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tv 2차재난지원금, 2백만원씩 선별지원? -바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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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이 확대되면서 논란 많았던 2차 긴급재난지원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tv는 긴급하게 다음과 같이 중간정리했습니다.

1. 6일 고위 당정협의회 방침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등 당정청은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7조원 중반 규모 4차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소득층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석전 지원 하기로했습니다.

2. 지원결정배경은?

최근 코로나확산 저지에 실패하면서 각종 영업정지와 제한조치들이 취해져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단 16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이래 전국으로 확대했고, 이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 상향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주일 연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경제와 특히 서민경제는 악화일로에 내몰리면서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특히 국민여론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강력 주장해왔는데요, 결국 정부는 위와같이 2차지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2차지원을 하려면 전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채워 4차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합니다.
1년에 네차례의 추경 편성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할만큼, 지금 나라의 재정상황은 어렵다 할 겁니다.

참고로 앞서 실시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치는 12조2000억원이 소요됐다. 당시 1인당 40만원, 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한 결과입니다.

3. 지급방식과 대상

코로나19사태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선별지원됩니다. 크게 세부류.
즉, 대리기사나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습니다.

규모는 1차 때의 절반 수준인 7조5천억원 정도, 이 2차지원금은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합니다. 지원대상이 한정된 만큼 지원금액은 지난 1차때보다 늘리는 방안이 검도 되고있습니다.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업종 종사자는 632만명이라 합니다. 이들 중 90.8%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입니다. 고액 소득자와 피해 유관업체가 아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비교적 지원 폭이 넓은 통신비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통신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강화 이후 늘어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월 1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넓습니다.

4. 전국민지원과 선별지원 논란

그간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전국민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결정났음에도 전국민 보편지원 주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쟁점을 바로가기티비가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전국민 지원방안: 전국민, 가구에게 보편 지원. 선별지원은 국민간 갈등 조장할 뿐. 납세자와 혜택보는자가 분리되면 받는 사람은 기분 서럽고, 못받는 사람은 화나고, 국민들 갈등하게 될테고 결국은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 주장. 선별지급하게될 경우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 재정상태, 30만원씩 준다고 나라 망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적, 정의당

2) 선별지원: 어려운자들을 더 두텁게 돕는게 맞다. 이번 제한조치로 직접타격 큰 영세 상공인, 실직자, 특고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해이재민 등 들에게 집중지원.
국가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이낙연 민주당대표, 국민의힘 , 정부

5. 국민 여론:

1)리얼미터: 보편 40.5 선별 36.1, 반대 20.7 (500명) 8.25

2) 8.2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44%.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1%

3)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 1014 대상, 6일 조사, 보편지급 61.5%, 선별지급 38.5%

6. 고려상황:

정치인으로선 전국민지원 주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과 정책추진의 책임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선 선별지원을 선호할수밖에 없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당정의 선별 지급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의 이러한 행보는 '이낙연 대세론'을 허물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가 임기 말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금 선별지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게 다수 언론의 입장, 하지만 지원기준과 대상 선정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집행해 지원의 사가기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ㅎ 할 것입니다.

이상 2차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해서 긴급하게 중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