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시장을 향한 ‘K-방산’ 발전 기반 확립…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 / 방사청 제공

[김종문 목사]

세계 시장을 향한 ‘K-방산’ 발전 기반 확립… '방위산업 발전법' 시행 / 방사청 제공

작성일: 2021-02-04 09:34:12

세계 시장을 향한 ‘K-방산’ 발전 기반 확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5일 시행 -

- 국가정책사업 지정, 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등 혜택 부여 -

- 국내 개발 부품 우선 적용 의무화, 수출산업협력 제도 시행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 발전법, ‘20.2.4. 제정)」이 하위법령 제정 등 모든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예정대로 2월 5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방위산업발전법」은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으로부터 방위산업의 발전 관련 부분을 분리해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2020년 2월 4일 제정되었으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 「방위사업법」에서 ‘산업’과 ‘기술’을 분리하여 전담 법률 제정 >

❍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산업발전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수출촉진, 선제적 부품개발 확대, 공제조합 신설, 방산기업 지원 확대 등이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

❍ 방위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감면,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방산업체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을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주관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1/2로 감경, ▴지체상금 상한액 부과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

< 선제적 부품 개발 지원 강화 >

❍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 및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신뢰성 제고,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부품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부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업이 부품 국산화 개발 시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시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국산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국산화 개발 부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수출 촉진 >

❍ 세계시장에서 방산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와 대내·외 방산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 구매국 요구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수출제품의 우리 군 운용실적 확보를 위한 군 시범운용 등 방산수출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우리나라가 국외도입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를 국내 기업 수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산업협력 제도를 신설하였다.

< 수출산업협력 :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

<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

❍ 기업 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방위산업 공제조합은 방위사업 관련 보증사업뿐만 아니라 방산제조·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제사업, 융자 및 투자사업, 조합원 편익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토록 하고, 기존 협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다.

< 방산기업 성장동력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및 부품 국산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 시책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방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방위산업발전법」 관련 ‘21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예산은 총 1천 767억 원으로 전년(938억 원) 대비 88.4%(829억 원) 증액되었다.

- 특히,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예산은 ‘20년 203억 원에서 ’21년 854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도 ‘20년 305억 원에서 ’21년 418억 원으로 37.1% 증가,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20년 430억 원에서 ’21년 496억 원으로 15.1% 증가하였다.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이제는 국내 개발 원칙,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 등 똑똑한 1등을 위한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시장이 인정하는 K-방산이 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붙임 1 > 방위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❶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정보시스템

ㅇ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ㅇ 방위산업 관련 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체계 확립

* (과거) 방산업체 대상, 수기조사 → (개선) 방위산업 관련 기업 전반 대상, 범부처 전산 데이터 활용 및 정보시스템 구축

❷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ㅇ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선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기간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 (지정대상)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사업,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공동 추진 사업 등

** (혜택)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100으로 한정,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 기업의 책임이 있더라도 지체일수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1/2로 감경 등

❸ 기업지원 확대 및 인력양성

ㅇ 부품관리정책 수립·시행,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자 선정 등의 시행기관·절차, 개발부품 시험평가 지원* 및 국산부품 우선 적용 등을 규정

* 무기체계 대여·양도,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등

ㅇ 국방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등 규정

ㅇ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책 추진 및 양성기관 지정·운영 구체화

❹ 방위산업 수출지원

ㅇ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외 방산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수출제품의 군 시범운용 등 방산 수출 기업 지원 등을 규정

* 방산물자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등

ㅇ 수출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

❺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ㅇ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산업부 장관 공동 위원장)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방산 보증업무 및 기업 간 상호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 신설 규정

< 붙임 2 > 방위산업발전법 시행,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