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생태환경파괴 현황과 친생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 방안

[파란하늘]

 

남북 생태환경파괴 현황과 친생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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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률

2004년 12월: 한국외대 교수

2014년  3월: 명지대학교 교수

1. 생태환경위기: 생태환경의 정치경제

●생태환경문제: 생태계 파괴와 오염문제(대기오염, 토지오염, 수질오염, 자원의 낭비와 고갈문제....)

●생태환경문제: 정치경제문제, 군사안보문제(근본적인 인류 생존의 문제) ⇒ 다른 어느 것보다 상위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복지는 자연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이 필요. human security

●분단시대 ⇒ 통일시대 : 통일시대의 생태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지금부터라도 친생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대두함.

(남북 정치․경제․군사 협력을 위한 전후효과를 위해서도 생태공동체의 복원 노력이 필요함)

‘위기’ 개념

남,북 모두에서 생태환경적 위기 상황이 도래함.

①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질병에 관한 불확실하고 논쟁적인 평가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의학적 용어로 쓰여짐.

②18세기 이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 또는 ‘변혁의 순간’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열어주는 기회’로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됨.

③20세기를 ‘생태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데, 이는 개발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정상 상태’를 새로운 ‘정상적 상태’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함.

④오코너(James O'Connor) : 196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적 위기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 “현대 세계의 위기는 다차원적이고 지극히 복잡하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합동적 위기(joint crisis)가 존재하는 데 ..... 이제는 단순한 인과분석이나 변증법적 방법으로, 또는 순수한 실증주의적인 방법이나 해석적 방법으로 위기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분석.

⑤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는 딜레마의 시대, 충돌의 시대, 모순의 시대이다. 따라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⑥그런데 18세기의 주요 문제(위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달성된 당시의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확보에 관한 문제였고,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의 사회문제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일부 국가에서 수립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치경제체제에 관한 문제였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의 주된 문제는 생태계 파괴 및 자연의 황폐화로 인한 전 인류의 파멸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이후는 생태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⑦기존의 위기는 사회내의 개인들, 집단들, 또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였다. 그러나 현대의 위기는 기존의 위기에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가 부가된다.

현대사회의 위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특히 인간-자연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 즉 환경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의 ‘환경문제’와 현재의 ‘환경위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세기의 후반의 생태환경문제는 그 규모에 있어서 전지구적이고, 인류와 여타 생명체들의 공동체적 거주 공간인 地球船(Earth Spaceship)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18세기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까지는 ‘자연보다 경제를 우선하는 공업시대’이다. 이 시기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는 자연정복사상이 중심을 이룬 시기로써, 한편으로는 산업혁명, 공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이룩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의 장래 및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기, 즉 환경위기 및 생태위기의 문제(포괄적 개념으로써 환경오염 뿐 아니라 자원의 결핍화, 생물종의 멸종, 인구문제 등을 모두 포함)를 제기한 시기이다. 이 시대의 이상적 사회유형은 ‘근대화 모델,’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그것의 지배적인 개발이념, 개발목표는 전통적 농업사회를 근대적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는 자유와 책임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합리적 사회(rational society), 즉 과학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근거한다. 제2차대전 후의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도 이러한 근대화모델을 모범적인 모델로 간주하여 이 모델을 추구해 왔다. 식민주의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 국가들은 크게 두 가지 발전모델을 추구해 왔다. 하나는 서구식 근대화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식 근대화 모델이었다. 두 모델 모두 근대화, 산업화를 추구해 왔다는데 있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대화 모델에 기초한 개발정책은 내적 모순을 축적시켜 왔다. 즉 근대화 모델(자본주의 발전전략, 사회주의 발전전략 모두를 포함)에 기초한 개발정책은 빈부격차, 각종 사회병리현상, 궁극적으로 인간소외라는 풍요 속의 빈곤과 자연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초래했다. 또한 근대화의 부정적 결과가 가져온 현대의 위기는 ‘저개발(under-development)’에 따른 빈곤의 문제로 발생할 뿐 아니라 선진공업국의 ‘과잉개발(over-development)’과 ‘과잉소비(over-consumption)’, 그리고 선진 공업국 발전모델에 기초한 발전도상국들의 개발정책이다. 즉 ‘생산과 소비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다,’ ‘개발 및 경제성장은 좋은 것이다,’ ‘공급이 소비를 결정한다, 또는 소비가 공급을 결정한다’ 등의 근대성 또는 근대화 논리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비용의 외부화, 즉 사회적 비용)를 무시함으로써, 근대화의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 즉 ‘생활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 근대화의 상징인 이러한 파우스티언 맨(Faustian Man)의 최종 결과는 파멸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파멸의 중심에 환경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중심에는 ‘개발 · 진보’ 등에 기인하는 ‘근대성’의 부정적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 트레인(Train) : 현대의 위기를 환경의 위기에서 찾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다른 한편으로 기회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연계시킬 것’을 주장. 그에 의하면, 위기와 지속가능한 개발 중 하나의 선택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며, 두 개의 목표, 즉 환경과 경제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 공동체, 사회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 또한 그는 경제적, 환경적 건강성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이 두 목표는 상호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 새롭고 더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시장을 이용한 가격체계(가격에 환경비용을 반영), 정부의 규제, 사적인 이니셔티브 등을 강조.

