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주님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 드릴 때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u><b>2023년 2월에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b></u></p><p style="text-align: start;">현재 대법원에서 행정 소송 중이나,</p><p style="text-align: start;"><u><b>안타깝게도 수많은 기독교 단체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b></u></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에 개별적으로 주님께 호소하며</p><p style="text-align: start;"><u><b>"반대탄원서"를 직접 작성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길 간구드립니다.</b></u></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u><b>행정 소송이 오래되어, 언제 판결이 날 지도 모릅니다.</b></u></p><p style="text-align: start;">부디 주위분들도 독려해서 함께 기도하며 직접 나서 주세요!!!</p><p style="text-align: start;"> </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4">(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br><b>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 <br>"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행정 소송" 담당 대법관 전원 및 대법원장 귀중<br></b></td></tr></tbody></table></div><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b><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51951004?input=1179m" target="_top" class="ke-link">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51951004?input=1179m</a></b></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data-ke-size="size18"><b>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종합2보)</b></span></p><p style="text-align: start;">송고시간2023-02-21 10:51</p><p style="text-align: start;">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p><p style="text-align: start;">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심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MO7/d3384cf29c7ae6c8f617fc6e2a353a675bebac5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MO7/d3384cf29c7ae6c8f617fc6e2a353a675bebac5b"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375"></div><p style="text-align: start;"><b>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b></p><p style="text-align: start;">[촬영 황윤기. 재판매 및 DB 금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p><p style="text-align: start;">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p style="text-align: start;">'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p><p style="text-align: start;">광고</p><p style="text-align: start;">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p><p style="text-align: start;">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p><p style="text-align: start;">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한다.</p><p style="text-align: start;">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p><p style="text-align: start;">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p><p style="text-align: start;">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MO7/64e0bd59de8f54bf2d30872e04bf4c1bd905119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MO7/64e0bd59de8f54bf2d30872e04bf4c1bd905119d" data-origin-width="386" data-origin-height="500"></div><p style="text-align: start;"><b>[그래픽]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법원 판단 변화</b></p><p style="text-align: start;">(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br>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br>yoon2@yna.co.kr<br>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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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문제 때문에 2월 24일에 국회 소통관에서와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규탄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 올려주신 분은 누구신지 저에게 개인 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샬롬.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쪽지와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아직 수신을 못하신 듯하여, 저도 댓글을 씁니다.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지연된 재판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명의 대법관 후보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본 재판도 곧 진행될 듯한데,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반대탄원서" 입니다.
부디 "반대 탄원서 운동"을 주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다음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잘 아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받은 소식입니다.
올해 3월에 대법원에 사건접수하고, 5월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대법원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1심에서는 동성커플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동성커플이 승소했기에 대법원 판결로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