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건

[tom]

• 흠없는 엘리트 이력 : 강남8학군-서울대 법대-아이비 리그 출신이며, 검사 생활 내내 단연 두각을 드러낸 선두주자로서 법무부-대검-서울지검의 황금 트라이앵글 내에서만 근무하였고, 여러 정재계 거물들을 완벽하게 수사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여 특수통으로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검찰 내의 헤게모니를 다루는 주요 정책 직위[17]에서 기획 능력까지 인정받았다. 그의 검사로서의 커리어는 완벽으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였기에,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 법무장관으로서의 업적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날 졸속으로 통과시킨 악법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시키는 등 검찰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 업무 이외에도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이자 납부를 면제해주는 등 등 비검찰 업무에도 신경쓰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무고죄 강화, 이민청 설립, 민법 디지털콘텐츠계약법 신설 등의 여러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 윤심과 당심의 지지 :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친윤들의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오세훈과 1~2위를 다투고 있다. # 대통령 당선에는 민심도 중요하지만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심보다는 당심이 더 중요한지라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인간적 매력 : 여담 문단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외모와 패션이 준수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주며,[18] 그의 어록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6.2. 복합적[편집]

• 엄친아 이미지 : 거의 완벽함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대중성의 확보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전 정부 및 야당에 대한 사정정국 :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관련 인물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및 혐의점을 수사하고 있다. 애초에 윤석열이 과거 보수층의 강한 비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서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얻은 주 요인들 중 하나가 '문재인 및 이재명 관련 수사에 대한 기대감'이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의'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윤석열 및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빡세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사정정국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문재인의 이명박근혜 적폐청산을 본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정의구현,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당연하게 여기고 환영하고 있지만,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다", "민생부터 신경써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에는 매우 좋은 요소지만, 중도층 확보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 SNS를 통한 홍보 부재 : 여야의 주요 대권주자들 중 유일하게 SNS를 활용하지 않는 인물이다. 페이스북은 그냥 계정만 있는 수준이고, 인스타그램, 트위터[19] 등 타 SNS는 아예 계정조차 없다. 물론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도 있고, 조국처럼 자신이 트위터에 쓴 글과 모순되는 언행을 해 조롱거리가 되거나, 이준석처럼 페이스북에 당내 갈등을 생중계하거나 타인을 저격하는 게시물을 자주 게시하다가 스스로 몰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윤석열 정부의 타 장관, 국무총리처럼[20] 정부 정책이나 개인적 일정/행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게시물조차도 아예 올리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답장을 해줄 정도로 1:1 소통은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이는 홍보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6.3. 단점[편집]

• 선출직 경력 부재 & 정치적 역량 미검증 : 검사이자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뛰어나다고 평가받지만, 선출직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없다. 따라서, 경제, 외교안보 등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정책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장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1번이라도 당선되면 해당 단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바로 전에 본인의 상관인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당선되었지만,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많은 논란들을 달고 다녔고 2022년 7월부터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다. 비록 이후 다시 지지율을 취임 당시로 회복시키긴 했으나,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 경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되면서, 2024년 총선에 나오지 않으면 대선주자로서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 검사 마인드의 한계 : 검찰 업무라는 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이며, 검찰 조직 또한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한 검사동일체 문화가 깔려있다. 하지만 정치는 그 특성상 검찰 업무와 매우 다르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탈탈 털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며, 상명하복 문화도 현대에 맞지 않다. 검사 특유의 유죄추정 마인드도 상황에 따라 큰 저항을 자초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를 포함해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와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폴리티컬 마인드(political mind)도 다르다. 즉, 법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방식과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방식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홍준표처럼 검사직을 그만둔지 오래되어 검사 마인드가 어느 정도 빠져야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본인도 "검사의 곤조[21]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 정치는 증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 판이기 때문"이라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성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곤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사 11년을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검사물인 곤조를 빼는 데 8년가량 걸린 것으로 기억한다. 3선 의원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정치인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이질성과 확장성의 부재 : 정치를 시작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출신으로 보나 계파 성향으로 보나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국민의힘 주류와 매우 동질적이기 때문에 정치공학 및 인사조직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확장성이 전무하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권영세, 김경진, 김재원, 박민식, 박형수, 석동현, 원희룡, 유상범, 정점식 등[22] 당내에 검사 출신 친윤계 인사들이 한가득한데, 한동훈 역시 검사 출신 친윤계 인사이다. 이처럼 이질성이 낮은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당의 외연확장과 선거 승리에도, 본인의 대권주자로의 도약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딸 스펙 쌓기 논란 : 사실상 조국 논란의 시즌 2에 버금갈 정도로 논문 표절 의혹과 대필 의혹, 가족을 동원한 전시회 및 기부 등의 소위 금수저용 스펙 쌓기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딸이 아직 입시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버렸다. 다음 대선에는 딸이 대입을 마친 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입에 진학한 경우,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 사실 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에도 이미 인맥과 돈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스펙 쌓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조국과 그 가족이 받은 수사의 강도나 처벌에 비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거나 다름 없었는데 보수 언론의 침묵과 비호 하에 무탈하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중이라, 대선 후보가 되면 당연히 논란이 될 것이다.

