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녀를 1~2명 낳아도 상관없는 저 출산 정책에 그치지 말자.
C. 인구가 사라질 대한민국에서 7자녀로 고출산하는 현모양처
A. 대한민국 인구와 미래 그림파일 41장 B. 한국의 출생과 연관된 자료를 모았다. 그림파일 27장
C. 고출산 정책으로 변화를 위하여 그림파일 18장 D. 고 출산을 위한 대안들과 결론 그림파일 14장
A6. 저출산 정책에도 출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구절벽과 경제 불황으로 50년 뒤에 없어질 대한민국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다. 한 자녀 양육비가 2억이라면, 정부가 천만 원씩 준다면 5% 다. 정말 극소의 비용을 복지차원에서 주면서 22년간 저출산 정책은 발전이 없는 무용론으로 분석을 하였다. 당연히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상이몽으로 동문서답은 아닐까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줘도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고도 아기를 더 낳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을까?
A10. 우리나라 고유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다른 나라와만 비교할 수는 없다.
A18. 인구 절벽으로 가는 가팔라지는 한국의 실태대안으로 출산을 위해서 직접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가 60% 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동의의 39% 밖에 안 된다.
B4. 현재 정부에서 한자녀 출생 때마다 200만원과 아동수당 등 30만원을 매달 준다.
B14. 점점 뜨거워져 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인구 문제는 안이하기 쉽다. 오랜 기간 많은 단체에서 여러 경고를 충분히 했다. 이제 인구대책의 실천하고 있는 것을 미봉책으로 그치지 말고, 혁신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D1. 방법1 ; 자녀를 1~2명 낳아도 상관없는 저 출산 정책에 그치지 말자.
D3. 한명을 낳아도 상관이 없는 저출산 정책보다, 다자녀를 낳아 기르고, 노후 비용도 되도록 국가가 고출산 정책으로 재정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 여성의 초혼과 이혼 및 출산 거부에 대한 상황
최고로 신장된 여성 권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