●엨커슬리는 현대의 위기를 환경 위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는 가운데 ①참여위기로서의 환경문제, ②생존위기로서의 환경문제, ③문화와 인격(character)의 위기, 그리고 해방을 위한 기회로서의 위기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그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까지(『성장의 한계』가 출판되기 전 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공적인 관심의 증대가 참여 및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또 환경문제를 생존의 위기로 보기 시작한 때는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생태학 잡지인 『생존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Survival)』의 출판에 따른 70년대 초부터였다. 그는 70년대 중반 이후를 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유된 기반을 구성하는 유산으로 이어받은 총체적 아이디어들, 신념, 가치, 지식의 위기시대이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기회라고 지적하고, 비인간들(nonhuman)의 권리와 해방을 주장한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격과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샤터지와 핑거(Chatterjee and Finger)는 발전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70년대 신좌익 운동과 결합된 정치적 생태학이 발전위기의 근본 원인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1970년대 말 신냉전으로 부각된 핵겨울론으로 지구 생태(global ecology) 문제가 부상했으며, 오존 파괴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구 생태학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 지구 생태문제는 자원 고갈, 오염문제, 성장에 대한 투입한계(input limits) 보다 더 심각한 산업발전의 산출한계(output limits) 문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황태연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과 생태학적 합리성간의 위기적 충돌’이 대내외적 정치문제화 되었다고 한다. 그는 환경위기의 국제적 측면의 예로서 새로운 국면의 남-북 갈등을 들고, 제1단계 환경제국주의(유럽자본주의 요람기라 할 수 있는 1492년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으로부터 19세기 까지 : 아메리카 대륙 및 호주의 생태학적 정복기), 제2단계 환경제국주의(20세기의 산업공해의 해외수출 및 국제채무가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메카니즘),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제3단계 환경제국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는 생태학적 대변동도 ‘인류의 공동문제’라는 추상적인 정식화로써 접근할 수 없는 특유한 생태학적 제국주의의 구조, 즉 지구환경의 대변동이 초래할 피해가 선후진국간에 불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북반구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3/4을 야기한 가해자이면서 이 환경위기로부터 상대적, 절대적 이득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환경제국주의 이데올로기’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환경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제국주의와 연계되어 개도국 상품에 대해 까다로운 생태학적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宇都宮 深志는 ‘진보란 무엇인가?’를 회의하는 데서 위기의 근원을 찾고 있다. 그는 진보에 대한 특징적 현상으로 ‘파우스티언 맨 신드롬(Faustian man syndrome)’ ‘경쟁형 모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많은 학자들은 발전·진보와 현대사회의 위기는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따라서 진보의 대명사인 ‘개발’ 또는 ‘근대화’와 ‘현대사회의 위기’ 사이에는 일련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대의 전형적인 인간상으로 상징되는 파우스티언맨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확대와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멸하고, 자유와 고독, 그리고 독립정신을 추구하여 온갖 장애와 갈등에 맹렬하게 대항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와 무한한 투쟁을 계속하는 인간상이 파우스티언맨이다. 또 파우스티언맨은 ‘외부를 향하여, 그리고 위를 향하여 계속 그것을 추진하면서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전투적 인간’을 의미하며, 파우스티언맨은 현대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비가역적인 상향운동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문제 역시 근대적 인간상인 파우스티언맨의 행위로 초래된 부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우스티언맨 증후군은 복잡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경제-기술-조직-환경 등이 일체가 되어 골격을 형성하고, 각자가 서로 밀접하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연동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증폭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이들의 골격은 상호 강화하며 비가역적 과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 한 사람의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이나 국가에 의해서도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만다. 이 증폭과정에서는 생태학적 과정이 전적으로 무시된다.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인간이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비가역적 과정’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宇都宮 深志는 증후군의 진행을 단절시킬 때를 대비하여 증후군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그는 파우스티언맨 증후군을 ①비만사회와 正의 환류, ②자전거 달리기와 자기증폭장치, ③통제하기 힘든 인구증가와 통제불가능한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증대에서 찾는다.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자연환경의 역할 및 그 특성을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연환경은 첫째, 인간생존에 필요한 모든 공기, 물, 식량 및 자원을 제공해 주고, 둘째,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희석, 분해, 정화시키는 자정역할을 하며, 셋째, 인간의 지적, 도덕적, 사회적, 정신적 성장과 안정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이러한 역할은 자연의 변형-정복-이용 과정, 즉 개발과정에서 매우 축소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負荷,’ 즉 과부하상태에 다다랐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 자체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의 다음과 같은 특성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다.

