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위반보관 지휘건의

[예산]

1.  관련규정

미리 검사에게 지휘건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조의 결정을 함에는 피압수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특사경의 지휘건의 및 검사의 지휘

가. 특사경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건의

(1) 양식(특사경 수사준칙에 양식에 없고 경찰수사규칙에 양식이 있음)

아래의 경찰수사규칙양식을 사용하되 아래의 실제기재례를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서식]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위탁보관)(경찰수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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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기재례

「장00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종	수량	비고
1	골든 그래곤 게임기	30	한국환경공단 안성사업소
2	본체	30	한국환경공단 안성사업소

「박00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종	수량	비고
1	이중이상 자망어구	1폭	경기도 어업지도선 (경기바다호)에 보관

「김00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의사건의 압수물인 다음 물건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하여 위탁보관 지휘를 요청합니다.」

연번	품종	수량	비고
1	통발어구	4개	경기도 어업지도선 (경기바다호)에 보관

나. 압수물 보관 서약서

압수물을 위탁보관하는 자에게 아래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별지 제70호서식]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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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검찰사건사무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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