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대표 /공공임대 활동선포발언문/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

news.v.daum.net/v/20201119125402903

'공공임대주택을 두배로'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공동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 선포 및 6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년, 종교, 노동, 시민사회 100여개 단체들은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며 '공공임대주택 두배로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향해 Δ공공택지에서 민간분양을 축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Δ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고밀도개발 용적률 상향시 70%를 공공임대로 공급할 것 Δ공공임대 회계 제도 개선 Δ저소득층 입주비율 확대 Δ공공임대주택 품질 개혁 Δ임대로 지원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

20201120공공임대주택두배로발족식_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발언문.pdf

65.70KB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두 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세입자 협회 대표 박 동수 -

정부는 주택정책의 중심을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대책에 둔다고 했습니다. 실수유자에는 1주택보유자와 세입자가 있고, 여기에 맞추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의 주택투기는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공격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급자입니다.

역대정부들은 다주택자를 내세워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불경기로 주택가격이 떨어져 주택 매수자가 나서지 않을 때에는, 다주택자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양도소득세를 면제했고, 아파트 청약에서도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습니다.

현 정부는 임대인과 세입자의 상생을 위하는 취지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을 했지만, 취지와는 무색하게 다주택 임대인들에게 과다한 세제혜택이 문제가 되고 집 값 폭등과 그에 따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사업을 축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누가 하나요?

이제는 정부, 지자체 공공이 중심에 서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은 보조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지 않았냐고?

2019년 말 기준으로 공공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10만 호 정도이며,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80만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민간건설사가 소유하고 5년,10년 후 분양하는 주택이고, 민간이 소유하고 엘에이치에서 2년단위로 민간임대인과 계약하는 전세임대입니다. 공공소유나 30년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는 전체 주택 2천만호의 5%내외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주택공급의 핵심요소인 토지, 주택금융, 용적률 건축법등 도시계획, 건설사, 청약조건을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도시 외 지역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토지 수용권이 있고,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이 75조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도시계획과 공법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고층 허용, 용적률 상향,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 시 인근 지역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 상승도 용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다수 국민이 주택문제로 고통 받아야 하나요?

역대정부들은 주택공급의 중심을 무주택 서민·세입자가 아닌, 돈 이 있는 주택 구매력이 있는 이들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공급의 목적을 서민·세입자의 주거안정이 아닌, 경제성장, GDP성장주의에 두고, 집을 주택을 돈, 수익성이 초점인 상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주택 구매력 있는 이들에게 주택공급의 초점을 두었고, 세금도 사실상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공공임대주택 두 배로 운동을 벌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외곽지역의 공공택지나, 도심내의 국공유지, 그리고 도심에서 공적혜택을 받아 짓는 곳에서 주택공급은, 주택 구매력 있는 (돈 있는 ) 사람 중심이 아닌, 주택이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면, 임대료는 소득에 맞추어 부담가능하게 차등적용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 주택단지는 사회구성원과 분리가 아닌 소통·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나, 소유 유무에 따라,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에 차별이나 배제를 하는 분리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주거단지들은 이웃과 시민과 소통하면서 거주자나 시민이 당면한 문제, 즉 일자리창출, 보육이나 교육, 고령자 케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지향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100만호 내외에 불과한 공공소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 두 배로 늘리는 운동에 나섭시다. 공공임대 두 배로 만이 서민 세입자에게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