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이론과 판례-

[(주)박영사]

이 책은 조세법에 입문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려는 로스쿨 원생과 조세법의 이론과 판례를 익혀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법률가를 위한 개론서이다. 이 책에서는 조세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 판례를 설명하고 논하였다.

이론에서는, 먼저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공통규범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음으로 주요 세목의 과세구조 및 세액계산과 각각의 세목별 개별조세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법리를 다루었다. 조세사건에서 판단을 내리는 근거는 법령조문과 해석법리이다. 조세사건은 사실관계가 명료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에 상당한 비중이 두어지는 민?형사 사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우 조문의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므로 조세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법령조문에 대한 해석법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관계에서의 조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사 주요경영이슈 및 기업조직재편의 조세효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후미에서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판례에서는 한국세법학회의 「조세판례100선 1, 2」, 세법교수 공저 「판례세법」, 조세 관련학회 등에서 매년 발표하는 조세판례 회고, 로펌에서 발간하는 조세판례 평석 모음 등으로부터 다시 수록할 판례의 목록을 선별하여, 해당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으로부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쟁점과 관련된 규정 또는 법리에 대한 설시와 이들 규정 또는 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발췌하였다. 이 같이 사실관계와 쟁점 및 관련 판결내용을 함께 소개한 것은 가급적 판례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를 접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로스쿨에서 배우고 법률가가 익혀야 하는 것은 세무가 아니라 조세에 관한 법무이다. 조세법이 기술적이고 복잡하며 독자적인 체계와 법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에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어 다른 법률지식과 조세법을 결합시킨다면 법률가로서 차별적인 전문영역을 가질 수 있고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러한 진입장벽을 넘거나 조세법을 전문영역으로 추가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최성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실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회장

법무부 도산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