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

[박창수]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200902).hwp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

박창수

주:  <그림2> 생산의 한계와 지대선에 의한 ‘지대’와 ‘임금+이자’는 첨부 파일 참조

  『진보와 빈곤』이라는 제목이 유래한, 헨리 조지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생산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가? 즉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헨리 조지는 탐구하였다. 헨리 조지가 전개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내용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금설과 맬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임금기금설의 전제는 바로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인데, 다양한 노동 형태 모두에서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임금기금설의 전제는 오류이며 따라서 임금기금설도 오류이다. 그리고 맬서스의 인구론은 임금기금설과 실제 내용과 형식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서, 사실과 비유라는 양 측면 모두에서 진정한 증거가 없는 오류이다.

  둘째, 진보와 빈곤이 동행하는 현실의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지주가 토지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 인구증가와 기술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대의 절대 총액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지대가 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한다. 이 문제는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투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셋째,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지대의 개인 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매년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인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면 된다.

  넷째,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 정의를 제고하고,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나아가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문명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에 대한 비판

  먼저 ‘진보 속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설명하는 기존의 유력한 학설이었던 ‘임금기금설’은, 노동자 1인당 임금이 ‘자본의 양/노동자 수’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노동자의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금액으로 낙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임금은 자본을 노동자 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분자가 아무리 증가해도 분모도 따라서 증가하면 그 결과가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기금설의 전제는 바로 ‘임금은 자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오류이며 그렇기 때문에 임금기금설도 오류이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구분하여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 자가 노동을 하고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노동의 대가로 직접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생산의 결과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명백하다. 예를 들어 새알이나 야생딸기를 채취하는 일에 노동을 투입하는 경우, 알이나 딸기는 노동한 사람의 임금이 된다. 이런 경우에 어느 누구도 임금이 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죽으로 구두를 만드는 경우, 구두는 그 구두를 만드는 노동을 한 사람의 임금이 된다. 이 구두는 물론, 노동한 사람의 자본이건 타인의 자본이건 자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구두는 노동에 의해 생겨났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된다. 구두를 임금으로 얻는 과정에서 자본은 일시적으로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자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처음에 자본은 가죽과 실 등이다. 노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부가되며 구두를 완성할 때에는, 노동한 사람은 자본 이외에 원료와 구두 간의 가치 차이만큼을 더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 즉 임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본이 유출될 수 있겠는가?

  둘째,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하는 관계와 같이,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하거나 타인의 자본을 사용하여 노동하고 그 직접 생산물과 동일한 종류의 물자를 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첫째의 자가 노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금은 노동생산물에서 나올 뿐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알이나 딸기를 채취하기 위해 또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이 생산한 알, 딸기, 구두를 임금으로 지불한다면 임금의 원천이 노동이라는 데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셋째, 보통의 노동고용 및 임금 지불 방식의 경우, 예를 들어, 인부들이 고용되어 바닷새들의 알을 수집하고 그 대신 약정한 임금을 주화로 받기로 한 경우, 인부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알을 수집한 사람이 갖는 알과 다름없이 노동의 생산물이다. 노동이 만들어 내는 기금이 바로 임금 지불의 원천이 되는 기금인 것이다. 언제나 생산은 임금의 어머니이다. 생산이 없으면 임금은 생기지도 않고 생길 수도 없다. 임금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인 것이다. 임금이 자본에서 나오지 않고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 이유는, 노동이 항상 임금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가 노동(자영 노동, 자기 토지에서 자기 자본으로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하고 직접 임금을 취하든 고용주에게서 임금을 받든 보편적인 진리이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란 노동으로부터 받은 자본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자신이 이미 생산한 부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임금이 자본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가? 노동과 임금의 교환에서 고용주는 반드시 자기 자본에서 임금을 지불하기 전에 노동이 창출한 자본을 먼저 얻게 되는데 어떻게 고용주의 자본이 일시적으로라도 줄어들 수 있겠는가?

