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란?

[JBK]

|| 장기요양기관이란 ||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 장기요양기관(법 제31조)

       ① 시설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② 재가급여제공기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법 제3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 설치신고를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참고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지정의제란?

• [법 제 32 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기관으로 본다.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은 추가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지만,
  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별도로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내지 제32조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