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KBS 노사 ‘수신료 통합징수 복구’ 하루 속히 이행돼야

[나웅민]

[태양SNS그룹]

KBS 노사 ‘수신료 통합징수 복구’ 하루 속히 이행돼야

KBS측 “국민의 신뢰 확고히 얻지 못한 점 깊이 반성”…

KBS 본사와 자회사를 비롯해 노조 및 직능단체 성명 잇따라 이뤄져

윤석열 정부 전에는 KBS 수신료가 온전히 징수되고, 공영방송인 KBS 운영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대체로 경영이 원활히 이뤄져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후 모든 게 다 흐트러져버렸다. 며칠전 KBS 노사 등 구성원들이 국회에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을 호소했다고 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해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장범 사장 체제의 KBS 사측도 수신료 문제에 전사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KBS 사측은 15일 수신료 통합징수법 관련 입장문을 냈다. “이제는 시청자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단지 한 방송사인 KBS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 모두의 공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지난 2023년 7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있다. 그동안 30년간 이뤄진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이 장기화됐다. 결국 1년 뒤인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했다. KBS는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전년보다 335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서 KBS는 “급격한 수신료 수입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재난방송, 장애인 방송, 국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핵심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신료는) 수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해 다양한 KBS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방송 생태계의 뿌리이자 기반이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통문화와 지역의 숨결을 전하는 방송은 모두 이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연이은 방송 관련 단체들의 수신료 통합징수 지지 성명을 언급하며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자본에 종속되어 가는 국내 제작업계의 절박한 생존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KBS 사측은 “지난 수신료 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공정성 강화를 위한 내부 시스템 점검과 개혁에 힘써 오고 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을 줄이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무너져 가는 공영방송의 기반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방송 생태계의 근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입장을 밝힌 KBS 전국 시청자위원회, 사내 7개 직능협회에 이어 사내 노동조합들도 수신료 통합징수 복구를 촉구했다.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역과 성별, 부의 유무에 상관없이 시청자 모두가 부담하는 단 2500원의 수신료 는 공영방송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세력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해 수신료의 지위가 흔들린 뒤 공영방송이 얼마나 공정성을 잃어가고, 독립성이 무너졌는지를 되돌아보면 수신료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KBS 같이(가치)노조는 이날 “수신료 납부 의무가 법률로 정해진 이상 시청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자동이체냐, 지로납부냐의 납부 방식 뿐이다.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분리징수 방식 도입 후 징수율은 떨어지고, 시청자가 낸 수신료의 상당 부분이 징수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악화 속 KBS가 지난해 10%, 올해 추가 5%의 위탁비를 삭감한 여파로, KBS 자회사 구성원들은 생존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노조 KBS미디어텍지부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KBS비즈니스지부도 “수탁비 삭감, 인력 감축, 고용불안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방송차량지부 또한 “계약직 직원, 청소, 차량운전 등 계열사 직원은 정치적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존의 문제”를 겪게 됐다고 했다.

앞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재의결되려면, 야당 의원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다지 큰 반대기류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다. 6.3 조기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KBS가 국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제대로된 입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 위해서는 이 재의결로 인한 신속한 입법화가 하루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다. KBS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닌 확실한 공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naung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