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놀고 망할 수 밖에 없는 청년,자영업 `지옥시대` 볕들날은 없다

[아리랑]

놀고 망할 수 밖에 없는 청년,자영업 '지옥시대' 볕들날은 없다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 실릴 수 있는 용빼는 재주를 만들어 내야

경제성장 2%대,실업난,양극화 최악의 경제불황

오히려 외환위기 때가 천국이었다는 말이 나올만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하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다.지난날 이명박은 자칭 경제도사라고 큰소리쳤다.그러나 미국 금융대란 쓰나미, 고환율, 고물가로 대표되는 역대 최악의 경제불황 앞에 속빈 강정 허깨비였음이 드러났다. 대통령만 만들어 주면 747공약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욱일승천시키겠다고 큰소리친 자칭 경제 전문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헛발질, 속수망책으로 집권기간 내내 겨우 경제 성장율 3%턱걸이가 고작이었다. 

다급해진 이명박은 경제회복의 견인차는 기업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친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며 수시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모아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공격적 투자경영을 침이 마르게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투자 성과는 미미하였다. 대기업들은 권력의 눈치, 본때보이기 기업사정을 의식하여 면전에서는 투자확대와 신규사원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콩떡같은 대답을 시원스럽게 내놓았지만 돌아서면 대부분 입을 닫았다. 금융위기가 덮친 뒤로는 투자할 생각을 아예 접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다.박근혜 대통령 역시 전임 이명박의 대국민 사기 허풍공약 747에 비해 목표를 낮춰잡긴 하였지만 747을 벤치마킹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기반 마련)'공약을 내걸었지만 친기업 부자위주 증세반대,경제실정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와 원화 약세,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증시 폭락사태 등으로 개꿈 신세로 전락한 상태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20115년 8월 현재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는 이미 하늘의 별따기로 끝날것을 예약한 바나 마찬가지 상태다.오늘날 청년 실업율은 사상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청년체감실업율이 23%, 청년실업자수가 120만 명, 청년알바 60만 명 모두 사상 최악의 수치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율로 취업난에 시달리다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는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을 뜻하는 연애·결혼·출산 포기 ‘3포 세대’에서 더 나아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가 가슴을 치게 만든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전년동기 대비 2.8%로 낮춘 상태다. 민간기관의 전망은 더 냉혹하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들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LG경제연구원이 2.6%로 낮춰잡고 있다.이러니 장차 국가동량지재가 되어야할 청년세대는 동량지재는 커녕 노총각 노처녀 몽당귀신 신세로 북망산으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게 되었다.

증세 반대 고수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곳간은 그야말로 황금곳간이다.올해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뭉치가 기업들의 곳간이 미어 터지도록 가득 쌓여 있다.그러나 정부 투자 요청에 대답만 남생이 같이 잘 해놓고는 풀지 않은게 한국 기업들의 행태다.

야당 대표까지 사내 유보금의 1%만 풀어도 일자리 30만개가 생긴다고 호소해도 요지부동이던 기업이 유보금에 세금 부과 압박, 포스코 등 기업 사정,광복절 기업인 사면복권 등 채찍과 당근으로 투자를 강력 독려하자 현대기아차가 2018년까지 총 81조원,이어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15조6000억원,광복절 사면복권 감사 SK최태원 회장이 10년 동안 이천 M14공장을 포함해 반도체 공장 3개 증설 46조원을 투자키로 발표하긴 하였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것 같다.

말과 달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백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보도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미국의 금융대란,일본 엔저 후폭풍,중국 위안화 사태,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걱정해야 할만큼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하에서 투자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이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억지춘향식으로 무리하게 투자에 나섰다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입으로 체면치레만 되풀이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벌 수 없고 돈이 없으니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재투자가 안되는 투자-고용-소비-재투자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무너져 개인가정, 자영업, 기업 등 모든 경제단위가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린 것이다.

눈물과 한숨을 팔다 망하는게 정상인 자영업 쑥대밭 지옥시대

특히 청년세대 못지 않게 직격탄을 맞은 곳은 자영업종이다. 자영업은 도소매,음식업,숙박업,의류업,유통 등 업종 가리지 않고 쑥대밭이다. 아무리 경제가 불황이더라도 중국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화장품 가게처럼 돈버는 가게가 없지 않았지만 관재이자 인재인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치명타를 입어 이젠 잘되는 곳이라곤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식당 몇곳 등 가뭄에 콩나듯 극소수다. 현상유지만 해도 대박이 터졌다는 자조섞인 감격을 누릴 정도로 대다수 가게는 장사가 안된다.

