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발표된 원문입니다]
흑색 본인 생각
1. 제 생각위주로 편집하는 방법
2. 청색 본 발표 내용과 흑색 저의 생각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
사진은 다른데서 캡쳐
전화는 직접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 정책뉴스-사회(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속 타는 서민”
당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대 고궁·국립과학관 등 무료 입장
어린이집 당번교사·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벌이 부부 부담 최소화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대한상의는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했고, 정부는 '잽싸게' 받아들였다. 그 이면에 정부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단순히 대한상의 측의 아이디어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5월 가정의 달에 젊은이들은 어르신에게 효도를, 어린 자녀를 둔 신세대 가정에서는 인성교육과 가족애를 돈독히 하기 위한 활동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봄 여행주간을 맞아 저소득 층이나 적은 수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꿈만 같다.
과소비에 대한 우려는 빈부의 차이가 심한 때에 여유 돈을 가진 사람이나 공무원들은 별로이 부담이 되지 않지만 하루벌이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만 같고 없는 살림에 생활이 더욱 위축된다.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을 지정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잘 못 조사된 자료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시험기간인 학교도 있고, 현장체험학습이 계획되어진 학교도 있다. 이런 학교에서는 처음 수립한 계획대로 하는 수 밖에 없으니 임시공휴일을 왜 정하는지 모른다고만 말한다.
임시공휴일을 1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해 하는 업자와 국민들, 기업, 병원. 학원도 많다. 병원은 예약환자들을 위해 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학원 등에서는 결정을 미루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장 근로자가 연휴를 예상하여 6일에 미리 직장에 휴가를 낸 사람의 경우에는 늦게 휴가를 내거나 내지 않았으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정부발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여객선의 운임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6일 0시~24시 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섬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배삯도 무료이다.
예를 들어 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6일에 톨게이트에 진출한 경우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6일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7일 0시 이후 톨게이트로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없다. 단 5일 24시 이전 출입차량과 7일 24시 이후 통행한 차량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무료통행으로 인한 비수입부문에 대하여 지원을 하지 않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최소수입보조(MRG방식)로 수입을 보전해 주어 경영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한다.
섬지역 여행이나 농어촌체험학습의 경우에는 20%의 요금활인 혜택이 있으나 200개의 지정 단체에 참여할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였다.
열차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기간(5~8일) 동안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과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관련 이용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 등에 일괄 게시될 예정이다.
평상시 65세 이상은 경로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다. 이번 연휴기간 중에 경로사상 고취 및 가족 나들이 활성화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에게도 6일 하루만은 무료 또는 50% 요금 활인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예약을 한 상태이거나 앞으로 예약을 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각 단체마다 혜택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어 혼선을 빗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과 연계한 연휴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에 협조를 요청한다.
우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유도하고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대상의 직원은 휴가기간이 길면 좋겠지만 자원봉사를 하거나 작은 일, 짧은 시간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슴만 아프게 하고 있다. 학원에서는 휴무를 한 경우 추후 보강을 해 주어야 하기에 차라리 정규 일정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정부에서는 휴일을 권장하지만 실제 현장이나 업소에서는 지정하여 발표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막고 보통날처럼 잘하고 지낼 것인데 하고 한숨만 쉬었다.
아울러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를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각종 국내 여행정보,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전에 계획되고 검토되어 발표되어야 했다. 국민이나 정부 각기관, 병원, 여행사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계획이 세워지고 발표되어야 한다. 말 그대로 임시 공휴일을 임시에 지정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볼 멘 소리를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 044-200-2083
2016.04.28. 국무조정실
전화 통화
소속 : 국무조정실 행정정책과 일반행정정책관실
담당자 : 이정호 사무관
시간 : 2016년 5월 4일 09:22 ~ 09:34 (12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