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충돌사고 예방안전 시스템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hjkim]

주행중인 지게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크고작은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후방감지 소홀로 인한 지게차 사고 !!!

이제 사업주가 맡게되는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며 금번 법으로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됩니다.

사업주는 "사업주 안전책무"의 안전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20.1.16일자로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179조 개정에 따른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 의무화를 21.1.16일부터 시행 적용 발표 되었습니다.

미 설치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되며 지게차 운행정지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 사망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존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해당 형을 선고받고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3) 유죄 판결을 받을경우 200시간 범위내에서 수강명령 병과

4)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개정 됨

[ 한국 산업안전공단 보조금 지원 사업 ]

고 위험 개선 사업이란 ?

- 지게차 등 위험장비를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이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설치 보조금 개선 사업 내용 ]

1.1대당 설치 비용 : 2,160,000원(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

- 공단 지원금 70% : 1,512,000원

- 사업주 부담금 30% : 648,000원

2.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3. 설치 내용 (100% 국내산 장비 - Safe Plus)

1) 전후방 카메라 2대(초광곽 2HD 카메라)

2) 7인치 모니터(블랙박스 내장형 32GB)

3) LED 안전선 램프 3개(좌,우,후방 LED 안전선 : Red,Blue 선택)

4) 후방 감지 센서 2개(좌,우 : 2m~3m 인식)

5) 후방 스피커(70~140dB : 초강력 경보 작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3. 설치 희망 지게차 뒷면 사진(번호판 또는 차대번호)

4. 지게차 등록증 사본 앞면(엔진 교체는 앞,뒷면 필요)

※ 번호판이 없는 전기차(충전식) : 차대 번호판 사진, 지게차 사진(전면,측면), 확인서(계약서등)

5. 산재 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기준 5일이내 발급 분)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기준 5일이내 발급 분)

[ 지원사업 처리 절차 ]

1. 제출서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총 5장(원본)

2.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건강보험관리공단 FAX서비스 또는 인터넷 출력)

3. 심사(실사) 후 승인결과 사업장 통보(보조금 확정)

4. 안전장치 장착(장착팀)

5. 장착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세금계산서 정리)

[ 담당자 연락처 : 김희중 이사 ( 010-5650-3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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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엔진 교체" 지원 사업

-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친환경 신형 엔진 무상 교체

- 핵심부품 교체로 내구연한 증가 효과

- 전국 서비스망을 통한 부품 수급 및 A/S 제공

◈ 사업 대상

- 2006년 이전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2006년 식까지)

◈ 지원 내용

- 라디에이터, 발전기, 스타터모터, 배기파이프, 유수분리기, 연료필터, 배선하네스

추가계기판, 냉각팬외 기계 가공품 등 100여종 부품 교체

- 연료탱크 내부 세척 서비스(연료 첨가제 보충)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구조변경 검사 비용 지원

- 입, 출고시 운임비 지원

- 지게차 : 2톤급 / 4톤급 / 6톤급 ⇒ 대우(두산) / 삼성(클라크) / 현대중공업

- 굴삭기 : 5톤급 ⇒ 볼보(삼성) / 삼성(클라크) / 현대중공업

◈ 준수사항 : 엔진교체 구조변경일로부터 3년간 의무 운행(폐차,수출말소 불가), 매매, 이전 가능

◈ 보증기간 :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구조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000시간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엔진교체확인서(교체증명서),

     위임장, 건설기계등록증(구조변경내역확인 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