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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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2008.1.10 조례 제2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 
  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가 
  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
    ·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
    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
    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
      는 제외한다.)
    나. 시도, 지방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녹지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향상과 녹지제공 등의 목
    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3. “중앙분리대”는 차도를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고 측방여유를 제공하기 위하
    여 확보된 대모양의 도로횡단면 구성요소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인 분리대와 측대로 구성되며,「도로교통법」상 중앙선에 해당
    하며 종류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방호울타리형은 차량의 대향차로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분리대에 방호울
      타리를 설치한 형식
    나. 연석형은 분리대에 잔디나 나무를 심고 연석을 양쪽에 설치한 형식다. 광
      폭 중앙분리대는 운전자와 대향차량의 영향을 받지 않을정도의 너비를 확보
      하고 잔디나 나무를 심어 녹지를 확보하는 형식    4. “수벽”이라 함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
      무 등 조경수목(특히 키작은나무)을 열식 및 군식한      것을 말함.
  5. “비용부담금 등”이라 함은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6. “원인자 등”이라 함은 시장 이외의 자가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가로수 원상복구를 요하게 한자 (이하 “
    원인자”라 한다) 및 가로수를 훼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대상)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0조 및 “별표1”에서 정한 도로와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은 키큰나무(교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매 5년마다 전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 내지 제6호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식·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를 심의하는 도시공 
  원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수종의 선정) ① 전주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은행나무
  2. 느티나무
  3. 벚나무
  4. 이팝나무
  5. 단풍나무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종
    가.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나. 시장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② 식재 수종은 기후, 토양, 문화, 향토성, 주변경관 및 식재지 여건 등을 종합
  하여 선정 식재 하되, 가급적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7조(중앙·광폭분리대 수종 선정의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 
  에 따라 식재한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키큰나무(교목)은 천근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
    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한다.
  3.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화고, 활착율을 고려한 자생화(숙근초)를 식재함을 원
    칙으로 하되 개량 수입화종(숙근초)도 식재할 수 있다.

제8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타공사·타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또 
  는 타공사·타행위를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이라 한다)는 계 
  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운전자, 보행자 등의 시야방해로 인하여 
    가로수와 서로 겹쳐질 경우의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
    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③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가로수에서 3m이상 설
  치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시설물과 거리 3m이상 확보하여 식재하여야 한
  다.
  ④ 가로수 담당부서는 도로안전표지판, 가로등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시설물을 식
  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가로수의 본래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
  한의 범위에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상가주변 가지치기를 할 경우 작업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시가지
  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없도록 가로수의 본래수형
  을 유지하도록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전주시 
  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 
  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
  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
  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전주시 가로수는 “별표4”에 의거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에 따라 가로수
  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⑤ 수벽의 높이는 70cm내외, 폭은 60cm내외로 하되, 수벽의 훼손이 예상될 경우
  철재 등의 수벽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⑥ 가로수를 심는 열은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
  심기도 할 수 있다.
  ⑦ 신설도로의 도로 절개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단부에 최소폭원 40cm이
  상의 벽면녹화용(담쟁이 넝쿨 등) 식재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도로의 경
  우에는 최소 폭원을 20cm이상으로 한다.
  ⑧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5”에 따라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
  표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5”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6”에 따라 가로수 병 
  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로법」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훼손자 
  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
  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
  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
  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
  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전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
  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
  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
  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
  어 준공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거 가로수를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 금
  액을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되었
  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전주시에 귀속시킨다.공사 구역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7”의 비용부담의 산정
  기준에 의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 
  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2
  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할 수 있다.

제14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 
  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
  액을 지급하되 본당 한도액은 4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보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인이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다만,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재래시장상품권)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자로부터 훼손가액의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및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훼
  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⑦ 신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점검 등)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2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6”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 
  ·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8”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유지)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