의33
Ⅱ. 유형33
1. 진정소급효33
2. 부진정소급효34
[7]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35
Ⅰ. 의의35
Ⅱ.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5
Ⅲ.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5
1. 부정설35
2. 긍정설35
3. 검토36
Ⅲ. 사법규정의 유추적용과 그 한계36
1. 일반법원리적 규정인 사법규정36
2. 이해조절적 규정37
제3장 행정법관계
[1] 공무수탁사인38
Ⅰ. 서설38
1. 개념38
2. 공무수탁사인의 예38
3. 구별개념38
Ⅱ. 법적 근거 및 위탁방법39
1. 법적 근거39
2. 위탁방법40
Ⅲ.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40
1. 부정설40
2. 긍정설40
3. 검토40
Ⅳ.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40
1. 공무수탁사인과 위탁자와의 관계40
2.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40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42
Ⅰ. 서설42
Ⅱ. 행정조직법관계42
1. 행정주체 내부관계42
2.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42
Ⅲ. 행정작용법관계43
1. 공법관계43
2. 사법관계44
[3] 특별권력관계45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45
1. 의의45
2. 성립배경45
3. 특징45
4. 유형45
5. 특별권력의 내용45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여부46
1. 학설46
2. 판례47
3. 검토47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48
1. 법률유보의 원칙48
2. 사법심사48
[4] 개인적 공권49
Ⅰ. 의의49
1. 개념49
2. 기능49
3.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49
Ⅱ.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50
1. 문제의 제기50
2. 학설50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51
1.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51
2. 사익보호성51
3. 소구가능성의 존재(이익관철의사력)52
Ⅳ. 헌법의 기본권 및 기본원리로부터의 공권의 도출52
1. 의 의52
2. 인정여부52
3.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52
Ⅴ. 개인의 지위강화(개인적 공권의 확대)54
1. 등장배경54
2. 구체적인 예 54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5
Ⅰ. 의의55
1. 개념55
2. 등장배경55
Ⅱ. 법적 성질55
1. 형식적 권리55
2. 적극적 권리55
Ⅲ. 인정여부55
1. 학설56
2. 판례56
3. 검토56
Ⅳ. 인정범위57
1. 수익적 행위・부담적 행위57
2. 선택재량・결정재량57
Ⅴ. 성립요건57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57
2. 사익보호성57
Ⅵ. 행사방법57
1.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57
2.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58
[6] 행정개입청구권59
Ⅰ. 의의59
1.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59
2. 광의의 행정개입청구권59
Ⅱ. 등장배경59
Ⅲ. 법적 성질59
1. 실질적 권리59
2. 적극적 권리59
Ⅳ. 인정여부60
1. 학설60
2. 판례60
Ⅴ. 성립요건61
1. 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의 존재61
2. 사익보호성61
Ⅵ. 행사방법61
1. 행정쟁송61
2. 손해배상(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61
[7]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63
Ⅰ. 의의63
Ⅱ. 적용법규63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63
1. 학설63
2. 판례63
3. 검토64
Ⅳ. 부당이득의 유형64
1. 행정주체의 부당이득64
2. 행정객체의 부당이득64
[8] 사인의 공법행위65
Ⅰ. 서설65
1. 의의65
2. 특징65
Ⅱ. 종류65
1. 자족적(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공법행위65
2. 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공법행위65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65
1. 일반론65
2. 하자 있는 의사표시66
3. 의사표시의 철회 및 보정67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7
1. 문제의 소재67
2. 학설68
3. 판례68
4. 검토68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69
Ⅰ. 의의69
Ⅱ. 종류69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69
2.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70
Ⅲ. 구별기준71
1. 개별법령의 구별규정71
2. 개별법령의 구별규정이 없는 경우71
Ⅳ. 구별실익71
1. 신고의 요건71
2. 신고수리의 의미71
3. 적법한 신고의 효과72
4.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72
5.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72
[10]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제 논점74
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74
1. 문제점74
2. 학설74
3. 판례74
Ⅱ.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75
1. 문제점75
2. 학설75
3. 판례75
4. 검토76
Ⅲ.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서 신고수리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76
Ⅳ. 영업의 사실상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76
Ⅴ. 영업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77
Ⅵ.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의 귀속주체78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79
Ⅰ. 법규명령의 근거79
1. 위임명령의 근거79
2. 집행명령의 근거79
Ⅱ. 법규명령의 한계80
1. 위임명령의 한계80
2. 집행명령의 한계83
[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84
Ⅰ. 의회에 의한 통제84
1. 간접적 통제84
2. 직접적 통제84
Ⅱ. 사법적 통제85
1. 법원에 의한 통제85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86
Ⅲ. 행정적 통제87
1.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87
2. 절차적 통제88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시정조치요구권)88
[3] 행정입법부작위89
Ⅰ. 개념89
Ⅱ.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89
1. 행정입법의 제정의무89
2. 상당한 기간의 경과90
3.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을 것90
Ⅲ. 권리구제90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90
2. 헌법소원91
3. 국가배상청구91
[4] 재량준칙93
Ⅰ. 의의93
Ⅱ. 기능93
Ⅲ. 근거 및 한계93
Ⅳ. 법적 성질93
1. 내부적 효력93
2. 외부적 효력93
[4-1] 고시 96
Ⅰ. 개념96
Ⅱ. 법적 성질96
Ⅲ. 유형96
1. 행정규칙적 고시96
2. 법규명령적 고시96
3. 일반처분적 고시97
Ⅳ. 사법적 통제97
[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99
Ⅰ. 문제의 소재9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99
1. 의의99
2. 법적 성질99
1. 기속행위로 본 경우(절대적 구속력을 인정한 경우)100
2. 재량으로 본 경우100
3. 실제상 차이점(홍정선, 156면)101
Ⅲ.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규칙)101
1. 의의101
2. 법적 성질101
3. 실정법적 근거103
4. 한계 및 통제103
[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104
Ⅰ. 문제의 소재104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104
1. 학설104
2. 판례104
3. 검토105
[7] 계획재량과 그 한계106
Ⅰ. 계획재량106
1. 의 의106
2. 일반재량(행정재량)과의 구별여부106
Ⅱ. 계획재량의 한계107
1. 의의107
2. 형량명령107
[8] 계획보장청구권109
Ⅰ. 의의109
1. 개념109
2. 제도적 취지109
Ⅱ. 내용109
1. 계획존속청구권109
2. 계획이행청구권109
3. 경과조치청구권109
4. 손해전보청구권110
[9] 계획변경청구권111
Ⅰ. 개념111
Ⅱ. 인정여부111
1. 학설111
2. 판례111
[10] 행정행위의 개념113
Ⅰ. 개념113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113
1. 행정청의 행위113
2. 구체적 사실행위 관한 법집행행위114
3. 외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법적 행위)115
4.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116
5. 거부행위116
