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본정보 | [MBC] PD수첩 인구절벽 1부, 2부 | [KBS] 추적 60분: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
기획 의도 | 1362회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명(2021년 기준).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 의제로 설정하고 법을 만들어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예상한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고민과 수백조 원 예산의 투입에도 빠르게 다가오는 인구절벽. 복잡하게 얽힌 인구 문제에 제작진이 만난 총 148명의 청년이 말하는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 제작진은 30대 중반 청년들의 일과 결혼, 출산의 경험을 듣기 위해 경남 거창군의 남녀 고등학교 졸업생을 추적했다. 친구들과 SNS를 통해 접촉한 121명의 졸업생. 그중 42명은 서울 및 수도권에, 79명은 고창 거창과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회사원, 간호사, 교사, 사장님이 된 그때의 소년 소녀는 몇 명이나 결혼을 했을까. 지난 15년간의 선택을 따라가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청년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한다.
“돈도 돈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자식들에게 보여줄 만큼 행복하고 멋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거창여고 졸업생
전국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도시 서울. 제작진은 서울에 사는 청년들의 삶에 좀 더 다가가 보았다. 자격증 학원이 없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20대 효주 씨와 전공에 맞는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날 수 없는 유진씨,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신혼집 걱정부터 앞서는 30대 석준씨, 자녀 없는 삶을 선택한 40대 부부까지. 대한민국 청년의 55%가 모여있는 수도권. 기회를 찾아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에 들어온 청년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을까.
“많은 지자체들이 왜 청년들이 떠나는가를 조사합니다. 백화점이 없고, 콘서트를 볼 수 없고, 뮤지컬을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단언컨대 1위는 일자리입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는 단연 일자리예요. ”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한편, 경상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합계출산율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거제시. 2016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감소세에 전문가들조차 놀랐는데. 1.91(2015년)에서 0.91(2021년), 6년 만에 떨어진 합계출산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인지.
PD수첩 <인구절벽 1부-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오는 14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1381회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버린 OECD 10년 꼴찌 대한민국. 집값,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불안과 양육의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용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다.
#복직 D-20일, 나 잘할 수 있을까? 15개월 아이를 도보 30분 거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 솔라 씨는 복직 후가 걱정이다. 왕복 3시간 출퇴근에 집 근처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등·하원 1시간이 더해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놨지만, 일도 육아도 체력이 받쳐줄지 자신이 없다.
#복직 3개월 차, 퇴사를 고민하다 아영 씨는 복직 후 사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다닌다.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일도 육아도 제대로 못 하는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다. 열이 오르는 아이를 보며, 내일 출근을 걱정했던 그때의 죄책감이 아영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초딩 돌봄, 또 다른 절벽 앞에 서다 유기화학자 정인 씨. 아이 돌봄을 위해 4년 전 창업을 했다. 직장생활 할 때보다 자유도는 커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며 돌봄 절벽을 실감하고 있다. 하교 후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10살 아들.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의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공감해서였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예시로 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E-9비자)를 적용하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에, PD수첩은 1978년에 제도를 시작한 싱가포르로 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덕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맘과 본국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는 가사근로자. 하지만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유진 탄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1.04명(2022년 기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 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제가 해외 사례 조사를 했을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맞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돌봄을 바라보는 민낯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엄마 아빠의 악전고투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을 담은, PD수첩 <인구절벽 2부-아이를 키울 용기>는 7월 11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 지방소멸, 안전지대는 없다] 2024년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1을 기록했다. 그리고 전체 인구 또한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재 전례 없는 인구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지방은 가장 먼저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중이다.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인구소멸을 고민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방소멸 위기의 현장들을 찾았다. |
핵심 포맷 | 오프닝/후킹 → 바디 1 → MC → 바디 2 → MC
순으로 MC가 흐름을 잡음, PD가 함께 진행 | 오프닝/후킹 → 바디 1 → MC → 바디 2 → MC
순으로 MC가 흐름을 잡음, PD가 함께 진행, 내레이션 |
내용 구성 | 1362회 인구절벽 1부-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후킹/오프닝] 1. 종손의 걱정 (Interview) 안동 간재 가문 / 문중 어르신들의 인터뷰 장가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가문 보존? 덕담일까? "나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 아들의 말과 대비되는 고지식하고 뒤처진 것 같은 옛날 기성세대의 목소리
[바디] 2. 설날, 고향에 못 간 청년들 서울에 올라와 연극을 꿈꾸는 청년, 결혼은 하고 싶지만 월세방에 겨우 사는 현실이 팍팍해 현실에 순응함
(MC)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OECD 합계출산율 꼴지. (서정문 PD) 청년 세대의 수도권 쏠림 문제와 출산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3. 졸업생들은 결혼했을까? 육아비 감당안된다는 졸업생 1 일과 육아병행이 어렵다는 졸업생 2 일에 전념하느라 결혼을 못한 졸업생 3: 현재 월세방 살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출산할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건 중산층이라는 증거
4. 수도권 집중과 출산율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결국 일자리가 원인 (사례) 거제시 출산율 감소, 원인은 대우조선 등 2015년 조선업 불황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비싼 서울 집값 감당하기 어렵다
(MC) 일자리 부족과 집값 폭등이 원인 - 비수도권 안정된 직업군은 결혼 & 출산 - 일자리를 찾아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주 - 수도권의 고용 불안으로 결혼 & 출산 지연
5.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 20대 후반의 졸업생들, 결혼 생각 있어도 딩크 생각 - 30대 중반이 된 거창여고 졸업생들은 어떨까? :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맞음 - 경향신문 기자: 결혼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겼을 뿐이다. - 이상림 한국보건연구원: 80년 당시 산하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 30대 여성 인터뷰: 돈 줄테니까 아이 낳아라는 국가의 목소리. 시혜적인 태도의 제도가 문제다. - 경향신문 기자: 당신이 애를 낳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아니, 내가 위기인데...
