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00원" vs "9860원 동결"...내년 최저임금액 논의 큰 간극
2025년 치 최저임금액으로 노동계는 1만2600원, 사용자 쪽은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치 최저임금액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만 해도 245만원에 달하는 데다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이 279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 최저임금(한 달 206만원) 수준을 현실에 한참 미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악화하는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지급 능력 악화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고 영업 이익률도 4.7% 떨어지는 등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용인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 노동계, 사용자 다른 최저임금 # 자영업자 경영 악화
>자영업 운영 어려움에 관해 썼던 논술 일부분을 첨부합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평균 9.5%이고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외식업체의 폐업률은 21.5%에 달했다. 여기에 자영업 대출은 3월 기준 1,112조 원으로 4년 전보다 51% 급증했으며, 대출 연체율은 2014년 11월 말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데, 조기 퇴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출혈 경쟁이 낳은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자영업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나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영업자는 한국 내수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고 존엄' 건재한 이란...새 대통령 페제슈키안, 개혁 물꼬 틀까
이란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온건 개혁파인 마수드 페제슈키안 후보가 승리하면서 서방과의 대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보수파가 장악한 결선투표에서 페제슈키안은 들러리로 취급받았던 인물이지만, 기존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당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란의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투표장에 오지 않아 결선투표율이 49.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페제슈키안은 핵 문제에서 미국과 타협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아랍 국가와 우호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특성상, 권력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페제슈키안이 아무리 개혁적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주적이 이란인만큼 미국이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란 내에서는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다음 최고지도자가 누가 될 것이며, 친이란 세력들인 '저항의 축'을 수호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 페제슈키안 예상 외 승리 # 권력은 하메네이가
*그 외 중요한 보도
1.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습소'나 '과외'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를 현행 음식값의 6.8%에서 3%포인트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폭이 확장되면 배민의 수수료율은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유럽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가 수익성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영 방식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들은 결국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