  넷째, 노동의 목적물이 획득 내지 완성되기 전에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 예를 들어, 농업에서처럼 수확을 하기 몇 달 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경우 또는 건물, 선박, 철도, 운하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가치는 생산물이 완성되어야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조는 생산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노동 투입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발생하며, 따라서 생산 과정이 아무리 길더라도 노동은 자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전에 자본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선박을 건조하는 데 1년 또는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완성된 선박이 가지게 될 가치의 창출은 용골을 제작할 때부터 아니 조선소 부지를 정리할 때부터 매일 매시 계속된다. 선박이 완성되기 전에 지불한 임금이라고 해도 사업주의 자본이나 사회의 자본을 축낸 것이 아니다. 지불된 임금의 가치 대신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선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 지불은 자본의 선불이 아니다. 작업 인부가 한 주일 또는 한 달 노동을 하여 사업주에게 보태준 자본이 주말 내지 월말에 임금으로 받는 금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완성 선박을 건조 도중에 매각하라는 제의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농업에서도 분명하다. 농업에서는 가치의 창출이 수확할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농민의 자본은 줄지 않는다. 이 사실은 생산 과정에서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확실하게 나타난다. 갈아 놓은 밭은 갈기 전보다 값이 더 나가고 파종한 밭은 갈기만 한 밭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다.

  이상의 다양한 노동 형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그 대가로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개별 노동자가 진실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임금이 나오는 기금을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임금이 줄어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의 능률이 분명히 증가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더불어 오히려 증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임금기금설은 오류이며, 따라서 임금기금설의 관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각종의 처방, 곧 자본 증대, 노동자 수 제한, 노동자 작업능률 향상 등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경제이론의 기초이자 중심적인 학설이었던 맬서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존물자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1인당 생존물자, 즉 ‘생존물자/인구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빈곤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임금기금설과 같다. 임금기금설은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임금이 하락한다는 것이며, 맬서스의 인구론은 인구가 증가하면 생존물자를 더 잘게 나누어야 하므로 빈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과 생존물자, 노동자 수와 인구를 각각 같은 것으로 보면 두 명제는 내용에서나 형식에서나 동일한 것이 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발발로 인해 기존의 사회체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데 대해 권력층이 깊은 두려움을 느끼던 상황에서 나온 맬서스의 인구론이 성공한 큰 이유는, 그것이 기존 이익을 위협하거나 강자의 이익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계층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준다는 데 있다. 맬서스의 인구론은 현존하는 빈곤과 불평등의 책임이 인간의 불의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다고 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개혁에 대한 요구를 얼버무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맬서스 학설은 사실과 비유, 모두에서 진정한 증거가 없는 오류이다. 먼저 사실을 살펴보자. 맬서스 이후의 어느 누구도 그의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다. 동서고금을 모두 살펴보아도 상당한 규모의 지역에서 인구 증가의 압박이 빈곤과 결핍의 원인이 된 예를 찾을 수 없다. 흔히 인구 과잉의 결과라고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인도, 중국, 아일랜드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었고 다수의 계층이 극도의 비참 속에 빠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과잉에 기인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들 국가의 기근과 빈곤의 진정한 원인은, 그 사회조직이 생산력에 족쇄를 채우고 근면의 대가를 강탈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데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유로부터 추론해 보더라도 맬서스 학설은 오류이다. 맬서스가 하급 생물의 경우를 인간에 비유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고차원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 하급 생물이 공간의 한계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도 같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동물적 욕구가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구가 싹튼다. 인간은 양에 대한 수요가 일단 충족되면 질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싸우느라고 지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신 정착지의 경우, 또는 기성 지역의 극빈 계층이 풍요 속에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동물적인 생활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산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부의 증가에 따라 독립, 여가, 안락, 풍족하고 다양한 생활을 누리는 계층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맬서스 학설에 대해 최종적인 사실 검증을 하기는 쉽다. 인구 증가가 임금을 감소시키고 빈곤을 초래하는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면 추가 노동이 생산하는 부의 양이 줄어드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기존의 인정받는 경제학자들은 이를 지지하였는데, 이들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자연의 관대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투입이 두 배가 되어도 생산은 두 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임금을 줄이고 빈곤을 심화시킨다. 그러나 진실은 이 주장과 정반대이다. 인구 증가로 생겨나는 새로운 입은 과거에 있던 입보다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지 않지만 새로운 손은,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서는,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해 낸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많을수록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많아진다. 평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인구의 자연증가는 개인을 가난하게 하기는커녕 언제나 부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부는 인구가 가장 조밀한 곳에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단위 노동에 대한 부의 생산은 인구가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눈을 돌리는 곳마다 명백히 나타난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임금이 크게 하락하여 자연의 관대함이 줄어들었음이 사실로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사례인 캘리포니아의 경우조차도, 자연적 요소의 힘은 줄어들었지만 인간적인 요소의 힘이 증가하여 이를 보상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자연이 인색한 곳에서 20명이 일하면 자연이 풍요로운 곳에서 한 사람이 생산하는 부의 20배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인구가 조밀할수록 노동의 분업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생산과 분배의 경제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생산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산자가 얻는 대가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는 ‘빈곤’의 원인이 임금기금설처럼 자본의 제약에도 있지 않고 맬서스의 인구론처럼 자연력의 제약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진보 속의 빈곤의 원인에 대해,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처럼 부의 생산을 제약하는 법칙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부의 분배에 관한 법칙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분배법칙을 탐구해 보자.

