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등이 발의했던 무제한 갱신요구권이 철회된 것이 엊그제인데, 또 10년 갱신요구권을 의제로 발의한 저의는 무엇일까요?

━━━━━━━━━━━━━━━ 📜 진종오 의원 등의 ‘무제한 갱신요구권’ 철회 직후, 다시 ‘10년 갱신요구권’ 의제로 발의한 저의는 무엇인가? ━━━━━━━━━━━━━━━ 이 흐름은 단순히 제도 후퇴나 수정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조정, 여론 리스크 완화, 장기 주거 안정 메시지 유지라는 다층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 🎯 1. ‘무제한’은 부담, ‘10년’은 현실타협 메시지 무제한 갱신요구권은 사회적 반발이 매우 컸습니다. → **"사유재산 침해", "사실상 강제임대제도"**라는 비판이 거셌고 → 임대차시장 왜곡, 공급 위축, 헌법소원 가능성 등도 우려됨. 따라서 정치적으로 후퇴한 듯 보이지만, 사실상 **‘10년은 사실상 준-무제한에 가까운 상징성’**이 있습니다. ▶ 즉, ‘무제한’이라는 단어만 뺐을 뿐, 정책 기조는 유지한 셈입니다. ━━━━━━━━━━━━━━━ 📌 2. 정책 실험의 수위 조절 → "단계적 접근 전략" 여론 반응을 보며 ‘무제한 → 10년 → 6년 → 현실화’ 등 타협형 수위조절 모델로 전개 실제 목적은 제도화 테스트 및 프레임 정착 → "10년 거주권은 상식", "주거는 기본권" 프레임을 대중화시키려는 흐름 ━━━━━━━━━━━━━━━ ⚖️ 3. 총선용 주거권 프레임 강화 시도 다가오는 총선 프레임 선점 의도도 있습니다. → “우리는 서민 주거권을 지킨다” 메시지 → 반대 진영은 “부자 편, 집주인 편”으로 몰 수 있는 전략적 포지션 설정 ▶ 10년 갱신요구권은 강경 개혁은 아니지만, 정책 차별화를 위한 유력 카드입니다. ━━━━━━━━━━━━━━━ 🔍 4. 정책 후속 단계 유도용 ‘깃발법안’ 역할 실제 입법 가능성보다도, **관련 제도(상한제, 전월세 통제, 임대정보공개 등)**를 이어붙이기 위한 이슈 선점용 법안입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그럼 10년은 아니더라도 6년은 합시다"**처럼 협상용 디딤돌 법안일 수 있습니다. ━━━━━━━━━━━━━━━ 🧩 요약하면 이런 저의가 깔려 있습니다 무제한은 여론 부담 크니 ‘현실적 수정’으로 보이게 장기거주 프레임을 놓지 않기 위한 전략 총선 정책 차별화용 메시지 협상 유도형 정책 디딤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