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참담한 YTN주총에 대하여 우리는 노동자 경영주권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논평]참담한 YTN주총에 대하여 우리는 노동자 경영주권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2008.7.17일 YTN 주총은 용역깡패의 비호하에 구본홍사장을 날치기 의결하였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현실인지 개그인지 구분이 안가고 있다.
왜 YTN은 MB의 낙하산 구본홍을 용역깡패까지 동원하여 날치기 통과시켜야 되는가?
노조원들과 촛불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훔쳤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경영권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38년 스웨덴 살트쉐바덴 협약에서 경영권을 경영자의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였지만 국민들에게 복지를 주었지 이러한 횡포는 없었다. 그러나 스웨덴도 1972년 산업민주주의란 기치아래 경영권을 포함한 비임금의 문제까지 단체협약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후 스웨덴 노동운동은 임노동자 기금까지 만들어 기업의 집단적 소유와 경영권 접수 시도까지 하였다.
독일같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노사공동결정으로 노조측에서도 이사를 선출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도 이제 경영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대차노조는 7.16일 현대차 사외이사는 모두 9명이지만 노조가 신뢰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노조 추천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을 사측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통해 노사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데다 정치권 로비나 불법회계 작성 등을 철저히 배제해 투명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나라 산업화정도와 자본의 집중화정도에 비할 때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고 오히려 늦었고 또한 너무나 약한 주장이다.

지금은 1주 1표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노동자 생산자 공동경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1노동 1표의 노동자 경영주권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국내 대기업 가운데 노조 추천 이사를 두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 재벌을 비롯한 대주주의 불법상속등 그 전횡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MB의 공영방송장악을 위한 낙하산 횡포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부르조아들은 경영권은 단체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한물지나간 허튼소리를 하고 있다.
경영권이란 주식에서 나오는 것이아니라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식회사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총회로 이관하라.



아고라주의연대 [ http://cafe.daum.net/agoraism]


주식회사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총회로 이관하라!

모든대학 국공립화
대학서열화폐지,등록금폐지,입시폐지

모든 지대와 ,부당축재 사회환수하여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영임대주택 쟁취

주당 35시간 노동으로
비정규직 폐지, 실업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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