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강 문제

[서흥건설]

1. 발병원인과 병명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이 제시한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 27종 중 하나이다.

종류에 따라 유해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백석면보다는 황석면이 강하고 황석면보다는 청석면이 더 강하며, 청석면과 황석면은 백석면보다 날카롭고 유해하다.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된다. 석면의 튼튼한 물성상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 따라서 몸속에 석면먼지가 들어오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암으로 이어진다. 석면을 20년 이상 취급한 사람의 폐암 발생률은 취급하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높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석면 먼지에 오염된 환경 속에서 지내면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40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몸에 들어온 석면 먼지가 조직을 뚫고 늑막이나 복막까지 들어가 일으키는 암인 중피종은 대부분 진단을 받고 1년 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이다. 다른 석면에 의한 질환은 석면폐(asbestosis), 폐종양(lung cancer), 양성 늑막질환(benign pleural disease), 늑막판(pleural plaque), 늑막액(pleural effusion),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장관계의 암과 인두후암, 유방암, 난소암, 신장암, 췌장암, 부고환암, 임파선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어 대부분의 종류에 있어 사용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8]

[석면폐] 

석면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량의 석면을 장기간 마시게 되면 폐가 섬유화되어 석면폐(아스베스토폐)라는 병이 발병한다. 이것은 분진에 의한 병으로 진폐의 일종으로 일에 관계없이 석면을 마시고 있지 않아도 잠복기간이 지나면 호흡곤란을 일으켜 죽음으로 간다. 아직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석면의 잠복기간 

석면을 마셔도 금방 발병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긴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한다. 마신 양에 따라 다르지만 석면폐는 8년에서 25년 정도이며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은 18년에서 40년 정도의 잠복기간이 있다. 마신 석면이 천천히 작용하여 어느 날 갑자기 자각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험성과 관련법규 

건축자재 

약 8년이 지나면 석면 분진을 방출하게 된다. 건물을 해체할 때 석면 분진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노동부는 조기 사용금지 계획 대상제품(2009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 -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밤라이트), 압출성형시멘트판 등

마찰제(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선진국(유럽연합,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새로운 건설 사업에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해체·제거 등과 관련된 라이선스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차량용 부품 

석면을 배합할 때와 완성품을 천공할 때 주로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발생하며 공기 중 석면농도는 0.2-2.0개/cc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노동부의 허용농도는 넘지 않으나 미국 OSHA의 기준인 0.1개/cc는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지하철 내 석면의 실태 

서울 지하철의 경우, 1~5호선 건설에 석면이 사용되었다. 최근, 서초역, 방배역, 교대역, 시청역, 상왕십리역, 봉천역, 신림역, 영등포구청역, 한성대입구역, 길음역, 숙대입구역 등에서 석면이 대량 검출되어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서울메트로는 현재 방배역의 석면을 철거조치하였다[9]. 서울지하철 근무자들 중에서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자가 발생하였다.[10] 시민단체들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광고TV등의 각종 시설물 공사를 하는 동안 석면이 비산했다고 주장했다.[11] 또한, 부산 지하철의 경우에도 서면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받았다.[12] 한편, 대전 지하철은 석면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3]

한국내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석면 해체, 제거시의 안전, 보건조치(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09년 2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7-25호)

노출기준 제정 발암성물질 - 석면, 모든 형태: T W A 0.1개/cm3

총분진의 노출기준 -석면(길이 5 μm 이상): 0.1개/cm3, 0.2 mg/m3, 6 mg/m3

노동부 고시 제2007-26호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 등 금지) 누구든지 함유된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석면, 갈석면은 제조, 수입, 사용 등 금지(법 제 37조, 97년 5월)

석면 등 기타 석면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 (법 제 38조, 91년 4월)

동일 작업장에서 석면의 제조, 사용작업 도급 금지(법 제28조, 91년 4월)

석면 취급 사업장 6월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 의무화(법 제42조, 81년 12월)

석면 취급근로자 1년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법 제 43조, 81년 12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석면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제정 1988.2.24 대통령령 제12412호] 제1조(적용물품등) 관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을 별표와같이 정한다. 제2조(용도의 제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의 것에 한한다

부칙 <제12412호, 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2,348호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관세율표번호 5205·5509 및 5510의 한계수량란중 "16천메트릭톤"을 "20천메트릭톤"으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12.4.29)으로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 특수법인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도입.

석면의 대체 품목 및 문제점 

석면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량이 급감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석면 대체품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전되어 현재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체품이 개발됨으로써 더 이상 석면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유리섬유: 유리의 원료인 모래를 1500 °C의 고온에서 용융한 다음 고속 원심원리 공법으로 섬유화시킨 후에 바인더를 사용하여 매트 보드 형태로 성형한 인조광물섬유로서 미세한 섬유가 연속기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보온, 단열 및 흡음재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암면: 암석으로부터 인공적으로 제조된 내열성이 높은 광물섬유로서 불연성, 경량성, 단열성, 흡음성, 내구성의 특징을 갖추어 건축설비, 플랜트 설비의 단열재 및 방·내화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면의 대체품이다.

폴리올레핀 섬유(Polyolefin Wool): 폴리올레핀 섬유는 긴 사슬 모양의 중합체로서 단량체로는 에티렌, 프로피렌, 오피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은 0.1-2 µm 직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흡입노출이 안되는 크기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폴리올레핀 섬유는 소수성으로서 실온에서 다양한 무기산, 염기 그리고 유기용매와 반응하지 않으며, 낮은 융점(116-179 °C)과 산화성 물질에 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점: 유리섬유, 세라믹 섬유는 생물학적으로 유해성이 증명되고 있어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유리섬유, 암면 등의 인조광물섬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석면이 문제화되면서 석면의 용도를 대체하던 인조광물섬유의 발암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관(IARC), 국제노동기구(ILO), 미국섬유제조협회(NAIMA), 등 세계 각국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그 연구 결과를 밝히게 되었다. 1993년에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진은 호흡성, 생체 영속성 섬유는 반드시 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게 되었다. IPCS는 어떠한 호흡성, 내구성 섬유에의 노출도 석면보다 낮은 수준의 통제가 있어도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석면과 같은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