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P>
<P> </P>
<P>시법 주행 하셨다고</P>
<P> </P>
<P>갈략하게 글을 쓰자면</P>
<P> </P>
<P>아직 까지 바이크가 고속도로 진입 하는건 위법입니다</P>
<P> </P>
<P>위법인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P>
<P> </P>
<P>이건 시범 주행이 아니라 불법 주행입니다</P>
<P> </P>
<P>법이 잘못 되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P>
<P> </P>
<P>하지만 잘못 된 법이라도 고쳐 지지 않은 법이라면</P>
<P> </P>
<P>고쳐지기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P>
<P> </P>
<P>오타가 있더라고 양해를 구하면</P>
<P> </P>
<P>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P>
<!-- -->
국민은 악법에 대하여 얼마든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소규모의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희생이 따를 수 있죠. 지난번 헌재의 판단은 헌재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전문가 내지 관계자의 충분한 조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단결입니다. 법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알씨매니아님!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합니까?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하여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단지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을 하게 되면 지들한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란 ? 인간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또는 규칙이다(그것이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생활에 불편 또는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대표적인 것이 도교법 63조 1항이다)달나라도 가고 평양도 가고 9시 뉴스가 평양에서 또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시대이다.더이상 과거에 억매여 시대역행으르 하지 말아야 한다.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분은 지구를 떠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이티에겐 "" 안드로메다""가 딱입니다...단 결 !!!
법이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규범목적에 맞는 정당성을 확보한 법이라야만이 비로소 정당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해 놓고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논리로 기소도 하고 판결도 했죠. 형식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다면 결국 과거 권위적인 정권의 유산일 뿐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 이게 법 입니다. 법정에 가보시면 바로 아실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정작 동호인 마져 해결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다면 영원히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같이 참여는 못하지만 뜻을 모아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것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닐까요. 힘내십시요.
물론 불법주행 맞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님의 의견이나 법을 무시하고 시위하는 분들의 의견이나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다면 정당한거니까요 단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아!쓰파!!닭대구리같으니라구,,,,알씨!!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운동당시 시위대(물론 불법시위) 없었으면 이나라는 지금쯤 어케됬겠나여???? 그나마 군부독재타파하고 이정도 민주화 이루지 않았나여??? 당신말씀대로라면 그당시에도 절대 시위(데모)하지말구 정부만 바라보구 있어야했겠네여.....으~~쒸~~~벨의별 인간이 다 있는 세상이군...
알씨님 의견대로 한다면 당국자들이 이륜차라이더를 영원한 폭주족으로 생각하여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제약을 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신때부터 정부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는 변화보다는 타성에 젖어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많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려 들지않습니다. 한마디로 법규를 개정하는등 신경써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월만 낚고 있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 이런 귀차니스트 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직접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지말고 격려를 해 주세요.
첫댓글 한국에서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둘겨 패야지요.
개패듯이....
국산 650cc 바이크 개발때부터 효성의 수출을 위해 태스트 주행 신청 등을 수차례 하였으나... 건교부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 고속도로 진출입 관련 법 을 다루는것은 경찰청이 아닙니다 단속만함 .) 한국이 정책들이 이렇습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관련부서는 물론 건교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바이크의 통행에 찬성한다면 건교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덩달아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어미와 시누이는 한 편이거든요.
이전에 전두환때도 ... 불법, 노태우때도... 불법, 박정희 때도 불법,, 이승만때도 불법 일제시대에도 불법.... 뭘 불법이라고 하는지, 고쳐지기전까지 지켜라------> 그건 순전히 당신 생각이지.... 열받네!
법이란 지키라고 있는 검니다 악법이라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고쳐지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전 생각 합니다 그게 잘못 된 생각 입니까?제가 틀린 겁니까!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법은 최소한이지 전부는 아닙니다.법은 지켜야 합니다.그나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뿐인 저의 생명을 걸순 없습니다.그 법 지키다 승천한다구 청장님이나 총장님께서 화환 보낼 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 죽으면 됐지 지 아들래미까정 같이 가서야..
국민은 악법에 대하여 얼마든지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소규모의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희생이 따를 수 있죠. 지난번 헌재의 판단은 헌재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전문가 내지 관계자의 충분한 조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문제는 단결입니다. 법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고쳐질지...이런식으로라도 시위를 해야죠....대한민국....이륜차에 대한 색안경...과연 벗어낼수있을지..;;
알씨매니아님!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생각합니까?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하여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단지 고속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을 하게 되면 지들한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씨매니아님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하네요. 카페 가입 의도 조차 모르겠습니다. 바이크는 있으신지요?