Ⅲ.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과의 관계117
1. 문제의 소재117
2. 학 설117
3. 판례118
4. 검토118
Ⅳ. 형식적 행정행위119
1. 의 의119
2. 논의 영역119
3. 인정여부119
[11] 복효적 행정행위120
Ⅰ. 의의120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징120
Ⅲ. 제3자효 행정행위의 행정법상 문제120
1. 행정절차상의 문제120
2. 행정실체상의 문제121
3. 행정쟁송상의 문제121
[12] 부분허가(부분승인)124
Ⅰ. 의의124
1. 개념124
2. 제도적 취지124
Ⅱ. 확약 및 예비결정과의 구별124
1. 확약과의 구별124
2. 예비결정과의 구별124
Ⅲ. 법적 성질124
1. 학설124
2. 판례125
Ⅳ. 법적 근거125
Ⅴ. 효력125
Ⅵ. 권리구제(홍정선, 186면)125
1. 부분허가 자체에 대한 쟁송125
2. 종국결정의 불발령에 대한 쟁송126
[13] 예비결정(사전결정)127
Ⅰ. 의의127
1. 개념127
2. 구체적인 예127
Ⅱ. 확약과의 구별127
Ⅲ. 법적 성질127
Ⅳ. 효력128
1. 원칙128
2. 최종결정이 재량행위인 경우128
Ⅴ. 권리구제(홍정선, 187면)129
1. 예비결정 자체에 대한 쟁송129
2. 예비결정 후 종국결정의 불발령에 대한
권리보호129
[14] 가행정행위130
Ⅰ. 의의130
1. 개념130
2. 구체적인 예130
Ⅱ. 법적 성질130
Ⅳ. 법적 근거130
Ⅴ. 효력130
Ⅵ. 권리구제(홍정선 188면)131
1. 가행정행위 자체에 대한 쟁송131
2. 수익적 종국결정 불발령에 대한 쟁송131
[15] 판단여지132
Ⅰ. 의의132
1. 개념132
2. 불확정개념132
Ⅱ.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132
1. 학설132
2. 판례133
3. 검토133
Ⅲ. 판단여지 인정영역133
1. 비대체적 결정133
2. 구속적 가치평가133
3. 예측결정133
4. 형성적・행정정책적 결정134
Ⅳ.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134
1. 일반론134
2. 구체적 한계134
[1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5
Ⅰ. 의의135
1. 기속행위135
2. 재량행위135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35
1. 구별실익135
2. 구별기준137
Ⅲ. 재량의 한계 138
1. 개설138
2. 재량행위의 위법사유139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140
1. 입법적 통제140
2. 행정적 통제140
3. 사법적 통제141
[17] 허가142
Ⅰ. 의의142
1. 개념142
2. 상대적・예방적 금지의 해제142
Ⅱ.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과의 구별142
1. 개념142
2. 허가와의 구별142
3.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143
Ⅲ. 법적 성질143
1. 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143
2.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 여부144
Ⅳ. 허가와 신청145
Ⅴ. 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145
1. 의의 145
2. 학설145
3. 판례146
4. 검토146
Ⅵ. 허가의 효과146
1. 금지의 해제146
2. 허가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147
3. 자유의 회복147
4. 근거법령상의 금지만 해제148
5. 지역적 효과148
Ⅶ. 무허가행위의 효과148
Ⅷ. 허가사무처리의 준거법령 148
Ⅸ. 허가의 변동149
1. 허가의 갱신149
2. 허가의 소멸150
Ⅻ. 인・허가 의제제도 150
1. 의의150
2. 취지150
3. 집중효제도와의 관계150
4. 법적 근거151
5. 절차151
6. 인・허가요건의 판단방법152
7. 불복방법153
[18] 특허155
Ⅰ. 개념155
Ⅱ. 종류155
Ⅲ. 법적 성질156
1. 형성적・쌍방적 행정행위156
2. 재량행위156
Ⅳ. 특허의 효과156
1. 법률상 이익156
2. 공법적・사법적 효과 발생156
Ⅴ. 특허와 허가의 비교157
[19] 인가158
Ⅰ. 의의158
1. 개념158
2. 제도적 취지158
Ⅱ. 인가의 종류158
Ⅲ. 법적 성질158
1. 형성적 행정행위158
2. 기속행위・재량행위159
Ⅳ. 수정인가의 가부159
Ⅴ. 인가의 효과159
1. 법률효과의 완성159
2. 무인가의 효과159
Ⅵ. 인가와 기본행위의 관계160
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60
2.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160
Ⅶ.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홍정선, 229면)160
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60
2.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161
Ⅷ. 인가와 허가의 비교162
[2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3
Ⅰ. 확인163
1. 의의163
2. 법적 성질163
3. 효과164
Ⅱ. 공증164
1. 의의164
2. 법적 성질 및 형식165
3. 공증의 효과165
4. 공증의 처분성 인정여부165
1.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166
2. 처분성을 긍정한 경우166
Ⅲ. 통지167
1. 의의167
2. 종류168
3. 효과168
Ⅳ. 수리168
1. 의의168
2. 법적 성질168
3. 효 과169
[2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170
Ⅰ. 성립요건170
1. 주체에 관한 요건170
2. 내용에 관한 요건170
3. 형식에 관한 요건170
4. 절차에 관한 요건170
Ⅱ. 효력발생요건170
1. 의의170
2. 특정인에 대한 경우171
3.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경우171
[22] 공정력173
Ⅰ. 의의173
1. 개념173
2. 공정력의 본질173
Ⅱ. 공정력의 인정근거173
1. 이론적 근거173
2. 실정법적 근거173
Ⅲ. 공정력과 입증책임174
Ⅳ. 공정력의 한계174
1. 행정행위 이외의 행위174
2. 무효인 행정행위174
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174
1. 학설174
2. 판례175
3. 검토175
4. 양자의 비교175
Ⅵ.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175
1. 문제의 소재175
2. 선결문제의 개념176
3.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176
4.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178
[23] 존속력180
Ⅰ. 의의180
Ⅱ. 불가쟁력180
1. 의의180
2. 인정범위180
3. 효과180
4. 불가쟁력과 재심사청구181
Ⅲ. 불가변력182
1. 의의182
2. 인정범위182
Ⅳ.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183
1. 공통점183
2. 차이점183
3. 상호관계(효력의 독립성)184
[2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85
Ⅰ. 의의185
1. 무효인 행정행위185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185
Ⅱ. 구별실익185
Ⅲ. 구별기준186
1. 학설186
2. 판례187
3. 검토187
Ⅳ.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87
1. 문제의 소재187
2.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및 범위188
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정도189
[25]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90
Ⅰ. 문제의 소재190
Ⅱ. 허용여부190
1. 학설190
2. 판례190
3. 검토191
Ⅲ. 문제점 및 해결방안191
1. 문제점191
2. 해결방안191
[26] 하자의 승계192
Ⅰ. 의의192
1. 개념192
2. 제도적 취지192
Ⅱ. 논의의 전제192
Ⅲ. 하자승계의 인정범위192
1. 문제의 소재192
2. 학설193
3. 판례193
4. 검토195
[27] 하자의 치유와 전환196
Ⅰ. 서설196
1. 의의196
2. 법적 근거196
Ⅱ. 하자의 치유 196
1. 개념196
2. 인정여부196
3. 치유사유197
4. 적용영역197
5. 한계198
6. 효과199
Ⅲ.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99
1. 의의199
2. 취소사유인 행위에 적용여부200
3. 전환의 요건200
4. 성질200
5. 효과201
[2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202
Ⅰ. 의의202
1. 개념202
2. 철회와의 구별202
Ⅱ. 법적 근거202
1. 학설202
2. 판례202
3. 검토203
Ⅲ. 취소권자203
1. 처분청203
2. 감독청203
Ⅳ. 취소의 절차203
Ⅴ. 취소권의 제한203
Ⅵ. 취소의 효과204
1. 원칙204
2. 취소효과의 개별화204
3. 손실보상과 원상회복의 문제204
Ⅶ. 취소의 취소 204
1. 문제의 소재204
2. 학설205
3. 판례205
4. 검토206
Ⅷ. 보론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206
[29] 행정행위의 철회207
Ⅰ. 의의207
1. 개념207
2. 기능207
Ⅱ. 철회권자207
Ⅲ. 철회권의 법적 근거207
1. 문제의 소재207
2. 학설208
3. 판례208
4. 검토208
Ⅳ. 철회사유208
1. 철회권유보 사실의 발생209
2. 상대방의 의무위반209
3. 사정변경209
4. 우월한 공익상의 필요209
5.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의 발생209
Ⅴ. 철회권의 제한 209
1.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209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209
Ⅵ. 일부철회210
1. 의의210
2. 인정여부210
Ⅶ. 철회의 절차211