첫째,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은 총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연자원은 시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장소 특정적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한정된 수용능력 및 자원의 장소특정성은 인간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생산조건을 구성하므로 매우 다차원적인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둘째, 환경문제로 인한 영향의 광역성이다. 환경문제가 대부분 국경과 지역을 초월한 문제이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즉 地球益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체계하에서 각 국가가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합의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초국적 환경문제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때(제로 섬 게임일 때) 국가간 합의란 더욱 어려워진다.

셋째, 환경문제의 원인과 결과간의 시차성, 양면성 및 상호상승성이 있다. 환경문제는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하나의 환경문제의 결과는 다른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환경문제간 상승작용을 가져오며, 결국 환경문제의 자기증식을 초래한다.

넷째, 세대간, 남북간 형평성문제의 해결 어려움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환경문제를 초래한 주체와 환경문제의 피해자간의 형평성 문제,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세력과 그렇지 못하는 세력간의 형평성 문제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다. 현대인, 특히 선진국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결과 발생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산성비, 지하수오염, 자원고갈 등은 선진국 국민, 현세대 뿐 아니라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도국 국민들 및 장래세대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다. 책임은 현세대, 선진국에 있으나, 장래세대, 남의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및 장래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선진국 및 현세대의 이익을 희생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장래세대는 현재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장래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관련 정책결정은 가장 비민주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시장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래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매우 비민주적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식으로 희생자부담원칙(VPP: Victim Pay Principle), OECD의 무차별원칙, 제3자의 부과금-보조금 책정(third Party Charge-Subsid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 할인률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염자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고, 감시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섯째, 불확실성의 문제로서, 지구환경 악화의 과정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지구환경악화 과정이 오랜 시간동안 서서히, 그리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므로 악화과정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현대 과학기술이 환경문제해결에 기여할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무임승차자를 추적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정책을 결정·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책결정의 효과 및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환경규제정책에 대한 국가간 합의가 용이해 진다.

여섯째, 세계인구, 산업생산, 자원의 소비와 그에 따른 공해가 지수적 성장(exponential growth)(Donella H.Meadows, Dennis L.Meadows and Randers 1992)을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삼림, 깨끗한 공기와 물, 석탄과 석유 등의 자원은 지수적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지구의 한계초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기가 될 것이다. 한계초과에 직면한 地球船(Earth Spaceship)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 피드백 고리로부터 네거티브 피드백 고리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일곱째, 오염요인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환경문제는 인간활동의 일부분이 아닌 구석구석으로 부터 발생하므로 문제해결 대상도 광범위하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기가 힘들다.