진정한 원인: 지대의 개인 소유를 보장하는 토지사유제

<그림 1> 부의 생산과 분배

                        생산                              분배

토지 노동 자본		부		지대 임금 이자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총생산물인 부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대라고 한다. 노동 사용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 사용의 대가를 이자라고 한다. 지대, 임금, 이자, 이 세 용어는 서로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부의 분배에 관한 법칙, 곧 분배법칙은 지대법칙, 임금법칙, 이자법칙으로 분류되며, 이 세 분배법칙 간에도 서로 배타적인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의 분배법칙은 분명히 비율에 관한 법칙이고, 그 중 둘만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지대를 부의 40%로 정하면 나머지 60%가 임금과 이자로 분배되는 것이며, 지대를 20%, 임금을 35%로 하면, 이자는 45%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자들이 가르치던 세 분배법칙을 한 자리에 모으면 상호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지대, 임금, 이자를 모두 합하면 정확히 총생산물인 부의 100%가 되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부가 지대, 임금, 이자로 분배되는 부의 분배법칙이 진정한 것인지는 지대법칙과 임금법칙과 이자법칙간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럼 이 중 지대법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대법칙이란 다음과 같다. 어느 토지의 지대는, 노동과 자본을 동일하게 투입할 때, ‘생산의 한계’(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로서, 노동과 자본이 지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산물은 임금과 이자로만 분배되고 지대는 없으므로 무지대 토지라고도 함)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을 초과하는 생산물이 된다. 그리고 지대법칙에서 파생되는 ‘임금+이자’법칙은 간명하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부=지대+임금+이자’이기 때문에, ‘부-지대=임금+이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중 지대를 공제하고 난 후의 잔여, 즉 사용 토지 중 가장 열등한 토지의 생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이런 단순한 관계를 이해하고 나면 이전에는 설명이 안 되던 부분이 밝게 드러나고 무질서하게 보이던 여러 사실이 명백한 법칙 아래 정돈된다. 지대 상승이, 진보하는 지역에서 생산력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이자가 상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열쇠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든 생산된 부는, 생산의 한계에 의해 정해지는 지대선(rent lin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다. 지대선은 생산의 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말한다. 총생산 중 지대선 아래에 놓이는 부분은 임금과 이자가 되며 지대선 윗 부분은 지대로서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해서 신생 지역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부의 생산량은 적더라도 임금과 이자는 높으며, 기성 지역처럼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부의 생산량이 많더라도 임금과 이자는 낮다. 그리고 진보하는 지역에서처럼 생산력이 향상되는 곳에서는, 임금과 이자는 생산력 향상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력 향상이 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대가 같이 상승하면 향상된 생산력은 지대로 흡수되어 버리고 임금과 이자는 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지대가 생산력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상승하면 지대가 그 증가분 이상을 흡수해 버리며,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도 임금과 이자는 하락한다. 지대의 상승이 생산력 향상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임금과 이자가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상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 정태적 측면을 고찰한 것인데, 이제 문제의 동태적 측면을 검토해 보자. 물질적 진보의 내용 또는 원인이 되는 변화는 인구의 증가, 생산과 교환의 기술 개선이다. 먼저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해 보자. 인구 증가에 기술 발달이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구 증가 자체만으로도 노동의 생산성은 증대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00명의 노동은 한 사람의 노동의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며, 1,000명의 노동은 100명의 노동의 열 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 광대한 평원에 정착자들이 차례로 들어와 마을을 이루어 갈 때, 인구 밀집으로 인해 마을의 중심지 토지에 결부된 생산력은 토지의 비옥도가 수백 배, 수천 배 증가한 것과 맞먹는다. 