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중심 수충ㄹ업체 지원이 발생시키는 과오

[경호실장 조성기]

우선. 정부가 수출업체에 유리한 환율 정책을 단기적으로 펴는 경우,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거나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예를들어: 1달러에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에는 여러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별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한국 제품이 외국에서 더 저렴해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수출업체는 경쟁력이 강화되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대형 제조업체 및 연결된 업체와 산업으로 돈이 몰리게 합니다. 한편 수입업체는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추가됩니다. 소비자들은 외국 제품을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므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합니다.
3. 금리 인상 가능성이커집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비싸지게 되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시장은 반응하게 되고, 금융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원화 약세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금과 은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면 주식 시장은 대형수출주 위주로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올라가도 자금확보가 어려운 업체는 늘어납니다. 고금리에 주가도 흔들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단기적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죽는 소리를 하면 한국은행이 부자들을 위해 금리를 낮춰줄 수도 있고 선거철이면 더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채권 가격: 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5. 이로운 계층은 수출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대형수출업에 소유자들과 수출 관련 근로자들입니다.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이 불리합니다. 
6. 수출업체가 활성화 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들도 혜택을 받기보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건비는 꾸준히 올라 어렵게 됩니다.
7.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식료품 및 필수품의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