여덟째, 지구환경정치에 있어서 정책결정의 어려움이다. 환경정치에 있어서의 주요 행위자로는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환경NGOs, 기업이 있다. 이러한 행위자 중에서 아직은 ‘국가’가 가장 강력한 행위자이며 국가는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을 한다. 그런데 환경관련 국제규범체계가 특정 국가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①정권을 담당한 정치지도자의 이데올로기, ②사회 내 강력한 집단들(경제집단, 관료집단.....)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 정도, ③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과학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영향력의 정도, ④민주사회의 경우, 유권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의 정도 등은 국제환경규범체계가 국가이익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정부간 국제기구나 환경NGOs는 환경규범체계의 형성에 있어서 압력자로서 또는 강력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이익 판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환경정책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개발과 환경의 문제로 남북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은 환경문제의 원인이지만,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은 환경문제의 해결이다. 제로성장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을 수 있지만,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과 생명불안의 지속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무역, 원조, 기술이전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서 남-북 문제를 더욱 첨예하게 하고 있다.

2. 종교의 환경관과 생태환경문제 해결 노력

1) 기독교의 생태․환경관

기독교의 종교관이 비환경적․반환경적이란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비판은 ①성서가 인간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②기독교 문명인 서구의 근대화, 산업화의 결과가 환경위기를 초래했으며, ③자본주의와 결합된 프로테스탄트 윤리(개신교 윤리)가 인간의 자연 지배를 가속화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태․환경관은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이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창세 1: 26-28).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통치하는 것은 정당하며 창조의 원래 질서에 잘 부합한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자세는 하느님 안에 뿌리박을 때에만 정당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과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창세 2: 15-17).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행위의 최종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한다. 하느님의 창조는 역사 속에서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지속적인 창조’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 지속적인 창조사업의 완성을 위한 하느님의 협조자이며 일꾼이다. 끝나지 않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 동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최종적 완성을 궁극적으로 향해 있다. 따라서 세상의 발전을 위한 인간의 현세적 노력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신이다. 원죄와 더불어 창조질서의 왜곡이 시작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회개와 구원으로써 창조질서의 회복과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 속에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는 절대적 인간중심주의나 절대적 자연(생태)중심주의를 거부한다.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느님 창조의 관리자와 협조자라는 특권과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자연을 사용하고 관리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자연은 그 자체 거룩하지 않으며(범신론에 대한 배척),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에 의해 성화(聖化)된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자연관이다(천주고 서울대교구 시노드 의안 초안 7, 21-39).

근대 가톨릭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31년 『사십주년』, 1937년 『하느님이신 구세주』, 1961년 『어머니요 스승』, 1963년 『지상의 평화』, 그리고 19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인 『사목헌장』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회적, 지구적 문제들을 언급해 왔다. 마지막으로 1991년 『백주년』(새로운 사태 발표 100주년이 되는 해임)이 발표되었다.

1962년 라켈 카슨(Rachel Carson)의『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발표되고, 1967년 린 화이트(Lynn White, Jr.)가 『생태계 위기의 역사적 근원(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이란 논문에서 환경위기의 원인을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창세기 1:28; 2:19)이라고 비판할 때까지도 (가톨릭) 교회는 생태위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목헌장』이 발표될 때까지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을 표명했다. 『사목헌장』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지구적 환경문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바티칸은 1971년 교황 바오로 6세의 사도적 서한(apostolic letter)인 『노동헌장 반포 80주년』(Octogesima Adveniens), 21 항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신이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고, 스스로가 이 파괴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깨달아가고 있다.”

