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고소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 지지 호소

[조익진]

보복성 고소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조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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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44호 | 독자편지online 입력 2015-03-18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수감중인 노동자연대 회원 조익진입니다. 보복성 고소와 검찰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저는 수용자 권리 보장과 노동자 · 사회 연대를 위해 수차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동조 단식에도 장기간 동참했습니다.

감옥 당국은 조사 · 징벌 수용과 고문성 계구 착용 및 가혹 행위로 탄압했으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김창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사회 사무총장 등의 동조단식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성명 발표, 기자회견, 항의 방문)에 밀려 꼬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감옥 인권 보장안 몇 가지가 실현됐고 ‘보호장비(계구) 남용’에 대해 소장과 보안과장이 각각 ‘유감’과 ‘도의적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 · 징벌 수용에 대해서도 각 훈방과 잔벌 면제 결정을 얻어 냈고, 보복성 검방을 비롯 “표적 탄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고문성 계구 착용과 감옥 내 ‘군기 · 행동부대’인 기동타격 · 순찰대(CRPT)의 만행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로 피해자 · 양심수 집단 인권위 진정과 기자회견을 진행해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압력에 눌려 잠시 숨죽였던 감옥 당국은 연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파렴치한 탄압으로 보복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해결, 징병제 폐지, 공안탄압 중단, 감옥 인권보장”을 촉구한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즈음 3차 단식 직후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퇴원 조치와 함께 “법무부 지시”라며 갑작스레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강제 이송

갑자기 이송된 원주교도소에서 신장 기능 이상과 몸살 등 신체 쇠약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했고, 허울뿐인 치료거실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이해해 주어 다행이지만, 과밀한 거실에서 심신 쇠약과 위축감, 부적응으로 방 안에 소변을 지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구치소 내 투쟁 당시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가 자행됐습니다. 혐의 내용은 순전한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 수용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저의 폭행으로 기동타격 · 순찰대(CRPT) 교도관이 전치 3주의 요추 염좌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어떤 폭행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도관의 부상 사실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교도관이 소내에서 멀쩡히 보행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문성 가혹행위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감옥 당국은 쇠사슬로 배 · 허리를 있는 대로 조여 대며 단식 중단을 종용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세 차례 소환 조처를 거부한 것을 문제 삼아 강제구인 집행을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 탄압, 공안 정국 조성 시도와도 유관합니다. 정권은 4.16 세월호 1주기와 4.24 총파업을 앞두고 리퍼트 사태와 ‘부패사정’을 이용해 정국을 경색시키려 합니다. 저에 대한 뒤늦은 보복 시도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지는 정치 탄압의 일환이라 판단합니다.

탄압이 더 강해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보복성 고소와 소환에 항의해 1월 14일, 22일 두 차례 하루 단식을 진행했고, 3월 13일(금) 중식부터 영장 유효기간인 3월 17일(화)까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과 당국이 기소 명분 쌓기용 수사를 위한 강제구인 또는 임의 기소를 감행할 경우 무기한 단식으로 맞설 것입니다. 팔 · 다리가 조금씩 저려 왔지만 계급투쟁과 민중 권리의 대의야말로 제 심신 건강의 제1요소라는 마음가짐으로 맞서겠습니다. 언젠가 <노동자 연대> 독자편지로 다짐한 것처럼, “감옥 인권과 사회 진보의 한줌 밀알”이 되겠습니다.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합니다.

감옥 당국은 권리구제 보복성 형사 고소 철회하라! 검찰은 기소 명분 쌓기용 강제구인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하라! 세월호를 인양하고 참사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 공안탄압 중단하라! 감옥 인권과 수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3월 16일

단식투쟁 돌입 4일째, 원주교도소 837번 조익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