그리고 이 토지의 지대는 이 토지와 사용 토지 중 최열등지 간의 생산성 차이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상승한다. 인구 증가는 지대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총생산 중 임금과 이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술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생산기술에 관한 발명과 개선은 노동을 절약하는 효과를 갖는다. 즉 적은 노동에 의해서도 같은 결과가 생기며 같은 노동을 투입하면 더 큰 결과가 생긴다. 이처럼 노동절약적 개선의 효과는 부의 생산 증대로 나타난다. 동시에 노동절약적인 개선은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사용 토지의 질이 한계선상에 있는 곳에서는 생산성이 더 못한 토지가 새로 부의 생산에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노동절약적 개선의 일차적 효과는 노동의 힘의 증대이지만 이차적인 효과는 생산의 확장이고 이로 인해 생산의 한계가 낮아지면 지대가 상승한다. 기술 개선은 인구 증가처럼, 지대를 상승시키고 그 결과 총생산 중 임금과 이자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 토지 투기도 부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투기는 정상적으로 형성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바라면서 토지를 보유하는 행위로서, 미래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의해 발생한다.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사실 때문에, 미래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형성되고, 이 기대가 토지투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부의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의 한계는 생산적 필요성에 의해서보다 더 낮아진다. 그 결과 지대를 정상적이 아닌 투기적으로 상승시켜, 물질적 진보는 임금을 상대적으로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토지투기는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원인이 된다.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생산의 한계를 그 정상적인 위치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노동과 자본은 더 적은 대가로 만족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발생한 생산 중단은 산업구조 속의 다른 생산 부문에 대한 수요 중단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다른 부문의 생산이 제약된다. 이와 같은 마비 현상은 공업과 상업의 연관관계를 따라 확산되어 모든 곳에서 생산과 교환이 부분적으로 조화를 잃게 된다. 불황기는 다음과 같은 시기까지 계속된다. (1)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는 시기 (2)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의 개선이 이루어져 노동의 능률성이 높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따라잡는 시기 (3) 노동과 자본이 불리한 대가를 받고도 생산에 참여하기로 타협하는 시기. 아마도 이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루고 그에 따라 모든 생산요소가 다시 생산에 참여하여 경제 활동이 한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런 후에 지대의 상승이 다시 발생하고 생산이 다시 제약되는 같은 과정이 되풀이 된다. 활황기와 불황기가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름 아닌 토지투기 때문인 것이다. 토지투기가 산업불황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분명하다. 산업 활황기마다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결국 토지투기가 생기고 그로 인해 토지가치가 도약하였다. 그 다음 예외 없이 일부 생산 중단 및 그와 관련된 유효수요 중단 내지 거래 부진이 뒤따랐고 여기에 대체로 상업의 파탄이 동반하였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 정체기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균형이 형성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문명세계 전체에서 관찰된다. 지대 또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노동과 자본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 결과 도처에서 노동자가 물자 부족을 겪으면서도 노동력이 유휴화되는 참상, 곧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규명하고자 한 진보 속의 빈곤의 원인, 곧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큰 원인은 지대를 전유할 수 있는 토지소유의 불평등에 있는 것이다.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극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며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유의 힘을 강하게 해 줄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해결책은 지대조세제