1987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회칙 『사회적 관심』, 1990년 1월 1일 요반 바오로 2세의 메시지 『생태계의 위기: 공동의 책임』에서는 생태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기술문명의 오용과 남용, 물질주의․경제제일주의․소비주의로 인한 자원 착취, 자연자원의 유한성, 창조계 안에서의 인간의 청지기 직분, 인간의 자연법에의 종속성,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간의 도덕성.....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생태위기의 원인인 기독교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린 화이트 외에도 칼 아메리(Carl Amery)의 “Das Ende der Vorsehung," 유젠 드레웨만(Eugen Drewmann)의 ”Der tödliche Fortschrit" 등이 있다. 생태위기가 기독교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서적 근거는 창세기 1장과 9장(노아의 홍수)의 “정복하다, 부리다, 예속시키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본래의 의미를 이해한다던가, 성서 전체에 대한 맥락적 관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해석한다면 기독교와 성서가 반환경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성서의 모든 구절에서 ‘자연을 착취하라’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시편, 욥기, 예레미아, 전도서, 레위기, 이사야..... 등 곳곳에 인간-자연의 상호의존성과 자연 보전적인 자연이용을 강조하고 있다(Ian Bradley 1990).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 ‘환경신학,’ ‘생태신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가톨릭과 관련된 대학에서 생태신학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녹색운동, 환경운동 차원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에 녹색학교가 개설되어 있는 것도 기독교가 생태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한 결과이다. 일부 뜻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선교하는 것도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다가가려는 의미있는 사목활동임과 동시에 생태․환경문제의 위기성에 대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 불교, 도교의 환경관

불교의 환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불교경전이 생태환경론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사물에 집착하는 것을 배격하는 불교경전에서 자연보전과 직접 관련되는 자연관을 찾을 수 없다는 부정적 시각이다.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생로병사의 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행 중 발견한 붓다의 연기론은 생태지향주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연기론에 의하면 생태위기는 인간의 위기, 사회의 위기에서 연유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는 연기적 세계관은 존재의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는 생태지향주의 환경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불교에서는 살아 있는 무수한 생명과 생명 없는 모든 무정물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무생물인 토지나 물이 오염되면 무수한 생명과 인간도 또한 오염된다. 옛 시골 아낙네나 산사의 스님들은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뜨거운 물로 인해서 죽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불교의 만물순환론, 제행무상, 허무적멸, 사성제, 팔정도 등은 환경윤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방생 등 불가의 생명존중사상은 생명이 있는 개별에 대한 연민을 말할 뿐 생태계 전체와 자연 전체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을 말해 주지는 않는다. 불가는 자연 그 자체를 허깨비로 보고자연에 대한 애착이나 미련을 헛된 것으로 본다. 또 불교적 수행은 , 특히 소승불교의 열반 추구는 필연적으로 자연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심적 상태에 관심을 두는 내향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무소유의 종교인 불교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나 사회주의 생산양식 모두를 부정한다.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는 둘 다 무소유와는 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무소유’가 함의하고 있는 것은 하딘이 ‘공동지(공동재)의 비극’을 말 할 때의 ‘공동지(commons)’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공동지란 공적소유와 사적소유 모두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불교사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과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의 메시지는 서구의 어느 사상보다도 심오하다. 윤회사상, 생명존중사상의 극치인 불살생, 채식문화, 고춧가루 하나 남기지 않고 씻어서 먹는 발우공양, 생태적 순환을 수용한 해우소(解憂所),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생명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생명살림의 원력을 세우는 방생법회(放生法會) 등 다양한 불교 전통은 전일적(holistic) 자연관에 기초하고 있는 생태․환경론의 정수이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의존성은 숨쉬고, 먹고, 배설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숨과 밥과 배설물과 모든 생물․무생물들은 서로 연관되면서 순환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형태이다. 오염되지 않은 음식, 특히 채식을 하고 해우소를 통해 생태적 순환을 실천한 불교 전통은 오늘날 생태․환경론자들의 지침이 될 것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불교사상과 전통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일부이긴 하지만 불자들이 반생태적인 세속적, 천민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본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한편, 최근 한국 불교에서 불고 있는 생태교육과 생태․환경 친화적 종교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道敎는 중국의 토속적인 민족종교로서 18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중국 상고시대의 자연숭배, 은상(殷商)시대의 귀신숭배로부터 전국(戰國)시대의 신선신앙, 노장사상 및 진한(秦漢) 시대의 방선도, 황노도 모두 도교가 구성하고 있는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중, 선진시대 노장의 도가학설은 도교사상의 주요 근원이다. 이 민족종교는 학파(도가)와 종교(도교)로 분류되기도 한다. ‘道’라는 글자는 은주 시대에 ‘다니는 길’을 의미했고, 거기서 법칙, 규율, 방법 등의 뜻이 파생되어 나왔다. 道는 춘추시기로부터 천도(일월의 운행, 음양의 소식, 그들의 운동변화)와 인도(‘사람이 사람의 근거와 원칙이 되는 이유’ 로서 사람의 자연본성과 도덕윤리규범 및 사회군집의 제도, 조직, 원칙)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 道는 완전히 독립된 철학개념으로 승격되지 못했으나,『도덕경』에서 처음으로 道는 보편적인 최고의 철학개념을 갖추게 되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道는 ‘천지만물을 만들어낸 근원’이라고 말한다. 도는 ‘허무하여 형체가 없으나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으며, 깊고 오묘하여 예측할 수 없고, 형체는 만가지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 영원히 다하지 않으니, 마치 만물의 시조와 같다.’ ‘道는 조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분쟁을 초탈하고, 빛을 함축하고 있으며, 티끌과 섞여서 그 무형무상이란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실지로는 존재한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제(하느님 혹은 옥황상제)보다 앞서 나타났을 것’이다. 노자의 道는 해석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주’를 의미한다. 하나의 혼연일체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천지에 우선하여 존재한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아득히 먼 공동으로 영원히 외재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끊임없이 순환 운행하여 천하만물의 모체이다.