8월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1994년 이후 2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올 상반기 직원을 두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408만 2000명에 비해 10만7000며이 줄어 든 397만 5000명에 그쳤다는 것이다.최근 12년동안 영세자영업자들의 3년 생존율이 53.9%로 최악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가게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한마디로 망하는게 기본이 되어 버렸다.

동대문 제일 평화시장에서 의류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하루 내내 손님이 2명밖에 없었다고 하소연이고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대형 쇼핑몰도 만원짜리 옷 한벌도 못 파는 가게가 수두룩할 만큼 손님구경 해 보는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5만인구의 소도시인 전북 남원의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2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다보니 남원 공설시장에서 의류가게를 하는 한 아주머니는 하루 내내 삼천원 짜리 '빤스' 한개도 못 팔았지만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 꺼낸다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숨을 내뿜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14년 전체 취업자의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15.8%)의 두배 가까이 되어 업종간에도 두세집 걸러 같은 가게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형마트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상권을 잠식하면서 설땅을 잃어 버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파국일보 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마당에 삼천갑자 동박삭이도 망하지 않고는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 나보려고 빚내 리모델링 해본들 재래시장 찬바람은 여전하여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자릿세도 못낼만큼 눈물과 한숨만 파는 빈손벌이에 도무지 방법이 없어 폐업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여 광주, 대전, 대구의 경우 상가 세집 건너 한집꼴로 폐업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만큼 상황이 최악이다.쑥대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다.자영업 휴폐업이 급증하면서 가게 경비를 맡은 보안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반기별 보안서비스 해약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기때문이다.

아직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파리만 날리면서도 쥐구멍에 볕들까 하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있는 가게들의 소득, 차마 귀열고 못들을 지경으로 참담하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영세 자영업자와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2분기 가계 소비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8월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4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2분기 평균 소비성향이 지난 2분기 71.6%로 지난해 같은 기반보다 1.7% 하락했다고 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단위 조사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며 지난해 4분기 71.5%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처럼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게 영업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파리만 날리게 되니 노후대책은 커녕 먹고살고 아이들 교육시키는데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도저히 장사해 가지고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문을 닫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도 살고 대한민국 실릴 수 있는 용빼는 재주를 만들어 내야

단순히 장사가 안돼 더 손해 보기 전에 문을 닫는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그럴듯한 음식점이나 가게 차렸다가 장사가 안돼 치킨집, 구멍가게등으로 규모를 줄이고 또 안돼 포장마차 등 자영업의 끝장까지 갔다 결국 투자한 퇴직금, 부모에게 받은 돈 다 날리고 사돈에 팔촌에게까지 빚내 발버둥치다 빈털털이에 빚덩이 짊어진 채 주변에 피해끼친 못난이가 되어 거리에 나앉는 등 빈곤층 처지로 몰린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패가망신하였어도 정신을 차려 택시기사,야간경비,노가다 막일꾼이라도 가리지 않고 생활비를 버는등 삶의 의욕을 꺾지 않는 실패한 자영업자도 보이지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최빈곤층으로 주저앉으면서 엉뚱한 북망산 길을 욕심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목숨을 끊는사람,술에취해 가정을 돌보지 않아 가정이 해체되어 노숙자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대한민국 자화상을 어둡게 그려내고 있다.

양극화의 버팀목이었던 중산층이 대책없이 무너지면서 민생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하루 하루가 그야말로 민생지옥이다. 사는게 이처럼 자영업의 현실과 전망이 최악임에도 퇴직자들의 소매업,음식업,유흥업등 소규모 자영업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한다. 생산적인 벤처창업에는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보니 포화상태에 폐업이 속출하는데도 저 죽을지 모르고 퇴직금에 빚까지 보태 부나방떼 같이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현실이 이러하니 망하는게 자영업이라고 하지만 망하고 또 망해도 음식점등 자영업이 미국보다 7배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함께 5060세대들이 목을 맨 자영업 도산 대란을 막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묻지마식 자영업 창업,폐업 자영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입으로만 떠드는 일자리 창출타령 국민은 정말 지겹다. 행동으로 손에 쥐어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기업,정치권,학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릴수 있는 용빼는 재주를 만들어 내는것외에 방법이 없을것 같다.국민이 알거지로 내몰리고 대한민국이 주저 앉을수는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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