  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은 토지사유제에 있다. 토지사유제는 맷돌의 아랫돌이다. 물질적 진보는 맷돌의 윗돌이다. 노동 계층은 증가하는 압력을 받으면서 맷돌 가운데서 갈리고 있다.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곧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 토지를 국유화해서 임대하는 무리한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위대한 개혁은 기존의 관습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물결을 타면 빨리, 멀리 미끄러져 갈 수 있지만 물결을 거스르면 힘도 많이 들고 속도도 더딘 법이다. 대안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속알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주어도 좋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시하면 된다.

  정부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조세 중 최선의 조세는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에 가장 근접하는 조세이다.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이 조건은 조세의 원천이자 사회 유지 비용의 원천이 되는 일반 기금의 증가에 대한 방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 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될 것. 이 조건은 정부에 들어가는 금액 이외에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이 조건은 공무원 쪽에서는 횡포와 부패의 기회를 최소로 하고 납세자 쪽에서는 위법과 탈세에의 유혹을 최소로 하기 위한 것이다. (4)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이 조건은 어느 국민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이익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대조세제는 이 조건들에 가장 근접하는 최선의 조세이다. 첫째, 조세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자. 진실로 과세 방식은 금액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무거운 짐도 잘 실으면 말이 거뜬하게 운반할 수 있지만 가벼운 짐도 잘못 실으면 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적절한 방식으로 부과하면 별 어려움 없이 부담할 수 있는 조세도 잘못 부과하면 국민을 궁핍하게 하고 부의 생산력을 파괴할 수 있다. 이집트 왕 모하메드 알리(Mohammed Ali, 1769~1849)가 야자수에 조세를 물리자 농민들이 자기의 야자수를 베어버리는 사태가 생겼으나 그 두 배의 세금을 토지에 부과했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다른 조세와는 달리, 생산을 억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투기성 지대를 무너뜨림으로써 생산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토지세액이 실제 지대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누구든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보유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토지는 실제로 사용할 사람에게 개방되어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징세의 용이성과 저렴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일부 면허세 또는 인지세와 같이 그 자체로 저절로 징수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세를 빼면 모든 조세 중에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징수가 가장 쉽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조세이다. 토지는 감추거나 어디로 가져갈 수 없으며, 가치 평가가 쉽고, 일단 세액이 평가되고 나면 세액을 수납하는 인력만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의 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재량 여지가 가장 적으며 최상의 확실성을 갖는 조세이다. 토지는 이동시킬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으며, 이 조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당국의 과세액 평가와 징수는 부정이 개입되기 어려운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살펴보자. 예를 들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노동소득이고 다른 사람의 소득은 지대소득이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국가의 경비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전자의 소득은 그 스스로 창출한 부이며 사회의 부의 총량을 증가시킨 부이다. 그러나 후자의 소득은 단지 이미 생산된 물자 중에서 취하는 것일 뿐이며 그 대가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 정의로운 과세란, 노동 소득이 아닌, 사회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인 토지가치를 징수하여 사회의 공공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조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며 또 그 혜택에 비례해서 부담을 지운다. 이 조세는, 사회가 창출한 가치를 사회가 거두고 또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조세이다. 이 조세는 공동재산의 공동사용이라는 원리를 구현한다. 모든 지대가 과세되어 사회의 필요경비에 충당되면, 자연이 예정하는 평등성이 성취된다. 각 국민은 개인적인 근면, 기술, 지적 능력에 의한 이익 이외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