노자의 학설 중에 도는 가장 높은 범주이다. 그러나 이 우주 본원의 도에 있어서 노자는 여전히 ‘自然’이란 것을 특별히 첨가시켜서 도로 하여금 자연을 따르게 하였고, 자연을 본받게 하였기 때문에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법칙이다.

노자의 道는 천지만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이며, 그러므로 천지만물이 道의 변화를 따라서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가장 마지막 본원이 되는 道 역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 속의 모든 사물(우주 자신도 포함)이 모두 한 가지 질서 있는 운동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내재적인 법칙이 있으며, 모든 법칙과 질서는 모두 道로부터 나오며, 모두 자연스러운 구현이고, 조금도 사람을 억지로 하게 하는 흔적은 없다. 바꿔 말하면, 우주 속의 만사 만물은 모두 하나의 통일된 법칙에 복종하며, 하나의 질서 있는 규율을 따른다.

그렇다면, 우주의 한 부분인 인류의 모든 행위 역시 당연히 이 우주통일의 법칙을 따라야 하며, 이탈하거나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노자는 ‘큰 덕이 있는 사람의 행위는 모두 대도의 자연규율을 따른다’고 하였다. 자연을 본받고, 무위를 따르는 이것들은 노자사상의 영혼으로, 역시 도가, 도교학설의 강령이기도 하다.

도교(도가)는 “천지와 내가 같이 났으므로, 만물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여 자연 생태를 중시하고, 자연과 사람사이, 우주 대생명과 개체의 작은 생명간의 동격구조와 상호작동하는 관계를 강조하였다.

노자 및 후세의 도가학자들은 모두 문물의 조화성, 함축성, 의존성을 긍정하는데 일치하였고, 우주와 천지 그리고 인류가 같이 생존하며, 만물과 사람의 화복은 서로 관계가 있으며, 분리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도가의 이러한 만물함축, 피차 상호 연계되는 정체 및 합체관은 서구의 주류 철학 내용이었던 심(心)과 물(物)의 이분, 주객대립, 천인분리의 이분법과 확연히 다른 것이다. 기왕 인류와 대자연, 만물이 본래 하나의 화해로운 유기적인 통일체라면, 인류는 무슨 이유로 만물을 함부로 낭비하며, 사람과 하늘이 공유하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성인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무위자연하므로 실패할 리가 없고, 손실을 볼 리가 없다.’ 만일 인류가 자각적으로 만물의 자연발전, 또는 자연법칙을 보조하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생존 공간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며,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결국 사람은 자연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적 인간중심주의,’ 불교의 ‘연기론적 생태․환경론,’ 도교의 ‘無爲自然의 道’는 모두 인간-자연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인간 중심성, 자연 중심성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3. 환경안보의 함의 :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냉전 종식으로 환경론자들 및 평화연구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안보(national armed security)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로 인한 ‘지구적 공동 위협들(global common threats)’을 연계하기 시작했다.