Ⅶ. 철회의 효과211
1. 장래효211
2. 손실보상211
Ⅷ. 철회의 취소211
[30] 행정행위의 부관212
Ⅰ. 의의212
1. 부관의 개념212
2. 법정부관과의 구별212
Ⅱ. 부관의 종류 213
1. 조건213
2. 기한213
3. 부담215
4. 철회권의 유보216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217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218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부관의 위법성 검토) 218
1. 부관의 가능성218
2. 내용상 한계219
3. 시간적 한계(사후부관・부관의 사후변경) 220
Ⅳ. 흠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21
1. 흠 있는 부관의 효력(부관의 위법성 정도)221
2. 무효인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222
3. 취소사유 있는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222
Ⅴ.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222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22
2. 부관의 쟁송형태223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224
[31] 확약226
Ⅰ. 의의226
1. 개념226
2. 구체적 예226
3. 구별개념226
Ⅱ. 법적 성질226
1. 학설226
2. 판례227
3. 검토227
Ⅲ. 확약의 허용성227
1. 근거227
2. 한계228
Ⅳ. 요건 및 효과228
1. 요건228
2. 효과(구속력)228
Ⅴ. 확약의 취소・철회・실효228
1. 확약의 취소・철회228
2. 확약의 실효(구속력의 배제)229
Ⅵ. 권리구제229
1. 행정쟁송229
2. 손해전보229
[32] 공법상 계약230
Ⅰ. 의의230
1. 개념230
2. 구별개념230
Ⅱ. 공법상 계약의 인정영역230
1. 모든 공행정 분야230
2. 행정행위의 대체230
3. 기속행위231
Ⅲ.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과 한계231
1. 공법상 계약의 자유성(법률유보원칙의 적용 여부)231
2. 공법상 계약의 한계231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231
1.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231
2.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231
3. 사인 상호 간의 공법상 계약232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232
1. 실체법적 특수성232
2. 쟁송법상 특수성233
[33] 행정상 사실행위234
Ⅰ. 의의234
Ⅱ. 종류234
1. 권력적 사실행위234
2. 비권력적 사실행위234
Ⅲ. 법적 근거와 한계234
1. 법적 근거234
2. 한계235
Ⅳ. 권리구제235
1. 손해전보235
2. 행정쟁송235
3. 결과제거청구권236
4. 헌법소원237
[34] 행정지도238
Ⅰ. 의의238
1. 개 념238
2. 유용성과 문제점238
3. 법적 성격238
Ⅱ. 행정지도의 종류238
1. 법령의 근거유무에 따른 분류238
2. 기능에 따른 분류 239
Ⅲ. 법적 근거와 한계239
1. 법적 근거239
2. 한계239
3. 위법한 행정지도와 위법성조각239
Ⅳ. 행정지도와 권리구제240
1. 행정쟁송240
2. 행정상 손해배상240
3. 행정상 손실보상242
4. 헌법소원242
[35] 행정사법243
Ⅰ. 의 의243
Ⅱ. 제도적 취지243
Ⅲ. 관리관계와의 구별여부243
1. 긍정설243
2. 부정설243
Ⅳ. 행정사법의 특색244
1. 공법적 구속244
2. 사법규정의 수정244
3. 공행정작용의 직접적 수행244
4. 권리구제 244
Ⅴ. 행정사법의 구체적 영역244
1. 선택가능성이 인정되는 영역244
2. 구체적인 예244
제5장 행정절차,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 처리기간의 설정・공표246
Ⅰ. 의의246
Ⅱ. 처리기간의 연장246
Ⅲ. 신속처리요청권246
Ⅳ. 처리기간 위반의 효과246
1. 처리기간의 설정의무의 법적 성질
246
2. 처리기간의 법적 성질 및 위반의 효과
247
Ⅴ. 처리기간 도과하도록 부작위시 권리구제
247
1. 문제점247
2. 학설247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248
Ⅰ. 서설248
1. 의의248
2. 기능248
Ⅱ. 예외248
Ⅲ. 당사자의 해석・설명요청권248
Ⅳ.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248
1. 문제점248
2. 학설249
3. 검토249
Ⅴ. 처분기준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249
1. 처분기준이 행정규칙형식으로 규정된 경우249
2. 처분기준이 법규명령형식으로 규정된 경우249
[3] 처분의 이유제시250
Ⅰ. 의의250
1. 개념250
2. 기능250
Ⅱ. 이유제시의 대상250
1. 원칙250
2. 예외250
Ⅲ. 이유제시의 정도250
1. 일반론251
2. 재량행위의 경우251
Ⅳ. 이유제시의 방식252
Ⅴ. 이유제시의 시기252
Ⅵ. 이유제시의 적용범위252
Ⅶ. 이유제시의 하자와 치유 253
1. 이유제시 하자의 효과253
2. 하자의 치유253
Ⅷ. 이유제시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254
[4] 사전통지255
Ⅰ. 의의255
Ⅱ. 사전통지사항255
Ⅲ. 청문실시를 위한 사전통지255
Ⅳ. 사전통지의 대상여부가 문제가 되는 행위 255
1. 거부처분의 경우 255
2. 일반처분 등의 경우256
3. 수리를 요하는 신고(지위승계신고)의 수리의 경우256
Ⅴ. 사전통지의 생략257
Ⅵ. 사전통지결여의 효과257
[5] 의견청취259
Ⅰ. 서설259
1. 의의259
2. 적용제외259
Ⅱ. 청문 260
1. 의의260
2. 청문사유261
3. 청문의 사전통지261
4. 청문주재자(동법 제28조)262
5.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동법 제29조)262
6. 청문의 공개262
7. 증거조사(동법 제33조)262
8. 청문의 종결(동법 제35조)262
9. 청문결과의 반영263
Ⅲ. 공청회263
1. 개념263
2. 공청회 개최사유263
Ⅳ. 의견제출264
1. 개념264
2. 실시사유264
[6] 절차하자265
Ⅰ.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265
1.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265
2. 위법성의 정도266
Ⅱ. 절차하자의 치유266
1. 문제의 소재266
2. 학 설267
3. 판례267
4. 검토267
Ⅲ.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267
1. 문제의 소재267
2. 통설과 판례의 태도267
[7] 정보공개관련 불복절차269
Ⅰ. 청구인의 불복절차269
1. 이의신청(동법 제18조)269
2. 행정심판(동법 제19조)269
3. 행정소송(동법 제20조)270
Ⅱ. 제3자의 불복절차273
1. 제3자의 비공개요청273
2. 제3자의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제기273
3.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의 간격273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통고처분274
Ⅰ. 의 의274
1. 개념274
2. 합헌성 여부274
Ⅱ. 제도적 취지274
Ⅲ. 대상274
Ⅳ. 법적 성질274
Ⅴ. 통고처분의 효과275
1. 통고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275
2. 통고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275
Ⅵ. 통고처분의 재량성276
[2] 행정질서벌(과태료)277
Ⅰ. 의의277
Ⅱ. 법적 근거277
1. 일반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277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277
Ⅲ. 질서위반행위의 성립277
1. 고의・과실277
2. 위법성의 착오278
3. 책임능력278
4. 법인의 책임278
5. 소멸시효278
Ⅳ.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278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278
2. 과태료부과의 방식279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279
4.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279
5. 과태료징수의 실효성 제고수단279
Ⅴ. 과태료부과처분의 항고소송 및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279
1. 항고소송의 대상성 여부279
2.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280
Ⅵ.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문제280
1. 학설280
2. 판례280
3. 검토281
[3] 대집행282
Ⅰ. 의의282
1. 개념282
2. 직접강제와의 구별282
Ⅱ. 법적 근거282
Ⅲ. 대집행의 주체282
Ⅳ. 대집행행위자282
1. 행정청과 제3자의 관계283
2. 제3자와 의무자의 관계283
3. 행정청과 의무자의 관계283
Ⅴ. 대집행의 요건283
1. 공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283
2.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284
3.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것(협의의 비례의 원칙)
285
Ⅵ. 재량성 여부285
Ⅶ. 대집행의 절차285
1. 계고(戒告)285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287
3. 대집행의 실행287
4. 비용의 징수288
Ⅷ.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288
1. 행정쟁송288
2. 손해배상289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289
[4] 행정상 강제징수290
Ⅰ. 의 의290
Ⅱ. 법적 근거290
Ⅲ. 절차290
