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에(1) 대한 산청군의 무성의한 답변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의 입장

[관리자]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3.9.20
배포자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경옥, 최세현)	책임자	010-6237-5803 (민영권 집행위원장)
		담당자	010-9117-4285 (이해성 사무국장)
보도일시	2023.9. 20일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산청군의 무성의한 답변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의 입장

□9월 11일(월) 오전 11시경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산청대책위)’가 산청군청을 방문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개 질의서를 민원으로 접수시켰다.

산청대책위 최세현 공동 대표, 민영권 집행위원장, 이해성 사무국장, 김현하 총무는 군수실 앞에서 이승화 산청군수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이 군수는 “그런 건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 군수가 수령을 거부해 질의서는 산청군청 민원실에 접수됐다.

□산청군은 2007년과 2012년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제성·공익성 부족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경부가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산청군은 지난 4월 24일 지리산 케이블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지난 6월 22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11일 산청대책위가 제출한 지리산 케이블카 공개 질의서는 추진절차의 비민주성에 관한 것으로,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① 이승화 산청군수가 경남도지사와 협의했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함양군수와 함양군민들이 반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논의와 협의를 했는지 밝히라는 내용.

② 주민과의 민주적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군민들이 선출한 군수가 취할 행정 방식인지를 묻는 내용.

③ 주변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제대로 된 연구 용역과 환경 평가도 없이, 2016년에 반려된 신청서를 일부만 수정해서 제출한 배경을 밝히라는 내용

④ 이승화 산청군수가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산청군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용이다.

□9월 18일(월)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산청대책위)’는 산청군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답변서에는 지난 9월 11일(월) 산청대책위가 산청군을 방문해 접수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었다.

답변서에는 산청대책위가 ①②③에 대한 대답과 ④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산청군은 답변서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2007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신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청군은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블카 사업은 산청군의 숙원 사업으로, 현재 법적·행정적 절차 위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산청군은 “향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서의 끝을 맺었다.

□산청대책위 민영권 집행위원장은 “산청군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까지 무성의하게 답변할 줄은 몰랐다. 이승화 군수가 공개 질의서도 보지 않았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말했다.

□산청대책위는 오늘 10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청대책위는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4회에 걸쳐 공개 질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산청군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한다면, 공개 질의서의 내용이나 형식도 변경될 수 있고, 추석 이후 항의 방문, 기자회견, 행정감사청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산청대책위는 총 4회에 걸쳐 산청군에 공개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의 근거 부족에 관한 문제,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 대책 부족 문제 등에 대해 각각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참고 문서 1>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신청인

-성명: 최세현(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주소:

-내용: 산청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에 대해

□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먼저, 산청군정에 대해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07년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후부터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헌재까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나 우리 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은 법적, 행정적인 절차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