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예타면제 24개 사업비, 당초보다 2조5000억 급증

단독]文정부 예타면제 24개 사업비, 당초보다 2조5000억 급증 조백건 기자 입력 2022.10.03 05:00 문재인 정권이 2019년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 삼아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면제해주며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도로·철도 건설 사업 24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조53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기간도 늘어났다. ‘선거용 예타 면제’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업 23개에 예산 24조원을 투입하고 예타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 핵심은 도로·철도를 건설하는 교통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82%(19조7896억원)였다. 발표 당시 16개였던 교통 사업은 이후 쪼개지면서 24개가 됐다. 정부는 발표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들은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있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 24개 중 현재 공사 중인 것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개(75%)는 착공도 못했다. 특히 24개 중 19개(79%) 사업비가 증가했다. 발표 당시 예상 사업비는 19조7896억원이었는데, 올 9월 현재 이 사업비가 22조3224억원으로 늘었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은 4439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은 4249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2979억원이 늘었다. 또 24개 중 15개(62.5%) 사업 기간도 각각 1~4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렇게 된 주요 원인으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물가 상승 등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 후 사업비 검토 과정에서 과소 책정된 부분이 현실화 되면서 사업비가 급증했다”며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사 일정도 줄줄이 연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 와중에 건설 원자재 값 상승까지 겹쳐 ‘사업비 폭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그 이듬해 열리는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란 평가가 많았다. 선거를 위해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예타를 면제하면 나중에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된 셈이다. 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문제다. 이 역시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1호 공약이었던 ‘남부내륙철도’는 사업비가 4조9438억원으로 당초보다 2876억원 늘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재임 중 채택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도 사업비가 2006억원 급증했다. 문제는 향후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현재 국토부 집계로는 사업비가 8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대전시가 최근 집계한 총사업비는 1조4837억원으로 당초 사업비(6639억원)의 2.2배에 달했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정책부 근무 사회 많이 본 뉴스 대장동 김만배·라임 이종필, 쌍방울과 얽히고설켜 급발진 전기택시 13중 연쇄 추돌사고…블랙박스 담긴 목소리엔 인삼인줄 알았는데 집단식중독 증세… 혹시 이 독성 뿌리 먹었나 100자평5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트루스 2022.10.03 06:15:16 그 2조 5천억 중 반은 해처먹었을 것이다. 급하게 처먹으려고 예타를 면제한 것이고~ 철저하게 파헤쳐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13 0 삼족오 2022.10.03 06:32:00 국가 균형발전은 개뿔 균형 발전, 균형발전 탈을 씌운 대선 총선 표값 지불에 불과한 저질 국정운영 국민혈세 흡혈 국정운영을 말해주고 있는거다, 탈원전 태양광발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적？를 넘어 나라를 파탄지경에 이르게하고 망친 음모 모사의 술수가 극치였다는 증좌다 답글작성 11 0 미링 2022.10.03 06:25:01 문재인이가 추진했던 것,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9 0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국토파괴 국가파산 지역간분열 및 갈등 등등 아주 다양하고 해괴한 방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면서 이넘들은 배채우고 그 자식들은 미국등 유학과 이민으로 아방궁 생활하고~~ 문죄x이는 그토록 도적질한 것도 모자라 양산궁 차리고 연금챙기고 경호붙이고 등등 할말이 없다. 이런 넘들을 옹호하고 방치하는 종북주사파 518향우회팔이 넘들이 남아있는한 우리의 미래는 국뽕에 취한 일개 노예일뿐이다.~~!!! 조사 색출하여 처단합시다.!!! 답글작성 1 0 바우네 2022.10.03 07:11:41 '건설 원자재 값 상승까지 겹쳐'(?) 한자어와 순우리말 합성어로서(원자재값)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원자재깝] '사이시옷(ㅅ)'을 받치어 '원자잿값'으로 적는다. <우리말샘>원자잿값(原資材값)[명사]원자재의 가격.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일부 명사 뒤에 붙어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값’은, 앞말이 순우리말이든 한자어이든 앞말에 붙여 씁니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