• 뇌해킹을 존나게 하고 사람을 죽였다.

7. 주요 수사 이력[편집]

• SK그룹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2003년)
  서울지검 형사9부 초임 시절. (복잡한 기업 회계를 꿰뚫어 보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SK, LG 등 상대로 한나라당 차떼기 진술 직접 받아냄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자금 수수 등 구속
•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실형 확정. 론스타 매각비리와 달리 이 부분은 유죄 실형 확정)
•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 (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자체 첩보로 현직 국세청장, 청와대 의전비서관 구속. 당시 대검 수뇌부가 불구속 종용했으나, 직접 부산에서 대검 총장실 방문하여 설득하여 구속 관철함)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및 도박 사건[27](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영장 재청구하여 구속.[28])
•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 (박성철 회장 등 구속.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 구속. 2016년)
•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언론브로커 사건(박수환 게이트) (2016년. 박수환 구속, 송희영 기소.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 (2017년. 박영수특검. 1차 영장기각 후 직접 2차 영장심문에 참여, 구속)
•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1심 실형 5년 선고)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2017년. 국정원장 4명, 문고리 3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구속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 (2017년. 최서원이 당일 청와대 방문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법원장 구속. 김앤장 압수수색.)
• 경우회 등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기소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중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 조국 사태 수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세월호 7시간, 국군기무사령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세월호 재수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국군기무사령부 댓글공작 여론조작 수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정보경찰 불법행위 수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 CJ그룹 이선호 마약사건 구속지휘 (2019년. 일선에서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국정농단 사건이 빠져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10/112276658/1

상설 특별검사제 실시 이후 개별 특검법[편집]박근혜 정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편집]

• 최순득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 특별검사:박영수
• 결과:수사 완료

https://blog.naver.com/sungaekim/222788419600   이상할정도로 옥중에 있는 최순실은 한동훈을 의식한다. 이미 재판은 끝났고, 항고나 하면된다. 한동훈 띄어주고 처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점검해볼것은, 한동훈은 과연 최순실을 빼내줄까 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668.html 론스타 사건

“한동훈 론스타에 ‘승산 있다’ 주장, 근거 없다”…판정문 전문 보니

최순실, 옥중편지서 "한동훈 악랄한 사람, 법무장관 자격 없어"

한동훈 스토킹 사건

2. 경과[편집]

[단독]한동훈, 한달간 밤길 미행당했다… 경찰, 용의자 수사 착수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당해…경찰, 유튜버 수사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당해…'스토킹 혐의' 유튜버 수사
"퇴근길 미행당했다" 한동훈, 경찰에 스토킹 신고

2022년 9월 30일,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약 한 달 간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착수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통해 한 30대 남성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했다.한국일보 기사 경찰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과거 열린공감TV 출신 인사들이 만든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기사

이 사건에 관해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내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찾아가길 바랐을 것"이라며[1],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되려 한동훈 장관과 사건 담당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이 내린 신변보호 조치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

2022년 10월 20일,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 더탐사 측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김의겸의 윤석열·한동훈·김앤장30명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사건과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으로 이어진다.

22/9/30일 약 한달간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을 당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고소하지는 않은것같다. 차량번호로 자신을 스토킹한지를 안다고 한다. 이말은 이미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H7yOUjzVg 

김의겸은 같은 식구인 더탐사를 믿고, 국회에서 한동훈에게 오직 녹취파일로만, 한동훈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발언하였고, 국정농단이라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추후 거짓으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한동훈은 10억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건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증거물로 사용할수 있는것은 발언했다는 영상물과 김의겸의 진술서이다.

또한 위키드에 나온것처럼 무단침입을 하며, 띄어주기를 하며,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공문서를 누가 유출을 할까?

★따라서 한동훈의 개인정보를 경찰관은 고의적으로 유출하였고, 더탐사 범죄자들은 고의적으로 집앞에가서 쇼를 한번하고, 한동훈을 띄어주었다. 라고 해석해야 앞뒤가 맞다.

=> 위 사건으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된건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냥 정치적 쇼로 해석되면 맞을것같다. 지금은 모두 이재명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동훈이 과거 자신이 한말인데, 이자가 조국을 수사해서 보냈다고 한다. 내로남불은 과연, 무엇일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6300000817?did=NA 

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212140051

조정훈 “조국 내로남불 文정권 망해..尹, 이 악물고 내식구 감싸기 참아야”[여의도초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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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할정도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물과 분명한 정황이 존재한데도, 수사가 안되고 있다는것을 국민은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

[tom]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한동훈은

1. 헌법과 법률이 먼저라고 하는자,
2. 국민을 누구보다 먼저 공감하는자,
3. 위법행위가 있으면,
4. 칼같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된다고 발언하는자,
5. 엘리트 수재인데

과연, 한동훈은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법을 계속 어기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