1. 독촉 290
2. 체납처분291
Ⅳ.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292
1. 행정쟁송292
2. 하자의 승계292
[5] 이행강제금293
Ⅰ. 의 의293
1. 개념293
2. 행정벌과의 구별293
Ⅱ. 법적 근거 및 대상293
1. 법적 근거293
2. 대상293
Ⅲ. 부과294
Ⅳ. 권리구제294
1.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 경우294
2. 일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는 경우295
Ⅴ. 관련문제295
1. 건물완공 후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가능성295
2. 일신전속성 여부295
[6] 직접강제296
Ⅰ. 의 의296
1. 개념296
2. 즉시강제와의 구별296
Ⅱ. 대상 및 한계296
1. 대상296
2. 한계296
Ⅲ. 직접강제의 예296
Ⅳ. 법적 근거296
Ⅴ.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297
1. 행정쟁송297
2. 손해배상 등297
[7] 행정상 즉시강제298
Ⅰ. 서설298
1. 개 념298
2. 구별개념298
3. 법적 성질298
Ⅱ. 근거298
1. 이론적 근거298
2. 실정법적 근거298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299
1. 실체적 한계299
2. 절차적 한계29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01
1. 대인적 강제301
2. 대물적 강제301
3. 대가택강제301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01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01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02
[8] 행정조사303
Ⅰ. 의의303
1. 개 념303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303
Ⅱ. 행정조사의 종류303
1. 대상에 의한 구분303
2. 성질에 의한 구분304
Ⅲ.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304
1. 법적 근거304
2. 한계304
Ⅳ.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306
1. 수집된 정보・자료 자체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306
2. 수집된 정보・자료 자체는 정확하지만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306
Ⅴ.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07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07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07
[9] 과징금309
Ⅰ. 의 의309
1. 개념309
2. 법적 성질309
3. 행정벌과의 구별309
Ⅱ. 유 형309
1. 전형적 과징금(본래적 과징금)310
2. 변형된 과징금310
Ⅲ. 법적 근거310
Ⅳ. 부과와 징수311
Ⅴ. 한도액 초과의 과징금 문제311
Ⅵ.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징금부과의 위헌성 여부311
Ⅶ. 과징금채무의 승계여부312
[10] 관허사업제한313
Ⅰ. 의의313
Ⅱ. 법적 근거313
Ⅲ. 유형313
1. 관련된 관허사업의 제한313
2. 무관련사업의 제한313
[11] 공급거부315
Ⅰ. 의의315
Ⅱ. 법적 근거315
Ⅲ. 한계315
Ⅳ. 권리구제315
1. 행정쟁송315
2. 손해배상316
[12] 명단공표317
Ⅰ. 의 의317
Ⅱ. 법적 성질317
Ⅲ. 법적 근거317
1. 법적 근거필요설317
2. 법적 근거불요설317
3. 검토317
Ⅳ. 한계317
1.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준수317
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318
Ⅴ. 공표와 권리구제318
1. 국가배상318
2. 항고쟁송319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319
4.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의 정당한 청구319
5. 기타319
제7장 국가책임법
[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요건320
Ⅰ. 공무원의 행위320
1. 공무원의 범위320
2. 구체적 검토320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321
1. 직무행위의 범위321
2. 직무행위의 내용322
3. 직무관련성323
Ⅲ. 고의・과실 324
1. 의의324
2. 판단기준324
3. 과실의 객관화325
4. 과실유무의 구체적 검토326
Ⅳ. 법령위반328
1. 법령의 범위328
2. 법령위반의 의미328
3. 행정규칙의 위반의 경우329
4. 재량행위의 경우330
5.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330
Ⅴ.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 331
1. 타 인331
2. 손해331
3. 직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331
[2] 입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332
Ⅰ. 문제의 소재332
Ⅱ. 법률에 의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332
1. 위법성 인정여부332
2. 고의・과실 인정여부333
Ⅲ.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333
1. 문제의 소재333
2. 과실인정여부333
[3]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334
Ⅰ. 서설334
Ⅱ. 기판력과 국가배상334
1. 기판력에 반한다는 견해334
2.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334
Ⅲ. 심급제도와 국가배상334
Ⅳ. 법관의 직무상독립과 국가배상335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335
1. 문제의 소재335
2. 법령위반과 과실335
3. 손해336
[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337
Ⅰ. 문제의 소재337
Ⅱ. 작위의무의 인정여부337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37
2.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337
Ⅲ. 사익보호성의 필요성 여부338
1. 문제의 소재338
2. 학설338
3. 판례339
4. 검토339
[5] 이중배상금지340
Ⅰ. 서설340
1. 근거규정340
2. 제도적 취지340
3. 위헌성 논의340
Ⅱ. 적용요건340
1.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일 것341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을 것341
3.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341
Ⅲ. 사인과 군인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의 구상문제341
1. 문제점341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342
3. 검토343
[6]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344
Ⅰ. 국가배상책임의 성질344
1. 문제의 소재344
Ⅱ.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344
1. 문제의 소재344
2. 학 설345
3. 판례345
4. 검토346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347
Ⅰ.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347
Ⅱ. 입법취지347
Ⅲ.‘운행자성’의 의미347
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자성의 구체적 판단348
1. 공무원이 관용차를 운행한 경우348
[8]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요건350
Ⅰ. 개설350
1. 의 의350
2. 민법 제758조와의 구별350
Ⅱ. 배상책임의 요건350
1. 공공의 영조물350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351
3.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354
4. 책임면책사유354
Ⅲ.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355
[9] 국가배상책임자356
Ⅰ. 사무의 귀속주체로서의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35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356
2.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356
Ⅱ. 비용부담자로서의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356
1. 규정취지356
2. 선임・감독자와 설치・관리자의 의미357
3. 비용부담자의 의미357
3.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358
[10]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360
Ⅰ. 공공의 필요 360
1. 개념360
2. 판단기준360
Ⅱ.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361
1. 재산권361
2. 공권적 침해361
3. 침해의 주체362
4. 침해의 직접성362
Ⅲ. 침해의 적법성362
Ⅳ. 보상규정의 존재362
Ⅴ. 특별한 희생363
1. 문제의 소재363
2. 학설363
3. 판례364
4. 검토364
[11]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365
Ⅰ. 문제의 소재365
Ⅱ. 학설365
1. 방침규정설365
