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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년 내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불법승계,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사건으로
1, 2, 3심에서 구속을 막아보려고 민주, 진보, 촛불, 호남, 친북, 친중, 반일팔이 전략과
4.3, 5.18 전두환 등 민주팔이를 내세워 가림막을 치며 몸부림친 것이고, 미 측에서 전 세계에 무역제재를
가하면서 EU, 중국, 북한 등을 통해 우회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당>민생당(민주평화/대안신당)의 제1차분당으로
박대통령 구속, 제2차 분당으로 mb를 구속시키고, 이어서 삼태기를 특검으로 구속시켜 놓은 것이었다
삼성을 방어하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행정부 산하로 만들어
행정부 수반 산하 공수처, 경찰의 수사 종결권, 총리 산하 국가 수사본부,
행정부 수반 산하 중수청으로 압박하여 급기야 검찰총장이 사퇴해버렸다.
검찰청은 독립기관이다. (감사원도 독립기관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사법부 소속이다.
법무 행정권만 행정부산하 법부무장관 소속이다.
사법부 수반은 대법원장(재판권), 검찰총장(수사권, 기소권/ 소추권)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법부 소속인데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수처, 경찰의 수사 종결권,
국가 수사본부 등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을 내세워 행정부 산하로 판시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합법이 아니고 국제 사법학에 위배되면 위헌이란 말이다.
급기야는 행정부 산하 중수청으로 압박하여 검찰총장을 쫓아낸 정권이다.
임기후 국정농단, 사법 농단, 경제 농단 등으로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 9인중 합헌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똑같이 사법 처리되어야만 한다.
한마디로 이집트의 군부정권인 국방장관 압델 파타 앨시시가 무슬림 형제단의 무르시를 내세워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대통령 권한 아래로 두는 신파라오 정책을 펼치려 했다가
민주주의, 민족주의, 세속주의 10%국민들의 저항으로 쫓겨난 후, 다시 헌법재판소장 아들리 만수르를 내세워
삼권을 대통령 권한 아래로 두는 신파라오 정책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제왕적 대통령에 오른 것과 같다는 말이다.
삼권을 다시 분리할 때까지 국제 무역제재를 당하는 것은 필연적 수순이다. [수에즈 운하 봉쇄 ]
사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정부에 빼앗긴 후, 지금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가?
현재 지난정권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경제농단사건과 세월호, 가습기수사, 그리고 옵티머스, 신라젠, 상상인,
우리들병원 등 집권당의 수사는 아무것도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
LH 부동산 투기 사건도 총리 산하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만 하고 어떻게든지 줄여보려는 계산만 하고 있다.
어떻게 조사와 수사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말이다.
전북을 겨냥하여 맛뵈기로 수사하고 사건확대를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니들이야말로 얼마나 떳떳하길래 끝까지 들춰 내려고 하느냐? ,, 이런 뜻이다].^^
사법적 수사지휘권[수사권, 기소권(소추권)]은 총장만의 고유권한인데
현재 총장도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모든 사건 수사와 기소기능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부 산하에 넣고 다음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그걸 믿고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다. [야당의 반발도 형식적인 이유이고..].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 아래 넣은 후 정권을 야당으로 넘겨주고
사법처리를 피해 가려는 계산이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냉정하게 심판해야만 하고
심판하지 못한다면 국제 무역제재는 가속화 될것이다.
그래서라도 반드시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단죄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이다.
사법권 중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부로 넘겨주고 다음 정권이 거대 야당으로 넘어가도 정녕 상관없다는 것인가?
만약 제3지대를 결성하지 못한다면 그다음 차선책으로 총장이 막판에라도 거대 야당으로 들어가서
정권을 받을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국민의 힘에서 대선주자로 굳혀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
그래야 모조리 국헌문란, 삼권분립 위배 죄로 국정농단, 사법 농단, 경제 농단 죄를 물어
단죄를 할 수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더부리는 180석이 아니라 1800석을 가지고 있어도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몸을 사리면서 탈출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무엇으로 매도해도 민주 진보팔이, 촛불, 감성팔이로도 약발이 먹히지 않아 더부리는 참패하고
사라지게 될것이다. [민주평화/대안신당이 새민주당 창당으로 더부리표 받아내기].
원래 민생당(간철수와 연대해야 한다는 바른미래측이 아닌 민주평화/대안신당계인 호남계)이
주도하는 진보와 국민의 힘 보수당 구도로만 이어졌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지켜져
구속되는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었고 국제 무역제재도 없었다.
만약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더부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로 만들어준 힘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반민주 반독재 신파라오 정책을 국민들 모르게 은근 슬쩍 사용하며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또다시 무역제재가 더욱 심해지고 지난 정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 수사본부장 등은 국민투표제가 가장 합리적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이것이 안된다면 다시 사법부 소속으로 환원시켜
확실하게 매듭지어 놓아야만 대내외 정세가 안정화된다.