개혁의 효과와 인간 진보의 법칙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분배의 정의를 보장하고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모든 단계의 교환을 저해하고 모든 형태의 산업을 압박하는 현재의 각종 조세를 철폐하면 마치 성능이 좋은 용수철에 실린 무거운 짐을 들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참신한 힘이 주입되므로, 생산은 새로운 모습으로 활기를 띨 것이고 교환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그 효과가 멀리까지 파급될 것이다. 조세의 부담이 생산과 교환에서부터 지대로 이전되면 부의 생산에 대한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 외에 새로운 기회를 노동에게 개방하는 효과도 생긴다. 이러한 조세제도 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그 토지를 사용하여 부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개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의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토지투기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또한 산업을 마비시키는 주기적 공황이 사라진다. 특히 이러한 개혁은 노동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경쟁은 사라진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여 임금이 최저 생존 수준으로 하락하는 대신, 어디서든지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임금은 정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노동수요에 있어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가노동 수요가 노동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경쟁자는 인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기 전에는 절대로 노동수요를 멈추는 일이 없다. 이 때 고용주는 교역 확대와 이윤 증대라는 자극을 감지하는 다른 고용주와도 경쟁을 해야 하며 또 토지독점을 막는 조세제도로 인해 활짝 개방된 자연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가노동을 하려는 사람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

  둘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노동과 자본은 전체 생산물 중에서 지대세로 국가가 징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하며 징수분은 공공목적에 투입되어 공공혜택의 형태로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다.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목적에 사용한다면 실질적으로 토지사유제를 철폐하는 것이 되며, 토지의 투기적 독점과 지대의 투기적 상승을 봉쇄하여 임금과 이자의 절대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봉쇄한다. 지금은 독점되어 있는 자연의 기회를 개방하고 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임금과 이자를 크게 상승시킨다. 노동과 자본은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안 내는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토지가치의 하락에 의해 지대가 적극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평균적인 임금률과 이자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다.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생산력이 더 향상되고 이러한 방향의 변화가 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대는 계속 상승하지만 임금과 이자의 희생 위에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새로운 증가에 의해 상승한다. 사회가 지대를 징수하여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면 지대 상승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셋째, 지대조세제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다시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임금의 상승 및 지대를 걷어 공공목적에 씀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은, 낭비를 막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없애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새로운 힘이 노동에 더해질 것이다. 부의 생산자에게 마땅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제도는 부를 생산하는 노동의 능력을 무한정 끌어올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현재와 같은 생산과정에서도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생산과정의 개선이나 기계류의 발명과 활용도 빠르고 쉽게 진행된다.

  넷째, 지대조세제가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자. 지대를 모두 조세로 환수하고 대신 노동과 자본에 부과되는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 개혁은 임금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곧 단순 노무자, 공장 노동자, 기술공, 사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를 모두 포괄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개혁은 일부는 임금, 일부는 자본소득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 곧 가게 주인, 상인, 제조업자, 기타 모든 형태의 생산과 교환에 직접 종사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행상이나 짐 마차꾼에서부터 철도나 증기선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 자신의 소득이 자본소득에서부터 나오는 사람과 토지 이외의 대상에 투자해서 나오는 사람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한편 지대를 모두 환수하고 대신 노동과 자본에 부과되는 조세를 면제하는 안이 제시되면, 처음에는 모든 지주가 경계를 할 것이고 힘들여 마련한 재산을 빼앗는 안이라는 말이 나돌아 소규모 농장주나 자가 소유자의 불안을 돋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해 보면 토지소유자로서의 이해관계가 노동자 내지 자본가로서의 이해관계보다 아주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개혁안이 더 유리함을 알게 된다. 조금 더 검토해 보면 대토지소유자도 상대적으로는 잃는 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이익이 됨을 알 수 있다. 생산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노동과 자본은 토지사유제 하에서 입을 손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이러한 이익 외에도 사회상태가 건강해짐으로써 생기는 더 큰 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회가 같이 누리게 된다. 먼저 자가 소유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지대를 전액 환수하면 대지의 매각가치는 이론상으로는 소멸할 정도로 하락한다. 그러나 대지의 효용은 여전하며, 장차 좀 더 큰 대지를 취득하거나 자녀가 자라서 주택이 필요하게 될 때, 대지 매각 가격 하락의 이익이 받게 된다. 자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더 내겠지만 자기 주택이나 개량물, 가구와 같은 개인재산,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며 임금의 상승, 안정된 고용, 활기 있는 거래 등으로 인해 수입이 많아진다. 다음으로 자영 농장주 혹은 자작 농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제안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역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모든 세금을 토지가치에 매기면 단순노무자 이상의 모든 계층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덕을 본다. 이들은 힘들여 일하는 데 상응하는 편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나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른다. 사실 그 원인은 현재의 조세가 이들에게 가혹하게 부과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다른 세금 대신 부과하는 지대세는 토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지역이 아니라 토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에 가장 무겁게 낙착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에만 과세하면 농장주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스스로 일하는 농민은 노동자이자 자본가인 동시에 토지소유자이며 노동과 자본에 의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대조세제 실시에 의한 농민의 손실은 명목적일 뿐이며 이익은 실질적이고 크다. 이런 사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토지보유자에게 공통된다. 상당수의 토지보유자는 어떤 형태이건 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토지소유자는 드물다. 마지막으로 대지주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체로 보아 대지주일수록 대자본가이기 때문에, 토지가치에 모든 조세를 부과한다면 거대한 재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자를 무일푼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공작은 런던 토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토지소유자일 것이다.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면 그의 거대한 소득이 줄겠지만 건물은 그대로이며 건물과 기타 여러 형태의 동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대로이다. 공작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그대로 누릴 것이고 더구나 전보다 훨씬 좋아진 사회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지대조세제가 실시되면, 부의 총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뿐 아니라 평등하게 분배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부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각자의 힘과 욕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 평등한 분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부가 각자 근면, 기술, 지식, 절제를 통해 공동의 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된다는 뜻이다. 생산하는 사람에게서 생산하지 않는 소수의 수중으로 부를 집중시키는 큰 원인이 사라질 것이다. 불평등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불평등일 뿐, 자연법을 부정함으로써 생기는 불평등은 아니다.