2. 직접효력설(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365
3. 위헌무효설(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365
4. 유추적용설(간접효력설)365
5. 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366
Ⅲ. 판례366
1. 대법원366
2. 헌법재판소366
Ⅳ. 검토367
[1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368
Ⅰ. 의의368
Ⅱ. 헌법규정368
1. 재산권의 내용규정368
2. 공용침해규정368
3. 구별의 곤란성368
Ⅲ. 경계이론(재산권의 가치보장을 중시하는 입장)368
Ⅳ. 분리이론(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중시하는 입장)369
Ⅴ. 관련판례 : 구 도시계획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헌법재판소판례(헌재결 1998. 12. 24, 89헌마214).369
[13]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371
Ⅰ. 헌법상정당한 보상의 의미371
1. 문제의 소재371
2. 학설371
3. 판례371
4. 검토371
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이하 토상법)의 일반적 기준372
1. 개발이익배제372
2.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373
Ⅲ. 손실보상의 방법373
1. 원칙373
2. 채권보상373
[14] 생활보상375
Ⅰ. 의 의375
1. 개념375
2. 재산권보상과의 구별375
3. 등장배경375
Ⅱ. 법적 성질375
Ⅲ. 법적 근거375
1. 헌법적 근거375
2. 법률적 근거377
Ⅳ. 생활보상의 내용377
1. 이주대책 377
2. 간접손실보상 379
[15]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381
Ⅰ. 협의전치주의381
1. 협의381
2. 협의성립의 확인381
Ⅱ.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381
Ⅲ. 이의신청382
Ⅳ.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수용 자체를 다투는 소송)382
1. 제기382
2. 대상(원처분주의) 383
Ⅴ. 보상금증감청구소송 383
1. 의의383
2. 취지384
3. 피고384
4. 법적 성질384
6. 확장수용의 경우384
[16] 결과제거청구권386
Ⅰ. 서설386
1. 개 념386
2. 제도적 취지386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비교386
Ⅱ. 법적 성질386
1. 공권성 여부386
2. 물권적 청구권 여부387
Ⅲ. 법적 근거387
Ⅳ. 성립요건387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387
2. 법률상 이익의 침해387
3. 관계이익의 보호가치성388
4. 위법한 상태의 존재 및 계속388
5. 결과제거의 가능성・기대가능성388
Ⅴ.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389
1. 원상회복의 청구389
2. 직접적인 결과의 제거389
3. 제3자에 대한 청구389
Ⅵ. 쟁송절차389
1. 학설389
2. 판례389
PART2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법
[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392
Ⅰ. 의의392
1. 개념392
2. 규정392
3. 기능392
Ⅱ. 고지의 성질392
1. 비권력적 사실행위392
2. 강행규정392
Ⅲ. 고지제도의 배제393
Ⅳ. 고지의 종류393
Ⅴ. 불고지와 오고지의 효과393
1. 처분의 위법여부 및 행정심판전치의 불요393
2. 불고지의 효과394
3. 오고지의 효과395
[2] 행정심판의 종류396
Ⅰ. 의의396
Ⅱ. 취소심판396
1. 의 의396
2. 성 질396
3. 특 징396
4. 재 결396
Ⅱ. 무효등확인심판397
1. 의 의397
2. 성 질397
3. 특 징397
4. 재 결397
Ⅲ. 의무이행심판 397
1. 의 의397
2. 성 질397
3. 특 징398
4. 재 결398
5. 재결에 대한 불복398
6.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의 가능성(홍정선 606면)398
[3]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399
Ⅰ. 문제점399
Ⅱ. 학설399
1. 입법상 과오설399
2. 입법상 비과오설399
3. 입법미비설399
4. 검토400
[4]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401
Ⅰ. 집행정지401
1. 의의401
2. 요 건401
3. 절 차401
4. 내 용402
5. 효력402
6. 취소402
Ⅱ. 임시처분402
1. 의의402
2. 임시처분결정의 요건402
3. 임시처분결정의 절차403
4. 임시처분결정의 취소403
5. 임시처분의 보충성403
[5] 행정심판의 재결404
Ⅰ. 의의404
1. 개념404
2. 법적 성질404
Ⅱ. 재결의 종류404
1. 각하재결404
2. 기각재결404
3. 인용재결404
4. 사정재결405
Ⅲ. 재결의 효력405
1. 기속력405
2. 형성력 409
3. 불가쟁력410
4. 불가변력410
Ⅳ. 재결에 대한 불복411
1. 재심판청구의 금지411
2. 행정소송의 제기411
제2장 행정소송법
[1]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412
Ⅰ. 의의412
Ⅱ. 의무이행소송412
1. 의의412
2. 인정여부412
Ⅲ.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413
1. 의의413
2. 인정여부413
Ⅳ. 작위의무확인소송414
1. 의의414
2. 인정여부414
[2] 거부처분415
Ⅰ. 서설415
1. 의의415
2. 부작위와의 구별415
3. 문제점415
Ⅱ.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415
1. 공권력행사의 거부일 것416
2.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416
3. 신청권의 요부416
Ⅲ. 거부처분에 대한 쟁송법상 구제수단417
1. 행정심판417
2. 행정소송417
Ⅳ. 위법판단의 기준시417
Ⅴ. 입증책임417
Ⅵ.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418
Ⅶ.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418
[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19
Ⅰ. 서설419
1. 의의419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19
3. 행정소송법의 태도419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419
1. 의의419
2. 구체적 검토420
3. 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421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위반의 효과424
Ⅳ.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재결주의)
424
1. 의의424
2. 적용범위424
3.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425
[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428
Ⅰ. 의의428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428
1. 학 설428
2. 판례429
3. 검토429
Ⅲ. ‘법률’의 범위429
1. 문제점429
2. 학설429
3. 판례430
4. 검토430
Ⅳ. 제3자의 원고적격430
1. 인인소송430
2. 경업자소송431
3. 경원자소송432
[5] 피고적격433
Ⅰ. 항고소송433
1. 원 칙(처분청)433
2. 예외434
3. 문제되는 경우434
Ⅱ. 공법상 당사자소송436
Ⅲ. 객관소송436
1. 민중소송436
2. 기관소송436
[6] 제소기간437
Ⅰ. 의의437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437
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437
2.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439
3. 개별법상의 특칙439
4. 법률의 위헌결정의 경우440
5. 소변경의 경우440
6. 변경처분의 경우 441
7.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박균성 798면)
442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442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443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443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443
Ⅴ. 당사자소송의 경우443
[7] 행정심판전치주의444
Ⅰ. 의 의444
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444
1. 임의적 전치주의(원칙)444
2. 필요적 전치주의(예외)444
Ⅲ.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446
[8] 협의의 소의 이익447
Ⅰ. 의의447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성질447
1. 규정의 성질447
2. 12조 후단의 취소소송의 성질447
3. 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448
Ⅲ. 구체적 판단449
1.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449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450
3.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451
4. 보다 실효적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 경우452
[9] 소변경453
Ⅰ. 의의453
Ⅱ. 구별개념453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453
2. 청구취지의 정정453