[국민투표로 행정부 수반을 뽑은 것이지, 입법부, 사법부 수반까지 뽑은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입법권의 국회의원 제도와 사법권의 사법시험제도가 있는 것이고,
이를 약화시킨것이 로스쿨제도였다].
1.제3지대 결성으로 독자의 길로 3자 구도로 간다.
2.제3지대 결성으로 더민주 찢낙지를 누르고 국민의 힘 대표 간철수와 대결한다.
3.제3지대 결성이 실패하면 보수로 가서 간철수를 밀어내고 대선후보로 나간다.
4.제3지대 결성으로 여, 야와 전략적 연합으로 막판에 단일화하여 승부를 건다.
2번 제3지대 결성으로 친문패를 쳐내고 명태를 가볍게 말려버리고 간철수와 대결한다.
3번으로 가도 간철수가 안밀려 나려고 별짓을 다할것임.
1번으로 3자구도로 출마해도 현재 추세라면 8%~10%정도 앞서지 않을까 한다.
4번으로 여, 야와 전략적 연합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간철수까지 합당하는지 보고나서 최대한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최선책이다.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사법부 소속이자 독립기관인 검찰의 수사권을 공수처, 경찰의 수사종결권,
국가 수사본부로 가져가 대법원을 내세워 행정부 산하로 판시하여 신파라오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한
국헌문란, 사법농단죄는 반드시 단죄해야만 한다.
[민주평화/대안신당은 윤총장에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을 되찾는 길로 가야함].
더부리 정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사 중앙에 김대중 사진을 파내고 032사진을 내건 열우당의 후예 정권이다.
032정권은 1993년 NPT를 탈퇴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가 무역적자 230억불, 외평채 1천억불 증가로
IMF를 보너스 선물로 받아 온 정권이었다. [외평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한마디로 032정권때 npt탈퇴로 외평채 1천억불 증가, 무역수지 적자 230억불 증가로 늘어났을때
열받은 미국에서 imf를 움직여 외평채 상환요구로 imf 직격탄을 맞은 것임].^
민생당이 김대중의 정치철학을 가지고 분당했는데도 지지율이 궁지에 내몰리면 김대중팔이만 하는 정당이고
민주, 촛불, 진보, 호남, 친북, 친중, 반일팔이 전략이 죄다 차단당하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자,
마지막으로 남은 자주국방팔이로 위기 탈출해보려는 전략은 제2기 참여정부 열우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여정부 2기때는 좌측 깜박이넣고 우측통행하는 수구자본정책만 펼치자 호남 주류(민주평화/대안신당)가
한나라당을 이용해 탄핵해버리고 민주당으로 분당해버린 이유였다.
참여정부 제2기 친노/친문 열우패 정권에서 로스쿨제도, 등록금인상, 입학사정관제, 사학법재개정,
물가인상등으로 좌측 깜박이넣고 우측통행하는 수구자본정책만을 펼치자
여대생들이 등록금인상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들어갔다.
[민주, 진보, 촛불로 정권을 잡고 수구자본정책만을 펼치자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아르빌에
강제 파병시켜버림> 이번에는 삼성에서 1조원을 헌납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가 주둔군 비용 10억불을
청구하며, 성주에 사드 새벽 기습배치로 제재를 가함].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사건과 기아자동차 고의 부도사건으로 호남 제1기내각(민주평화/대안신당)정권이
이건희를 구속시키려하자 모두 교체하고 제2기 친노/친문 열우패 정권이 8천억원 헌납으로
이건희를 살려주고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맞서며 남북정상회담으로 묻어버리자,
호남 1기내각이 삼성X파일 사건을 터트리며 한날당을 내세워 탄핵해버리고 민주당으로 분당한 것이었다.^
참여 제2기 열우당정권은 위기에 내몰리자 한나라당(친박)에 대연정을 구걸하다가 거부당하고
탄핵을 받자 MB에 정권을 패스하였다.
이번엔 민주당을 잇는 민주평화/대안신당이 간철수를 밀어내고 미리 분당의 분당을 거듭하며
특검, 검찰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과 삼태기를 구속시켜놓았다.
[민주평화/대안신당(민생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친자본정당이라 분당하는 그자체만으로도
미일중러북, EU등 국제사회에 경제민주화와 사법실현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민주평화/대안신당이 의석수를 잃어버리면 그힘이 자동적으로 미국, G7, IMF, IBRD, OECD, 유엔,
WTO, EU, 미연준 등으로 넘어가버림.