  다섯째, 지대조세제가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미칠 효과를 살펴보자. 먼저 정부의 기능이 대폭 간소화된다. 징세를 하고, 탈세를 방지 또는 처벌하고, 각종의 세원에서 나오는 세금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일은 오늘날 질서유지, 군비 확보, 사법부 운영을 제외한 정부업무의 4분의 3은 족히 될 것이고 8분의 7까지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개혁을 실시하면 이와 같이 방대하고 복잡한 정부기구가 불필요하게 된다. 임금이 상승하고 자연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사람들이 쉽게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사회에서는 도둑, 사기꾼, 기타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기인한 범죄자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형법의 운영과 그와 관련된 경찰, 수사관, 교도소, 보호감호소 등도 민사법의 운영처럼 사회의 활력과 주의력을 축내지 않게 된다. 생산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판사, 정리, 법원서기, 교도소 간수, 그밖에 수많은 변호사들도 불필요하게 된다. 법률문제를 따지는 데 소모되는 재능은 고차원의 대상을 추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의 정부기능을 간소화하고 축소하면 정부가 다른 기능을 ――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능을 ―― 더 맡을 수 있다. 전신이나 우편, 철도의 건설과 운영, 도로의 개설과 유지 등의 업무를 더 맡을 수 있다. 현재의 정부기능이 간소화되고 축소되면 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위험성이나 어려움 없이 맡아서 현재와는 달리 관심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적 진보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세 수입은 막대한 잉여를 낳고 잉여액도 점점 많아진다.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공동수입은 스파르타에서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 공공의 식당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공의 화장실, 박물관, 도서관, 정원, 강연회장, 음악무용회관, 극장, 대학교, 기술학교, 실내사격장, 운동장, 체육관 등은 설립할 수 있다. 난방, 전기, 동력 등도 공공의 비용으로 도로를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도로에는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수 있다. 발명과 발견에 보상을 하고 과학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공공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의 이상은 이렇게 달성할 수 있지만 정부의 압제를 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성격도 변화하여 사회라는 거대한 협동조합의 관리를 맡게 된다. 정부는 단지 공동재산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 부가 더 평등하게 분산되면 같은 사람이 자본가 겸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탐욕을 초래하는데, 지대조세제에 의해 궁핍과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탐욕이 절제된다. 노동에게 자유로운 일터와 완전한 대가를 주고 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금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징수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생산이라는 용수철은 자유롭게 튀어 오르고 부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최하층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숨쉴 공기에 대해 염려하지 않듯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 들에 핀 백합과 같이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명이 계속되고, 지식이 보급되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의 사회에서는 분배 상태가 매우 불공정해서 각자에게 충분한 부가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궁핍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에 욕심을 부린다. 그러나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면 모든 사람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풀려나므로, 품위 있는 상류사회에서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것처럼, 부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의 원리를 보여 주는 예로, 초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항하던 증기 여객선의 특실과 보통실 간에 예절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여객선은 붐볐지만 특실이나 보통실이나 음식은 충분했다. 그러나 보통실에는 능률적인 서비스를 위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 때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특실에는 각자 지정석이 있었고 음식을 못 먹을 염려가 없었으므로 보통실과 같은 혼란과 낭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의 성품에서가 아니라 제도에서 생긴다. 특실 승객을 보통실에 옮긴다면 탐욕 경쟁에 휩쓸릴 것이고 보통실 승객을 특실에 옮긴다면 즉시 질서와 예절을 지킬 것이다. 사회에서 현재와 같은 부정의한 분배 대신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면 같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부에 대한 동경도 숙어들고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인류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 예를 들면 지식을 확대하고 힘을 증가시키고 문예를 풍부하게 하고 사상을 고양시키는 일은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채찍질이나 동물적 욕구에 의해 강제되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뿐,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입고 과시하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사회에서 궁핍이 사라지면 이러한 종류의 일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이 도우면 평범한 인물로 그칠 수 있는 사람도 영웅이나 지도자가 되고, 학자와 교사가 되고, 현자와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하나라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기형이 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만약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모든 계층에게 여가, 편안함, 독립, 점잖고 세련된 생활, 정신적 도덕적 발전의 기회를 주면, 지금은 감추어진 자질, 있을 것 같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고 충실하고 행복하고 고상하게 해 줄 것이다. 부자가 되려는 경쟁에 힘을 낭비하는 사람, 공장에서 기계와 다름없이 일하면서 연명하기 위해 일에 묶인 사람, 악하고 무지한 빈민가에서 자라는 어린이 등, 그 누구에게나 높은 수준의 힘과 빛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과 재능은 기회만 주어지면 발휘될 수 있다.

