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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000000;"> 국정운영은</span> <span style="color: #0075c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부, 사랑, 명예</b></span><span style="color: #000000;">에 관계된 업무로서 부는 </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능력</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 뛰어난</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게 주어 후진양성 도모하고, 명예는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질투심 없는 자</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에게 주어 政事(윤대)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전공별 최고의 전문가(pundit)를 장관으로 두어 후진양성에 총력 다하고, 국회의원이나 각 장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인격이 높은 자로 구성해 속 시원히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000000;">그러나 부, 사랑, 명예를 얻는 쉬운</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방법은 </span><span style="color: #ef007c;" data-ke-size="size16">범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이므로<span style="color: #000000;"> 범죄는 계속될 것인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나 단호한</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 조치 취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의 부, 사랑, 명예를 보장하려면 선의의 거짓말처럼 범죄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지금 잘 살자고 저지른 범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그리고 </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하루빨리 한마음 한뜻으로 동북 3성 바라볼 수 있는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한민족의 청사진</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6">을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span></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dl6/9650a5172ebf8f931e128598bd7c4278ce1a61a0" class="txc-image" width="654" height="30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dl6/9650a5172ebf8f931e128598bd7c4278ce1a61a0" data-origin-width="745" data-origin-height="343"></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0000;" data-ke-size="size18">1 원칙 : 세계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0000;" data-ke-size="size18">2 원칙 : 해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0000;" data-ke-size="size18">3 원칙 : 최신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0000;" data-ke-size="size18">4 원칙 : 동북 삼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000000;" data-ke-size="size18">​5 원칙 : 에너지<span style="background-color: #000000;">·</span>원자재 국외 생산 가능한가?</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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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성문의 법률로 규정+비난 가능성
살인죄(homicide)·상해죄·강도죄, 모욕죄·명예훼손죄(defamation)·폭행죄·공연음란죄·위증죄(perjury)·무고죄·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 수뢰죄·횡령죄·배임죄·위증죄·유기죄·허위진단서작성죄·업무상비밀누설죄·준강도죄, 존속살해죄·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상습도박죄·업무상횡령죄(embezzle)·업무상배임죄·업무상낙태죄·업무상과실치상죄, 다중불해산죄·검시방해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전시군수불이행죄·집합명령위반죄·불고지죄·퇴거불응죄·직무유기죄, 통화위조죄
※ 음모, 예비, 미수(착수, 실행, 장애, 중지, 불능), 죄수(일죄, 수죄), 공범(특수교사, 방조)
※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강요된 행위, 긴급피난, 과잉피난, 오상피난, 자구행위
※ 착오, 과실(과실치상, 미필적 고의, 일반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경과실)
※ 시간 효력(소급효, 추급효), 장소 효력
형벌: 사형(총살형, 교수형)·징역(강제노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몰수·벌금(50,000원 이상)·구류·과료
질서벌: 추징·과태료·징계
보안처분(비례의 원칙): 보호관찰·치료감호·사회봉사·수강명령
※ 처벌조건: 인적 효력(형사특권, 면책특권, 치외법권, 외국군, 군형법)의 예외, 자수 여부
※ 소추조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양형: 피의자의 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 감경: 미성년자(촉법소년, 우범소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 농아자
※ 면제: 가석방, 집행유예, 선고유예, 시효, 소멸, 실효, 사면(amnesty), 복권
· 부정으로 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 면허시험 부정 행위자도 2년
·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 연습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도 1년
· 정비가 불량한 차량 발견 시 10일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신차의 임시 운행기간도 10일
·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정지 100일, 구속되면 면허취소, 단속 경찰 공무원 등을 폭행하여도 면허취소
· 음주 측정 거부 시 1~5년의 징역이나 500~2,000만 원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10만 원
· 【의무보험 미가입】 미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운전자가 가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연료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2,000만 원
· 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13세 미만, 6세 미만)에서 신호 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
· 신호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7만 원
· 주차 위반 과태료: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 추가
·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13세 이상의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