[엔딩] 엔딩 메시지 MC: "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이번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당장의 현실이 너무 힘겹고 미래의 전망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몇 백만원의 출산지원금제도가 청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PD: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또 '내 연금을 내줄 세대가 줄어든다'는 등 기성세대 관점에서 기득권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다그치기 전에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기성세대가 양보할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아닐까요.
1381회 인구절벽 2부- 아이를 키울 용기 [오프닝] 1. 둘째 생각은 첫째 키우며 접는다! 돌잔치, 할머니와 할아버지: "하나 더" ↔ 둘째 계획 없는데... 부모들 육아와 일 병행 어려워
[바디] 2. 아이를 키울 용기 - 국공립 유치원 들어가기 어려움 - 육아기 근로 단축 쓰면서도 눈치 보임 →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 (Interview) 조정훈 국회의원: 가사도우미 사용해본 경험 있음. 중장기 출산율에 기여할 것.
3. 저출생 대책, 외국인 가사노동자? - 싱가포르, 길에 앉아 식사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가족 단위의 가사노동자도 존재. 자신들의 자식들은 필리핀 본국에서 시어머니가 육아. -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가정에 입주해 생활, 가사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수시로 확인한다. (객관적으로 취재했으나 부정적인 뉘앙스임을 후에 알 수 있음) - 싱가폴 종일제 시설 비용 > 외국인 가사노동자 월급 - 2년 단위 계약, 경력과 출신 국가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특히 필리핀은 영어가 통해서 임금이 더 높다. - (Key Message)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이미 오래되었다.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 -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은 한국 드라마 등 외적인 문화에만 매료되어 한국을 선호한다.
(MC) 이 제도를 5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국제적 약속에 따라서도, 우리 국내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국제노동기구는 국적과 인종에 관계없이 같은 대우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에 비준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우리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4. 저출생 정책 동상이몽 (Interview) 조정훈 국회의원: 우리나라, 이 제도가 절박한 상황이다. 이 제도만큼 손해 없이 정책 만들기 어려운데 뭐가 문제냐. (Interview) 실제 어머니들의 의견: 고용 원치 않는다. 외국인, 소통문제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탓. - 두 번째 경력 단절 위기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때 반복된다. (Interview)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가사 서비스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우리가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내국인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내국인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외국인을 고용하게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요. 실제의 그 인력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데 왜 정치인과 일부 연구자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가? - 국내 육아 주체들 역시도 저임금 반대, 아이 돌봄 업무만 싼 가격으로 할 시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 (Interview)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Key Message)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자연적으로 생겼던 문화다.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다른 직업으로의 이탈 가능성과 인권 보호의 어려움이라는 문제가 공존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준비한 게 없다. -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가 싱가폴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었나? NO. 제도 도입 후에도 출생율이 떨어졌다. - IMF, 싱가포르 저출생에 대한 진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는 육아 휴직과 유연 근무 제도의 도입이 필요 - (Interview) 조혁진 연구위원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우리의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공적인 책임이 중요. 지금 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논의는 공적인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안타깝다.
5. 아이를 키울 용기 - 남편의 육아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이 눈치보이는 기업 분위기. -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서울 지점으로 발령내버림. 남편만 서울로 올라가기엔 버거운 상황. 결국 퇴사 결심. 연봉이 더 낮아진 다른 회사에 취직. "억울하다" - 노동청은 '혐의없음' - (Interview)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더 포커스해야. | -[오프닝] 인구절벽 위기 +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들(지방소멸) (Sub) 사람이 없는 마을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방치된 주택가엔 적막감이 감돈다 떠난 이들의 자리엔 살았던 흔적만이 남아있다 (Interview) 승주읍 관계자 인터뷰, 출생신고 작년 1명 올해 0명 (Sub)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인한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지방 도시의 젊은이들도 고향을 떠난다? (Interview) 부산 출신 젊은이들 인터뷰, 미래가 없다. (Sub) 일자리 감소로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들 (Interview) "지방의 위기는 지방 청년의 위기입니다"
[바디] #1)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Interview) 김상철 승주읍 주민자치위원장 승주읍, 과거 군청 소재지. 군수가 머물던 관사가 있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으나 1995년 순천시와의 통합으로 읍으로 격하되고 군청사 이전으로 사람들이 떠남. → 승주읍의 인구변화
→ 예산 300억원을 들여 생물전환 바이오신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승주읍 (Interview) 황학종 순천시청 신성장산업과 과장
➡️ <확장> 전국 인구증가율
#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Interview) 영월군 택시기사, 버스 승객이 줄자 택시 운영이 힘듦. 휴가철인데도 유동인구가 없음. → 사라진 매표소, 키오스크로 대체. 15개 지역 121회 운영되던 버스가 10개 지역 41회로 줄어 → (Interview) 민영혁 영월 버스터미널 대표 코로나 회복 이후에도 터미널 사업은 회복되지 않음. 승객 수에 큰 변화. → (Key Message) 터미널이 사라질 위기 / 지방소멸의 심각한 영향: 교통수단의 부재 (Interview) 영월군 주민, 영월 서부시장 상인, 영월군 한의원 원장 영월 주변 읍 단위 주민들이 버스 타고 오는데...