  지금의 사회에서는 사회계층의 정상에 위치하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에 존재하는 궁핍과 무지와 타락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지대조세제 개혁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이, 심지어 최대의 토지소유자조차도 혜택을 입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최대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개혁된 사회에서 그 재산 없이 살게 해 주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만일 이런 사회가 존재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이 사회에 들어간다고 해도 오히려 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제 탐구는 더 넓은 분야로 상승하여 또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도달한 결론에서 도출되는 법칙이 진정한 법칙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보편적인 역사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진보의 법칙’을 도출하여 최종적인 검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면 개인의 모든 힘이 생존 유지에 다 소요된다. 정신력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릴 때에 한하여 자유롭게 되어 고차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울림으로 인해 분업이 가능해지고 다수인의 협력에 의해 생기는 경제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울림은 진보의 첫째 요소이다. 개선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릴 때 이루어지며 어울림이 넓고 긴밀할수록 개선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의 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또는 정의)은 진보의 둘째 요소이다. 즉 ‘평등 속의 어울림’이 진보의 법칙이다. 어울림은 정신력을 자유롭게 하여 개선에 바칠 수 있도록 해 주며 평등은 정신력이 쓸 데 없는 싸움에 소모되는 것을 막아 준다.

  문명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사회 조직의 차이에서 생긴다. 진보는 언제나 어울림에 의해 촉발되었다가 언제나 불평등이 커짐으로써 퇴보로 바뀐다. 지금도 현대 문명 속에 과거의 모든 문명을 파괴했던 원인이 드러나고 있다. 토지사유제에 기초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무정부 상태와 전제정치로 빠지게 되고, 결국 문명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