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이현정]

저자 : 마스다 마사노부 역자 : 문성현·김성원           박정배·정재철 가격 : 15,000원 발행 : 2008년 11월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제1부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에 있어서 정부 내와 여당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제도설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4장에서 논하는 가족 개호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도의 검토단계에서 찬반양론의 격렬한 논의가 되어 결국에는 반대가 많아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제2부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요와 시행 후의 과제, 2005년 개선의 과제와 제도개정의 개요를 해설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7년에 시행 후 8년째가 되었고, 제도 설계 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과제도 나타났다. 제3부는 한국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그 검토 경위와 제도의 개요,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부 일본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분석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의 특징 관료조직에서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여당의 개호보험제도 정책과정 가족 개호의 평가와 개호보험 2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와 2005년 개정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의 과제 2005년 개정의 개요와 향후 과제 3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검토 상황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립과 향후 과제 마스다 마사노부 1954년 출생, 동경대학교 교양학부 교양학과 졸업 1981년 후생성(현재 후생노동성)에 입성. 주로 기획법령관계의 업무를 담당.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오까야마시(岡山市)의 민생부장, 그 후 후생성에서 개호보험제도의 창설업무에 종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큐슈대학(九州大學) 법학부 조교수. 그 후 후생성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내각부 등을 거쳐 2007년 4월부터 죠치대학(上智大學) 종합인간과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은 사회보장정책론, 사회보장법제도론 문성현 교토대학교 경제학 연구과 석·박사과정 수료 (경제학 박사, 의료경제학 전공) 일본 복지대학교 복지사회개발연구소 객원 연구원 현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연구팀장 김성원 동경대학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문학 박사, 동경대학) 현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조수 박정배 동경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전문 분야(석사) 보건복지가족부 생명과학단기 과장 정재철 와세다대학교 상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사회보장 전공) 현 와세다대학교 상학학술원 연구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