Ⅲ.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454
1. 소의 종류의 변경 454
2.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45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455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456
1.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청구의 변경456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457
[10] 가구제458
Ⅰ. 의의458
1. 개념458
2. 가구제의 필요성458
3.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458
Ⅱ. 집행정지458
1. 의 의458
2. 집행정지의 성질458
3. 집행정지결정의 요건459
4. 집행정지의 절차463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464
Ⅲ. 항고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여부466
1. 가처분의 의의466
2. 인정여부466
3. 당사자소송과 가처분467
[1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68
Ⅰ. 의의468
1. 개념468
2. 구별개념468
Ⅱ. 허용여부468
1. 문제의 소재468
2. 학설468
3. 판례469
4. 검토469
Ⅲ. 허용범위 및 한계469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객관적 범위)469
2. 처분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일 것(시간적 범위)471
3.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것471
Ⅳ.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결과471
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있는 경우471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471
Ⅴ. 재량처분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471
1. 부정설471
2. 긍정설472
[12] 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473
Ⅰ. 문제의 소재473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473
1. 학설473
2. 판례473
3. 검토474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474
Ⅳ. 관련문제 : 신청에 따른 처분의 위법판단기준시기474
1. 문제점474
2. 판례474
[13] 사정판결476
Ⅰ. 의의476
1. 개념476
2. 제도적 취지476
Ⅱ. 요건476
1.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것(처분이 위법할 것)476
2. 처분 등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476
Ⅲ. 심리477
1. 주장 및 입증책임477
2. 판단기준시477
3. 사정조사478
Ⅳ. 적용범위478
1. 문제의 소재478
2. 학설478
3. 판례478
4. 검토479
Ⅴ. 사정판결의 효과479
1. 기각판결479
2. 위법함을 판결주문에 명시479
3. 원고에 대한 구제수단479
4. 소송비용479
[14] 일부취소판결480
Ⅰ. 의의480
Ⅱ. 법적 근거 480
1. 학설480
2. 판례480
3. 검토480
Ⅲ. 일부취소판결의 요건480
Ⅳ. 구체적 검토(판례)481
1.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481
2. 복수운전면허에 대한 일부취소481
3. 재량처분의 경우 481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경우482
[15] 기판력483
Ⅰ. 의의483
1. 개념483
2. 취지483
Ⅱ. 범위483
1. 주관적 범위483
2. 객관적 범위483
3. 시간적 범위484
Ⅲ. 기판력의 작용484
Ⅳ.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기판력484
1. 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484
2. 전소가 무효확인소송인 경우485
Ⅴ.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485
1. 문제의 소재485
2. 학설485
3. 검토486
[16] 취소판결의 형성력487
Ⅰ. 의의487
1. 개념487
2. 인정범위487
3. 근거487
Ⅱ. 효과487
1. 형성효487
2. 소급효488
Ⅲ. 취소판결의 제3자효(대세적 효력)488
1. 의의488
2. 제3자의 범위488
3. 제3자의 보호489
4. 제3자효의 확장489
[17] 취소판결의 기속력490
Ⅰ. 의의490
Ⅱ. 성질490
1. 학설490
2. 판례490
Ⅲ. 내용491
1. 반복금지의무(부작위의무)491
2. 재처분의무(적극적 처분의무)492
3. 결과제거의무(원상회복의무)493
Ⅳ 기속력의 범위494
1. 주관적 범위494
2. 객관적 범위494
3. 시간적 범위495
Ⅴ. 기속력위반의 효과495
[18] 간접강제496
Ⅰ. 의의496
Ⅱ. 요건496
1.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등이 확정496
2. 거부처분취소판결 등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불이행496
Ⅲ. 인정범위497
1. 문제의 소재497
2. 학설497
3. 판례497
4. 검토497
Ⅳ. 배상금의 성질과 배상금의 추심498
1. 배상금의 성질498
2. 법원의 간접강제결정 후 다시 재처분한 경우에도 배상금추심이 가능한지 여부498
[19] 무효등확인소송499
Ⅰ. 의의499
1. 개념499
2. 필요성499
3. 법적 성질499
Ⅱ. 적용법규499
1. 원칙499
2. 예외499
Ⅲ.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500
1. 문제점500
2. 학설500
3. 판례500
4. 검토501
Ⅳ. 입증책임501
1. 학설501
2. 판례501
3. 검토502
Ⅴ.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502
1. 병렬관계502
2. 포용관계502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504
Ⅰ. 의의504
1. 개념504
2. 법적 성질504
Ⅱ. 적용법규504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부작위)
504
1. 부작위의 의의504
2. 성립요건504
3. 부작위 관련 중요 판례506
Ⅳ. 원고적격506
1. 문제점506
2. 학설506
3. 판례506
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의 문제506
1. 소의 이익506
2. 소변경507
Ⅵ. 제소기간507
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07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07
Ⅶ. 위법판단의 기준시508
Ⅷ. 심리의 범위508
1. 학설508
2. 판례508
3. 검토509
Ⅸ. 판결의 제3자효 기속력, 간접강제509
1. 판결의 제3자효509
2. 기속력과 간접강제509
[21] 당사자소송510
Ⅰ. 서설510
1. 개념510
2. 성격510
3.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510
Ⅱ. 종류511
1. 실질적 당사자소송511
2. 형식적 당사자소송514
Ⅲ. 소송요건515
1. 당사자515
2. 재판관할515
3. 제소기간515
Ⅳ. 가집행선고515
1. 문제의 소재515
2. 행정소송법 제43조의 효력516
Ⅴ. 준용516
1. 준용되는 규정516
2. 준용되지 않는 규정516
[22] 기관소송517
Ⅰ. 의 의517
1. 개념517
2. 필요성517
3. 성질517
Ⅱ. 기관소송의 범위517
1. 기관소송축소론과 확대론517
2.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517
Ⅲ 현행법상의 기관소송518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518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518
Ⅳ. 소송요건518
1. 당사자적격518
2. 재판관할518
Ⅴ. 적용법규519
PART3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1] 권한의 대리522
Ⅰ. 의의522
1. 개념522
2. 취지522
Ⅱ. 구별개념522
1. 위임522
2. 내부위임, 위임전결, 대결522
Ⅲ. 종류523
1. 임의대리523
2. 법정대리523
Ⅳ. 대리권의 범위525
1. 임의대리의 경우525
2. 법정대리의 경우525
Ⅴ. 대리행위의 효과525
Ⅵ. 대리관청과 피대리관청의 관계526
1. 임의대리의 경우526
2. 법정대리의 경우526
Ⅶ. 복대리의 가능성526
1. 복대리의 개념526
2. 임의대리의 경우526
3. 법정대리의 경우526
Ⅷ. 대리관계의 소멸527
1. 임의대리의 경우527
2. 법정대리의 경우527
Ⅸ.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의 효력527
[2] 권한의 위임528
Ⅰ. 의의528
1. 개념528
2. 기능 및 문제점528
Ⅱ. 구별개념528
1. 권한의 대리528
2. 내부위임528
3. 권한의 이양528
Ⅲ. 권한의 위임의 근거 529
1. 법적 근거 요부529
2.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529
Ⅳ. 권한의 위임의 범위530
1. 일부위임530
2. 재위임530
Ⅴ. 형식 (수임기관의 유형)531
1.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531
2. 대등행정청 또는 조직계통을 달리하는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531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531
4. 비행정기관에 대한 위임(민간위탁) 532
Ⅵ. 권한의 위임의 효과532
1. 권한의 이전532
2. 지휘, 감독532
3. 비용부담533
Ⅶ. 권한의 위임의 종료533
[3] 권한의 내부위임534
Ⅰ. 의의534
1. 개념534
2. 취지534
3. 권한의 위임과의 구별534
Ⅱ. 법적 근거534
Ⅲ. 피고적격535