많은 환경론자들과 브룬트란트 보고서도 환경파괴가 정치적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안보 개념을 환경문제로 확대·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90년대 들어 호머-딕슨과 콩카(Homer-Dixon & Conca) 같은 학자들은 환경 파괴가 국제적 갈등을 초래하는 인과적 과정을 연구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걸프전과 냉전의 종식, 그리고 1992년 6월의 리우(Rio de Janeiro) 세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환경안보’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했다. 그러나 환경안보에 대한 담론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안보론자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고,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정책으로 산출될 수 없었다. 많은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정치에서 군사력은 국가안보에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면서 다른 종류의 위협, 특히 환경 위협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둘째, 국제관계, 국가안보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안보에 대한 더 광범위한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가안보 의제에 있어서 외부의 적 이외에도 국내 문제를 포함하는 것, 국민의 복지에 대한 ‘비군사적 외부 위협’을 안보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정책을 요약한 ‘1991년 대통령 강령(1991 presidential document)’은 미국 국가안보 목표를 “지속가능성과 지구의 환경안보를 보장하는 것(assuring the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security of the planet)”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더욱 확고하게 했는바, 환경안보를 ‘국가안보정책’에 통합시켰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4 국가안보 강령’에서 환경안보 개념을 확실하게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안보정책은 ‘국가안보의 환경적 차원’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환경문제의 안보적 측면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일부 학자들이 자원, 환경의 안보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말경부터는 환경문제와 안보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기 시작했다. 미쉐(Patricia Mische)는 환경위기로 인해서 지구상 모든 부문에 대한 인간의 지배(human sovereignty)를 완전히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구주권(the planet as sovereign)으로 개념화할 것을 주장한다. 고르바쵸프의 개혁 프로그램인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신사고(New Thinking)’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많은 환경안보론자들은 지방적, 국제적, 지구적 분석 단위를 고려하고 있고 국제적, 지구적 범위에서의 위협들(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 국제하천의 수자원, 월경성 대기오염, 오래 전부터 국제 공동재와 국가 소유 사이에서 논의되어왔던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환경적 불안정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국제적 갈등이 역사적으로 ‘협동적 경영(joint management) 및 다양한 절차와 기제’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았던 것과 똑같이 환경적 불안정도 이러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1980년대 들어,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민족국가, 국민국가 단위의 주권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었다. 경제, 정보, 환경, 국제적 범죄, 민주화 등 전 지구적 현상 및 전 지구적 네트워크 형성 현상 등으로 국경선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안보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게 되었다. 한 때 미-소간 신냉전 기류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되고 말았다.

환경안보에 대한 분석 수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부 학자들은 국가안보의 틀 내에서의 환경위협들을 고려했고, 둘째, 다른 일부 학자들은 환경위협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위협을 국민국가의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수단, 특히 현대고도기술무기(핵무기)로 해결할 수 없으며, 지구적 범위에서의 협조적 행위(coordinated action)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국가적 수준에서의 분석보다는 국제적, 지구적 수준에서의 분석을 주장한다. 전자는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후자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또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방적,’ ‘국제적,’ ‘지구적’ 해결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듀드니(Deudney)는 안보에 대한 태도를 국가안보차원과 지구안보차원으로 분류하여 각 차원의 특징을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한다.

< 안보에 대한 태도 >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지구안보(global habitability)
. 명확한 위협 . ‘타자(others)’로서의 적 . 의도된(intended) 해악 . 단기적 범위(scales) . 주로 영합적(zero-sum)	. 불명확한(diffuse) 위협 . ‘우리자신(ourselves)’으로서의 적 . 의도되지 않은 해악 . 장기적 범위 . 공동 이익

자료: Deudney(1990), p.464, p.466; Imber(1994), p.11에서 재인용.