자유시장 경제무역을 하면 미국이 단기간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사가므로 이익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역불균형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미국은 약점이 많은 신정, 군정, 수구정치,
수구자본, 지역패권주의 국가에 민주화를 명분삼아 무역재제를 가해 상호호혜세 부과로
손실분을 만회하며 무역수지 적자분을 해소하는 국제 정치, 경제 무역구조임].
이제 낙지 대선 주자 놀이로 일관할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고탄성강화제로 완성되어
미래 전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나 가능한 정책]
참여정부 2기정권이후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듯이 같은 일을 되풀이 되지않도록 막아내야만 한다.
야당에서는 간철수를 대선 후보 만들기로 일관할것이다.
찢낙지 vs 간철수, 간낙지 vs 찢철수 구도는 망국의 지름길이고 소돔과 고모라정권이 반복될뿐이다.
p/s
경제민주화를 하지도 않고 그 반대로 대기업의 규제완화로 패권 권력독점을 추구하다가 바뀌지 않자,
이제 미측에서 트럼프의 미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와 무역제재, 주한 미대사 공석,
바이든의 반도체 강화정책과 코로나19 백신 강화정책으로 아에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과
생명, 제약산업을 선점하여 고사시켜 버리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주요도시와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더블로 폭등하면 그동안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서
인공 경기부양정책으로 대자본, 대기업의 자본에 비싼 단기이자를 주고 빌려와 수구자본정책을 펼치며
재난지원금 등으로 풀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통화가치가 떨어져 물가인상을 유발하고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며 주식시장 과열, 가상화폐시장 과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주요원인임.
또한 기업의 상품가격 상승으로 대자본, 대기업의 이익만 더블로 극대화시켜주고 그빚은 고스란히
미래 국가빚으로 남아 2030과 그자식들 보고 갚으라는 수구정치, 수구자본정책임.
[가상화폐는 달러가치 상승과 미 기준금리 인상시 폭락예정.
미국의 2~3천조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정책과 각국의 선심성 기본소득제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으로 풀었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넘처나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고 넘처나는 자본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여 인플레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막고 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주고 있는 이유임.
미국에서 중국, 한국등의 위안화, 원화가치를 떨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치킨게임으로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논제로섬 게임으로 만든 것을 다시 달러가치를 상승시키고
미 기준금리 인상시 폭락할것임.
달러강세가 지나치게 장기간 강해지면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결국 수출도 둔화되는 것임].
한마디로 각국이 인공 경기부양정책으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등으로 자본을 풀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인상을 유발하여 인플레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므로
넘처나는 자본이 주식시장, 가상화폐, 각종 대출로 부동산 투기시장으로 몰릴때
미연준에서 미 달러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수출증가)을 다시 상승(수출둔화)시키고
미 기준금리(미 기준금리가 낮을때 각종 대출증가)를 인상(대출금 이자부담 증가로 파산 및
가계부채 증가)하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가상화폐시장, 부동산 투기시장이 폭락으로 이어진다.
미 기준금리가 낮을때 은행대출이 다수 늘어나는데 대출금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파산을 막기 위해
미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리 인상하여 가계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한 파산으로
모라토리움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은에서 미리 금리를 먼저 인상하여 대응하는 것임.
아무튼 032정권의 NPT탈퇴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가 IMF를 얻어맞은 정권의 후예답다.
당사 중앙에 김대중사진을 파내고 032사진을 내건 더부리.
더부리정권이 소멸되어야만 해결된다.
민주평화/대안신당에 내주고 빨리 사라져라. 그길만이 해결책이다.
[이번 정권에서 국민 세수를 더 걷어 국가예산 400조에서 200조가 늘어 600조원으로 더 증가함].
더부리 정권은 정권을 잡고 개헌을 반대한 정권이고 임기말 레임덕에 걸리면
political 언더독 팔이를 해가며 개헌하자고 먼저 주장하며 나갈것이다.
중요인물의 사면이란 국제적인 자격을 갖춘자가 사면하는 것이 선진국의 국제룰인데,
과거 전두환, 노태우때는 032가 사면해줄 자격이 없어 김대중이 풀어주라고 요구하여 명분을 얻어
임기 만료전에 사면해준 것이었다.
그만큼 사면권은 국제적인 자격을 갖춘자만이 단행할 수가 있는 법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권은 현직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정당성과 명분도 없고,
더부리 찢낙지든, 국짐의 간철수로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면권은 현재 민주평화/대안신당만이 행사할 수가 있다.^
[진짜 민주, 진보, 촛불의 대표도 아니면서 이낙연이 사면론을 거론해서 지지율이 나가리가 됨]
與隋將于仲文詩[여수장 우중문 시]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문턱에 닿았고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에 다달았도다.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 그만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