1.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535
2. 수임기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535
Ⅳ.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의 위법성의 정도536
1. 문제점536
2. 학설536
3. 판례536
4. 검토536
Ⅴ. 전결권자가 아닌 자가 행한 처분의 효력537
[4]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538
Ⅰ. 상하관정청간의 관계538
1. 권한의 감독관계538
2. 권한의 대행관계540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540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540
2. 상호협력관계541
3. 사무의 위탁(촉탁)543
4. 행정응원543
[5] 훈령권544
Ⅰ. 의의544
1. 개념544
2. 직무명령과의 구별544
Ⅱ. 법적 근거544
Ⅲ. 법적 성질544
1. 대내적 구속력 544
2. 대외적 구속력545
Ⅳ. 종류545
1. 협의의 훈령545
2. 지시545
3. 예규545
4. 일일명령545
Ⅴ. 요건545
1. 형식적 요건545
2. 실질적 요건545
Ⅵ. 하자 있는 훈령에 대한 복종의무(심사권 여부)546
1. 문제점546
2. 학설546
3. 판례546
4. 검토546
Ⅶ. 훈령의 경합547
1. 동위기관의 훈령경합 547
2. 상하기관의 훈령경합547
3.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경우547
제2장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548
Ⅰ. 주민의 의의548
1. 주민의 개념548
2. 공민과의 구별548
Ⅱ. 주민의 권리548
1. 공공시설이용권548
2.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550
3. 청원권550
4. 선거에 참여할 권리551
5. 주민투표권552
6.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권555
7. 주민감사청구권 556
8. 주민소송제기권 557
9. 주민소환권561
10. 기타의 권리563
Ⅲ. 주민의 의무563
1. 비용의 분담의무563
2. 기타의 의무(노역 및 물품제공의무, 이용강제의무)564
[2] 조례제정권의 한계565
Ⅰ. 의의565
1. 개념565
2. 성질 565
3. 법규명령과의 구별565
Ⅱ. 조례제정의 사항적 한계565
Ⅲ. 법률우위의 원칙566
1. 의의566
2. 법률과 조례의 관계566
3. 구체적 검토567
3.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570
Ⅳ. 법률유보의 원칙570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여부570
2. 포괄적 위임의 가부572
Ⅴ.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의 범위572
Ⅵ. 조례의 하자573
1. 하자 있는 조례의 효력573
2.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573
3. 일부무효인 조례의 효력574
[3] 조례(안)에 대한 통제57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576
1.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한 통제
576
2. 지방지치법 제107조에 의한 통제
576
3. 지방자치법 제26조와 제107조의 관계576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577
1. 재의요구577
2. 감독청의 제소지시와 직접제소578
3. 소송의 성질578
Ⅲ. 법원에 의한 통제579
1. 구체적 규범통제579
2. 항고소송579
Ⅳ.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580
Ⅴ. 주민에 의한 통제580
[4] 지방차지단체의 사무581
Ⅰ. 의의581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581
1. 자치사무(고유사무)581
2. 위임사무582
Ⅲ.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실익583
1. 감독권의 행사583
2. 비용부담583
3. 배상책임의 귀속583
4. 지방의회의 관여584
5. 조례의 제정584
Ⅳ. 사무의 구별기준585
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배분586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586
2.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586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588
Ⅰ. 서설588
1. 의의588
2. 국가에 의한 관여의 유형588
Ⅱ. 승인유보제도588
1. 의의588
2. 법적 근거589
3. 승인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589
4. 승인심사의 범위589
5.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의 효력589
Ⅲ.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90
1. 시정명령590
2. 취소・정지권591
3. 불복소송592
Ⅳ. 재의요구,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593
Ⅴ. 직무이행명령593
1. 의의593
2. 성질593
3. 대상593
4. 행사요건594
5. 대집행 등594
6.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594
제3장 공무원법
[1] 공무원관계의 변동596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596
1. 임명의 의의 및 성질596
2. 임명의 요건59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599
1. 의의599
2. 변경의 유형600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602
1. 당연퇴직 602
2. 면직603
[2] 직위해제605
Ⅰ. 의의605
Ⅱ. 법적 성질605
Ⅲ. 직위해제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605
Ⅳ. 효력606
1.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606
2. 임용권자의 필요조치606
3. 봉급의 일부 감액606
4. 임용권자의 직위부여의무606
5. 직권면직606
Ⅴ. 징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효과607
1. 문제점607
2. 판례의 태도607
Ⅵ. 권리구제607
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607
2. 항고소송607
[3]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609
Ⅰ. 의의609
Ⅱ.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609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609
2.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609
3.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609
4. 소청610
5. 행정소송611
[4] 공무원의 권리614
Ⅰ. 서설614
Ⅱ. 신분상의 권리614
1. 신분보유권614
2. 직위보유권614
3. 노동기본권615
4. 공무원직장협의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권리615
5. 기타의 권리615
Ⅲ. 재산상의 권리615
1. 보수청구권615
2. 연금청구권616
3. 기타의 재산상 권리619
[5] 공무원의 의무620
Ⅰ. 의의620
Ⅱ. 공무원의 의무620
1. 공무원법상의 의무620
2. 기타 법률상의 의무625
[6] 공무원의 책임627
Ⅰ. 의의627
Ⅱ. 행정상의 책임627
1. 징계책임627
2. 변상책임630
Ⅲ. 형사상 책임631
Ⅳ. 민사상의 책임632
제4장 경찰법
[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633
Ⅰ. 경찰권발동의 근거 633
1. 서설633
2.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633
3. 일반경찰법상 개별수권(경찰상 표준조치)633
4. 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 634
Ⅱ. 경찰권발동의 한계 636
1. 법규상의 한계636
2. 조리상의 한계636
[2] 경찰책임의 원칙639
Ⅰ. 의의639
1. 개념639
2. 특징639
Ⅱ. 경찰책임의 주체639
1. 자연인639
2. 사법인639
3. 공법인 내지 국가기관639
Ⅲ. 경찰책임의 유형640
1. 행위책임640
2. 상태책임641
3. 복합책임(책임의 경합)642
Ⅳ. 경찰책임의 승계643
1. 의의643
2. 행위책임643
3. 상태책임643
Ⅴ. 경찰책임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긴급경찰)644
1. 의의644
2. 법적 근거644
3. 요건645
4. 손실보상 및 결과제거645
제5장 공적 시설법
[1] 공물의 성립과 소멸646
Ⅰ. 공물의 성립646
1. 공공용물의 성립646
2. 공용물의 성립648
3. 보존공물의 성립648
Ⅳ. 공물의 소멸 648
1. 공공용물의 소멸649
2. 공용물의 소멸650
3. 보존공물의 소멸650
[2] 공물의 법률적 특색651
Ⅰ. 서설651
Ⅱ. 공물상 권리의 성질651
1. 학설651
2. 실정법의 태도651
Ⅲ. 실정법상 공물의 특색652
1. 융통성의 제한652
2. 강제집행의 제한653
3. 취득시효의 제한 653
4. 공용수용의 제한654
5. 공물의 범위결정・경계확정655
6. 공물과 상린관계655
7. 공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655
8. 공물의 등기655
[3]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656
Ⅰ. 공물관리권656
1. 의의656
2. 법적 성질 656
3. 공물관리권의 발동형식657
4. 공물관리권의 내용657
5. 공물관리자657
6. 공물관리와 비용부담657
7. 공물관리와 손해전보657
Ⅱ. 공물경찰658
Ⅲ.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및 관계658
