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요즘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도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 삼사일 정도의 급물살의 정보를 놓칠 수도 있는
숨이 막힐 정도의 선상에서
궁금하면 사전을 뒤져보거나 어쨌건 정의를 내려야만
세상의 진도를 따라갈 수 있는 상상(想想)의 항해선상(航海船上)에서 무언가
답답함 속에 최소한 촌철(寸鐵) 같은 한마디로라도
앙다문한 것을 살짝이라도 내뱉고 싶은 마음인데,
나를 구분해 준 것은 겨우,
그래도 혹여
누가 아는지
누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심정으로
해야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낸 것이
겨우
국민(國民)과 시민(市民, Citizen)이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세 가지가 모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지만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36년 일본 놈들에게 한반도를 빼앗긴 경험이 있으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반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의 땅인 한반도일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3,000년 동안을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동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네들보다 아주 많이 행복하다고 해도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나마 우리는 아주 더없이 행복한 조건일 것이다.)
그다음이 국민과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과거 몇십 년 동안, 과거 어느 놈들이었더라도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라면 매일 씨부리며 읊던
대한민국 헌법 총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국민과 주권이 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이 주체이지만
지나 온 민주화운동을 돌이켜 보자면
국민보다는 주권이 더 확실히 당연히 더 중요하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주권 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주권은 민주주의(Democracy)의 직접적인 문제이고
그럼, 국민과 시민은?
시민의 개념은 국민 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개념적으로
국민과 시민은 겹치는 개념인 것은 맞지만
국민과 시민은 합집합(合集合)이면서도
시민은 국민의 부분집합(部分集合)이다.
국민은 시민보다 숫자상으로는 더 많고 더 넓은 개념이지만
시민이라는 개념은 막연한 국민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똑똑한 개념인 것인가! 그런 거 같다.
국민과 시민의 본질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느 신부님(Sirius)의 말씀이 아래와 같지만,
나무위키백과, 다음백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국적을 주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자의로 국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다.
국적은 보통 출생 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출생지보다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혈통주의(血統主義)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가 있다.
한국은 비교적 순수한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시민은
시민(市民, 영어: citizen)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권(市民權, 영어: citizenship)이라고 한다.
시민권은 공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위, 자격,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권리 등의 총칭으로, 시민적 자유권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의 시민은 어느 지방자치시나 읍 면에 속해 있는 춘천 시민, 화천읍민 같은 시민의 개념이 아닌
민주주의 태동인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생한 어원인 시민을 뜻함)
*(제 짧은 생각이지만,
아마도 국민과 시민의 구분을 한 저 신부님께서는 모든 신도보다는 천국에 더 많은 신도들이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을 우러러야 국민에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라 강조한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과 시민의 구분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
국민은 "그 나라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자기의 주권을 나와 다음세대까지
바라볼 정도로 시민의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눈을 부릅뜨고) 위정자를 감시하고 평가하여
그 때에 이르렀을 때 주권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자격과 권리"이다.
곧,
국민은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주의에 적극적이고 성숙한 국민이어야만
민주주의의 시민이라는 소중한 진실과 존재로 귀결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될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300명을 위하여 우리 시민과 그들이 가진 주권의
향방에 의하여야 함에 우리 시민이 있을 것이지 않겠나.
나는 솔직히
앞으로 남은 25일 동안이
여태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부풀고 기대로 넘칠 것이니
0410 그날
내 친구 동지(同志)들과 그동안 준비한 술을
그때에서야 봄의 기운을 시작(始作)할 치악산 기슭에서
동녘에 해가 뜰 때즈음까지 두둥실 맛있게 먹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