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조선독립문제-3. 북방 공화국 문제

[애산사랑]

3. 북방 공화국 문제

국제 감시위원의 지도로 조선에 통일정부수립을 경영하는 이때에 북방에서 입국을 거절하고 동시에 먼저 인민공화국을 선언하고 남방에 기출 혹 토벌을 계획하는 모양이다. 절대로 미국 주장을 용인하지 않고 남방을 정복하려는 뜻이다.

이보다 먼저 정치 중심을 평양에 두고 김일성을 수반으로 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북중을 통치하며 정치는 소련을 모방하여 여러 가지 법령을 반포하였다.

먼저 토지개혁법을 반포하여 농민 아닌 자는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특히 농민에게 나누워 주고 관청에서 소위 증서를 주는 등 토지 없던 빈민들이 토지를 가지게 되어 모두 기뻐하며 은덕을 노래하였다.

및 조세법령이 또 발표되어 25퍼센트를 정하다가 후에 또 30퍼센트를 바치게 되다. 30퍼센트란 말은 벼가 열섬이면 농민은 3석만 공출하고 나머지는 농민소유로 된다. 30퍼센트를 받는 목적은 노동자와 사무원들의 식량을 확보 한다 칭하였다. 나라에게 3퍼센트 곡식을 받아 큰 창고에 수장하여 두고 이것을 소련에 납부하여 식량이 없는 곳은 다시 곡식을 나라에 팔라는 영을 내려 백성들의 가정에 들어가 곡식을 사출하여 가는 고로 은덕을 노래하던 농민들이 도리어 원망하는지라 그리하여 민중들이 살 길을 찾아 남으로 남으로 자꾸 넘어온다.

그 다음은 노동법령을 발표하여 12세 이하는 노동을 금하고 노동은 남녀 물론 8시간으로 제한하였고 노동자 보험정책도 구비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일할 장소가 있어야 노동법령이 적용될 터인데 일할 곳 없어 그 제도는 사람에게는 법령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남녀평등법령을 발표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녀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어 여자의 지위가 향상이 되었으니 매우 좋은 법령이다. 그러나 조선 재래습관을 갑자기 고침에 생활에 모순이 많다.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동무라 하며 가정에서 경제로나 지식으로나 남자에게 불급한 점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항의하기를 시작하여 종종 가정 불평이 생기니 이 법령으로 인하여 사회에 어지러운 문제가 많았다. 경찰서를 보안서라 하고 감옥을 교화소라 하여 형법이 전보다 더욱 완화되었다. 아직 과도기라 차차 진행 중이오 고문을 완전히 폐지한 한 곳도 있다.

공화국이란 이름은 있어도 내용은 엄벌주의이다. 그리고 남방에 통일정부를 원치 않고 먼저 공산국을 설립하였으니 이것은 남방을 무시함이요 곧 국제연합회를 무시함이라고 의논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연합회에서 머리를 숙이고 소련의 명령을 복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국제문제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