1.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658
2.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관계658
[4] 공물의 사용관계659
Ⅰ. 서설659
Ⅱ. 공물의 일반사용(보통사용, 자유사용)659
1. 의의659
2. 공공용물의 일반사용659
3. 공용물의 일반사용663
Ⅱ. 공물의 허가사용663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663
2. 공용물의 허가사용664
Ⅲ. 공물의 특허사용 664
1. 의의664
2. 자유사용 및 허가사용과의 구별664
3. 특허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가능성664
4. 법적 성질665
5. 내용665
6. 특허사용관계의 종료666
Ⅳ. 관습법상의 특별사용666
1. 의의666
2. 법적 성질666
3. 성립요건667
4. 내용667
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67
1. 의의667
2. 법적 근거667
3. 법적 성질668
4. 내용668
5. 관련문제 :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670
[5] 영조물이용관계671
Ⅰ. 의의671
1. 개념671
2. 공물 및 공기업과의 구별671
3. 영조물이용관계671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671
1. 법적 성질671
2. 이용관계의 성립과 종료671
3. 영조물이용자의 법적지위672
4. 영조물주체의 법적 지위672
[6] 공기업이용관계673
Ⅰ. 공기업의 의의673
1. 개념673
2. 영조물과의 비교673
Ⅱ. 공기업의 이용관계673
1. 의의673
2. 법적 성질674
3.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674
4. 공기업이용관계의 내용674
5. 공기업이용관계의 종료675
[7] 특허기업의 특허676
Ⅰ. 의의676
1. 개념676
2. 공기업과의 구별676
Ⅱ. 특허기업의 특허676
1. 의의676
2. 특허의 성질676
3. 특허기업의 특허와 영업허가의 비교677
4. 특허기업 특허의 형식678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678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678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679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680
Ⅴ. 특허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680
1. 특허기업의 이전680
2. 특허기업의 위탁680
3. 특허기업의 종료680
제6장 기타
[1] 부담금681
Ⅰ. 의의681
1. 개념681
2. 구별개념682
Ⅱ. 근거 및 한계682
1. 근거682
2. 한계682
Ⅲ. 종류682
1. 전통적 분류682
2. 특별부담금683
Ⅳ. 부과・징수 및 권리구제684
[2] 공용수용의 절차685
Ⅰ. 공용수용의 의의685
1. 개념685
2. 법적 근거685
Ⅱ. 수용의 절차 685
1. 사업인정 685
2. 토지・물건의 조서작성689
3. 협의690
4. 재결 691
5. 화해694
[3] 환매권695
Ⅰ. 의의695
Ⅱ. 근거695
1. 이론적 근거695
2. 실정법적 근거695
Ⅲ. 법적 성질696
1 학설696
2. 판례696
3. 검토696
Ⅳ. 환매권자697
Ⅴ. 환매의 목적물697
Ⅵ. 환매의 요건697
Ⅶ. 환매권의 행사기간698
1.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을 통지・공고한 경우698
2. 통지・공고하지 않은 경우698
Ⅷ. 환매가격698
1.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698
2. 환매대금 증감청구소송699
Ⅸ. 환매권의 대항력699
Ⅹ. 환매의 효과699
Ⅺ. 환매권의 소멸699
Ⅻ. 환매권에 대한 쟁송700
[4] 공익사업의 변환701
Ⅰ. 의의701
1. 개념701
2. 취지와 문제점701
Ⅱ. 요건701
1. 주체701
2. 대상사업701
3. 통지702
4. 기타702
Ⅲ. 효과702
Ⅳ.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703
1. 문제의 소재703
2. 학설703
3. 판례703
4. 검토704
Ⅴ. 위헌성 여부704
[5] 도시개발법상의 공용환지705
Ⅰ. 의의705
1. 공용환지705
2. 도시개발사업705
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705
Ⅲ. 사업시행자705
Ⅳ. 절차705
1. 준비행위706
2. 환지계획706
3. 환지예정지의 지정706
4. 환지처분707
[6] 공용환권709
Ⅰ. 의의709
1. 개념709
2. 공용환지와의 구별709
3. 법적 근거709
Ⅱ. 조합설립709
1. 추진위원회의 구성709
2. 조합의 설립 710
3. 조합의 법적지위711
4.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711
Ⅲ. 사업시행인가711
Ⅳ. 관리처분계획(공용환권계획)712
1. 의의712
2. 관리처분계획의 절차712
3.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712
4.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에 대한 소송713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714
Ⅴ. 환권처분(분양처분)714
1. 환권처분의 의의 714
2. 이전고시714
3. 청산716
[7] 토지거래허가717
Ⅰ. 의의717
1. 개념717
2. 제도적 취지717
Ⅱ. 허가구역의 지정717
1. 지정요건717
2. 지정의 효력발생717
3. 지정의 해제 및 축소718
Ⅲ. 허가대상토지의 판단기준시와 적용범위
718
1. 판단기준시718
2. 적용범위718
Ⅳ.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718
1. 인가인지 허가인지 여부718
2. 기속행위성 여부719
Ⅴ. 허가의 효과720
Ⅵ. 무허가토지거래에 대한 제재720
1. 민사상 제재(유동적 무효)720
2. 형사상 제재720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합헌성721
1. 학설721
2. 헌법재판소721
Ⅷ. 불허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722
1.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722
2. 매수청구권722
[8] 공시지가제도723
Ⅰ. 의의723
Ⅱ. 표준공시지가723
1. 의의723
2. 절차723
3. 법적 성질723
4. 효력724
5. 권리구제724
Ⅲ. 개별공시지가 725
1. 의의725
2. 법적 성질726
3. 선정절차727
4. 효력727
5. 권리구제727
[9] 보조금(자금지원)729
Ⅰ. 의의729
Ⅱ. 법적 근거729
1. 적극설729
2. 소극설729
3. 절충설729
4. 검토729
Ⅲ. 보조금지원의 법적 성질729
1. 문제점729
2. 학설730
3. 검토730
Ⅳ. 보조금청구권730
1. 근거법이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730
2. 근거법이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730
3. 보조금지원이 예산과 행정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730
Ⅴ. 권리구제730
1. 수혜자의 권리구제730
2. 제3자의 권리구제731
[10]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수단732
Ⅰ. 서설732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적 권리구제수단)732
1. 의의732
2. 내용732
Ⅲ. 행정심판732
1. 일반국세의 경우732
2. 지방세의 경우733
Ⅳ.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감사원법 제43조)734
Ⅴ. 행정소송734
1. 일반론734
2. 행정심판전치주의734
3. 제소기간735
4. 소송물735
5. 경정처분의 경우736
6. 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737
Ⅵ.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737
1. 의의737
2. 과오납금의 결정・처리737
3.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737
4. 환급청구권의 발생시기738
5.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여부738
6.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739
Ⅶ. 국가배상청구739
[11] 환경영향평가제도740
Ⅰ. 의의740
1. 개념740
2. 제도적 취지740
3. 연혁740
Ⅱ.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구분740
1. 전략환경영향평가740
2. 환경영향평가741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741
Ⅲ. 환경영향평가의 절차741
1.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741
2. 평가서의 제출741
3. 환경부장관의 협의741
4. 이의신청741
Ⅳ. 환경영향평가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주민의 이익742
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742
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관계742
2. 절차상 하자742
3. 내용(실체)상 하자743
[12] 환경행정과 권리구제수단745
Ⅰ. 사법상 구제745
Ⅱ. 환경분쟁조정제도745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745
1. 행정상 손해배상745
2. 행정상 손실보상746
Ⅳ. 행정쟁송746
1. 취소쟁송746
2. 시민소송, 단체소송의 제기여부746
Ⅴ. 환경규제조치발령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746
1. 문제의 소재746
2. 인정여부747
3. 쟁송수단747
판례색인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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