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친다는 안심 어린 말들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모두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쉽게 안심하시라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기도 하고 도로 상 CCTV 화면의 확보가 없는 사건보다 있는 사건이 더 많으며 특히 이 카메라의 촬영 각도라는 것이 과연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인가?라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거나 이전에 이미 #집행유예 받아 집행유예기간 인 상황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 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 혐의는 #형사처벌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충분하게 사건을 파악하지 않거나 양형감경상유 등을 마련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많고 구속 되었다면 간신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해당 기간 결코 단기간이 아니기에 가족들의 걱정 또한 크게 됩니다. 늦게 구속 사실을 알고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의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뺑소니사고 이며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가능하면 전담 변호사와 충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는 안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못 오해하시는 것이 사고는 큰 사고이던 작은 사고이던 사고는 사고이며 피해자의 구호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 이외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대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및 보험 적용 불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형사합의금의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상황의 처벌일 뿐이며 특히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가중되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억울함만 잘못 주장한다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 또한 가능하면 전담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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