바이크 있습니다~
한심한놈!~
알씨매니아님. 우리나라 언론자유가 대체 언제부터 보장되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잘 알고있다'고 생각치 마십시오. 대한민국 근대사를 공부해보시면 아마 지금같은 생각은 버리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헐.. 리플들이 다들 무섭군요.. 저도 알씨매니아님 말이 틀렸다고만은 보기는 힘드네요... 제가 가입된 다른 카페에서도 기사에 관해서 서로 리플들이 대립하고 있더군요 분명 우리나라 법은 잘못됐지만, 이번일로인해 한쪽편의 취재만 보게된 일반인들은 이륜차를 더 나쁘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우려되는군요.. 하긴=_= 그런거 우려했다면 시도조차 안했을테지만요..쩝.. 기사 댓글에 더 상처만 입습니다.
권위주의정권하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희석시키려는 반동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하나 자가당착에 빠진 시대에 뒤떨어진 의식 말씀이죠. 어쨌거나 역사의 발전은 정의롭고 진취적인 소수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
참 답답합니다.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모두 잘지키면 그게 악법임이 드러나나요?처벌을 감수하고 저항하지않으면 그악법이 고쳐지나요?
법이란 ? 인간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 또는 규칙이다(그것이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 생활에 불편 또는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대표적인 것이 도교법 63조 1항이다)달나라도 가고 평양도 가고 9시 뉴스가 평양에서 또는 독도에서 진행하는 시대이다.더이상 과거에 억매여 시대역행으르 하지 말아야 한다.그래도 아니라고 하는 분은 지구를 떠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이티에겐 "" 안드로메다""가 딱입니다...단 결 !!!
법을 안지킨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시는군요. 시위의 목적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이고, 주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위반은 했지만 법집행에 순응하고 합법적으로 저항하는데 왜 법을 안지킨다고 하는지...
법이 법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규범목적에 맞는 정당성을 확보한 법이라야만이 비로소 정당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해 놓고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논리로 기소도 하고 판결도 했죠. 형식논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문제는 남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다면 결국 과거 권위적인 정권의 유산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통행을 하신 회장님 뭉치아빠님 모든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전.필승" 힘내십시요 화이팅!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 . 이게 법 입니다. 법정에 가보시면 바로 아실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도 좋지만 많은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 정작 동호인 마져 해결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 다면 영원히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같이 참여는 못하지만 뜻을 모아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것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 아닐까요. 힘내십시요.
공감합니다.
회장님과 뭉치아빠님을 비롯한 모든불들에게 박수를 --- 짝짝짝 - 질주본능님도 화이팅입니다.
물론 불법주행 맞습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님의 의견이나 법을 무시하고 시위하는 분들의 의견이나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다면 정당한거니까요 단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닙니다.
법이 잘못된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럴까요... 답답
아!쓰파!!닭대구리같으니라구,,,,알씨!!우리나라 80년대 민주화운동당시 시위대(물론 불법시위) 없었으면 이나라는 지금쯤 어케됬겠나여???? 그나마 군부독재타파하고 이정도 민주화 이루지 않았나여??? 당신말씀대로라면 그당시에도 절대 시위(데모)하지말구 정부만 바라보구 있어야했겠네여.....으~~쒸~~~벨의별 인간이 다 있는 세상이군...
포괄적으로 불의에 대항하는 불법적 행동을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부르는겨~~
물론 이번 주행이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허나 이런 행동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맨날 말로만 떠들다가 그만두시려구요?. 바이커시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줄 알았는데. 참 실망이군요. 알씨님 같은 분은 평생 말로만 자유자유 외치실거 같군요.
알씨님 의견대로 한다면 당국자들이 이륜차라이더를 영원한 폭주족으로 생각하여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제약을 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신때부터 정부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는 변화보다는 타성에 젖어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많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려 들지않습니다. 한마디로 법규를 개정하는등 신경써야 할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세월만 낚고 있던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 이런 귀차니스트 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직접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지말고 격려를 해 주세요.
알씨님 참 답답하네요 이분들이 부산에 나들이 하러 가신줄 아십니까? 볼일이 있어 부산에 가려고 한게 아닙니다 고속고로 달려도 죽어서 나오지 않는다는걸 보여주려고 들어가신거라고요 현재법이 틀렸으니까 바로잡자는건데 죽어나온다 소리만 하면서 도무지 말이 안통하니까 직접 입증하려고 당신말대로 잘못된 법을 발고 잡자는 취지로 가신거라고요 가만히 있어선 도무지 기미가 안보이니까 자청해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런행동을 하신거라고요 이렇게라도 안하고 저절로 바뀌려면 우리모두 늙어 죽은다음이 될수도 있는데 그때가서 법이 바뀐들 무슨소용입니까? 당신한테도 나쁠건 없으니 제발좀 이카페에서 그따위소리좀 하지마쇼
알씨메니아님,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본권의 제한이 계속된다면 그 다음은 저항권의 행사입니다. 4.19가 그랬고,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 그러했기에 지금 우리가 이만치라도 민주화가 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주행후 헌법소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그런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