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일정, 주제와 토론 자료
10/31 (강의) 복습: 토지가격과 불로소득
(자료)
1. 한국의 팬데믹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백신 있다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62?svc=cafeapi
2. 집값 급등이 공급 부족 때문일까?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77?svc=cafeapi
11/07 (강의) 1장 1,2 민주정과 사회제도, 정의로운 사회제도
(자료)
1. 집값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조언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81?svc=cafeapi
2. 토지보유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대로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67?svc=cafeapi
11/14 (강의) 1장 2,3 특권의 사례, 특권 대책
(자료)
1. Merit로 포장된 특권이 불평등의 핵심 원인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57?svc=cafeapi
2. 이준석의 '공정한 경쟁'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68?svc=cafeapi
11/21 (강의) 3장 1,2 지공주의와 재분배 없는 복지, 화합과 평화를 위한 지공주의
(자료)
1. ‘국민 공동자산’: 헨리 조지의 위대한 발견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70?svc=cafeapi
2. 생존권보험: 상상의 나라 ‘율도국’의 복지제도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49?svc=cafeapi
11/28 (강의) 3장 2,3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개혁
(자료)
1. 토지수용 보상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66?svc=cafeapi
참고: 교재 1 『지공주의』 제16장
2. 지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https://cafe.daum.net/landpolicy/VrbQ/105?svc=cafeapi
12/05 (강의) 좋은 토지제도를 찾아서 (교재 외)
12/12 기말고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