➡️ <유사 사례> 경기도 평택의 송탄 터미널 경영난 이유로 문을 닫음 무인버스정류장 이용객의 키오스크 어려움 호소 (Interview) 버스터미널 인근 상인 , 외국인도 어려움.
→ (Key Message) 정부의 지원 필요
주요 메시지 전달 후 MC의 정리(MC 이광엽)
#3) 부산광역시 김은희(홈플러스 가야점 전 직원)씨의 전 직장은 공터가 되었다. 근방에서 가장 컸던 홈플러스 폐점, 왜? - 매출 탓인가? No. 매출 전국 5위권 안에 들었다. - 부동산 가치가 있는 땅을 매각한 것. - 이후, 부산 3곳의 홈플러스가 추가로 폐점하고 전국적으로 13곳이 폐점했다. - 새 직장 찾고 싶어도 부산에서는 찾기 어렵다.
→ (Interview) 국립부경대학교 경제사회연구소 교수 문영만
- 부산 고용률이 낮은 이유: 산업구조 서비스 산업과 중소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다 - 르노 코리아도 부산을 떠나고 향토 기업조차 이전 예정 -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YK스틸, 충남 당진으로 이전 예정. 이유는 아파트 민원. - 기업의 유출은 곧 일자리 유출이다 - 도심 공동화: 도심 지역의 주거 기능 및 상업, 업무 기능이 외곽으로 이동되면서 도심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
→ (Key Message) 시 자체의 대책 필요 - 공학 계열 청년 유출 증가. 수도권에 기업이 80% 이상 분포. → (Interview) 부산 소재 대학 재학생
→ (Interview) 이경덕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 (Interview)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제조업의 위기가 곧 원인. 산업 일자리 생태계가 필요하다. ➡️ <반대 사례>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4) 강원 특별자치도 태백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지방의 모습은 어떨까. -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탄광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외지로 떠남. - 유튜브 <MBC 강원영동> 자료화면 삽입 - 기피시설인 교도소를 통해 인구를 늘릴 계획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까지, 인구 늘 것으로 예상 + 상권 형성 - 주민 인터뷰, 반대하다가 찬성. 너무 침체 되었다. 뭐라도 들어와야.
(MC) 양질의 일자리 필요하다. 이때, 지방소멸 대응기금(총 10조원)은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5) 충청남도 논산시 - 육군 병장 브랜드로 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합리적인가? → (Interview) 임성규 전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사위원,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그런 논리로 포장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좀 황당해질 수 있겠다"
#6) 경상남도 창녕군 (Interview) 이윤희 창녕군파크골프협회 회장, 하루 7-800명이 이용 → 파크골프 허가 문제, 창녕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건설, 운영 →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파크골프장 건설에 쓰이고 있음 (Interview) 김미정 창녕군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배분액 집행률이 한 18% 정도. 여기서도 왜곡이 있다. 집행하기 쉬운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는 왜곡. 잘못된 예산 집행 외에도 예산 자체 집행율이 낮은 상황"
(MC) 예산 이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나?
#7) 전라남도 광양시 (유일한 긍정 사례) 양질의 일자리 + 광양의 지원금 대출이자 지원이 반응이 좋다. 율촌 산업단지(특히 이차전지 산업)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Interview) 신오희 광양시청 신산업과 과장
[세줄요약] 1. 저출생에 앞서 지방소멸의 절대적인 원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 (실제 사례, 태백시) 2.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제대로 된 집행 필요 3. 광양과 같이 출생 및 육아, 교육에 맞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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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경쟁력 | CG 모션이 많고 좀 더 젊은 분위기를 내려 노력함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다큐에 많이 심어 넣었음 인구절벽, 저출생의 원인 / 결과를 다루는 심층적 취재 | 체계적인 내용 구성 저출생이라는 주제에 충실한 짜임새 |
단점/ 개선안 | 추적 60분에 비해 PD가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다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음 (단점보다는 신뢰도의 문제) 시의적인 내용만 다룬다. 프로그램 포맷 및 편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프라임스러운 다큐 접근도 필요하다 | 청년 인터뷰가 길어지는 부분에서 루즈해짐을 느낌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제시도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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