한편 환경문제의 발생 메카니즘, 환경문제 발견,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 환경정책의 결과 등의 일련의 과정이 매우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환경안보를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키는 데에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또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문제, 생물 다양성 손실, 자연자원(재생불능 자원, 재생가능 자원)의 급격한 감소, 결국 생명 지지체계의 파괴 등 ‘지구적 복지(global well-being)’에 대한 환경위협들은 심각한 ‘경험적․과학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구적 환경문제가 지구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끼치는 잠재적 해악은 대부분의 군사적 안보위협에 의한 해악보다 실재로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잠재적 해악들이 간접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무시되어 왔으나, 인류는 점차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으로 안보연구가 경제적 궁핍(가난), 마약 및 국제 범죄, 국제적 이민, 환경오염 및 자원 결핍 등 비군사적 위협들(nonmilitary threats)을 포함해야 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냉전체제 해체 이후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안보 개념이 재고되고 있는 것이다.

4. 남한의 풍요와 북한의 가난으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

통일시대 남북 친환경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지구적 차원의 남북문제로 인한 환경문제는 남한(북)-북한(남)에 그대로 적용된다. 선진국(남한)의 풍요와 과잉생산, 과잉소비가 생태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도국(북한: 극빈의 제4세계)의 가난도 생태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간 경제 격차 및 주요 산업의 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2002년 기준).

인구(천명) : 47,640/22,369 - 2.1배

경제성장률(%) : 6.3/1.2 - 약 5배

명목 국민총소득(10억원) : 596,881.2(4,770억 달러)/21,330.7(170억 달러) - 28배

1인당 국민소득(만원) : 1,252.9(10,013달러)/95.4(762 달러) - 13.1배

무역 총액(억 달러) : 3,146/22.6 - 139.1배

석탄생산량 : 0.2배

발전용량 : 6.9배

발전량 : 16.1배

원유도입량 : 180.8배

자동차 수 : 655.6배

강철 : 43.7배

시멘트 : 10.4배

비료 : 6.6배

화학섬유 : 88.5배

남북한이 공히 환경문제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남북의 환경문제 실상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1) 북한

북한의 환경문제는 남한의 70년대 후반기와 비슷하게 공장과 광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과 광산에 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적절한 처리없이 공장이나 광산주변에 투기됨으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환경문제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환경문제 발생원인과 북한 고유의 정책실패가 아우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시장실패라는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하는 체제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사회주의체제 역시 시장실패에 못지않은 환경파괴요인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체제는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여 이른바 하딘의 '공동재(공동지)의 비극현상(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사회자원의 남용을 초래하는 효과를 지닌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는 밀엽꾼과 사냥감독관의 문제(the problem of the game keeper and the poacher)를 야기시켜 국가가 곧 생산자이자 오염원이며 감독자인 반면, 일반대중이 오염피해자가 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정보의 공급과 여론형성을 官이 독점하는 관료정치의 권위주의적 특성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북한은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경제 체제를 표방함으로 낙후된 기술과 빈약한 경제력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정보나 기술,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또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공업중심의 경제발전전략도 환경오염을 촉진한 정책실패로 들 수 있다. 특히 군수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의 내륙지방의 공업화정책은 북한이 산지가 많고 겨울이 길어 오염물질의 확산에 불리한 조건을 지닌다는 측면을 무시한 것이다.(정회성 외, 1996,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북한의 환경오염이 심한 원인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인 비효율성, 環境負荷量이 큰 산업구조와 낙후된 산업기술,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환경투자 여력의 부족, 환경기술의 낙후, 낮은 환경보전의식수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에너지위기, 식량위기,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세 위기는 상호 영향을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구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이 겪는 【빈곤 ⇒ 환경파괴 ⇒ 빈곤의 악순환】이 구조화되어 있다.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빈곤. 북한의 환경문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

● 에너지 수급과 식량생산을 위한 야산 개간(다락밭 건설 사업: 해발 500m 이하 야산 중 15도 이하 지역의 개간) ⇒ 산림 파괴(민둥산) ⇒ 토사유출과 홍수, 가뭄의 연례화 ⇒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 새로운 개간(산림파괴), 지력 약화 ⇒ 과도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으로 토양 오염......

● 북한의 공장 및 광산의 70%가 오염 방지시설 및 정화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

북한 총 에너지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 ⇒ 탄광의 심부화와 기술, 장비 부족으로 채탄량 감소하고 탄질 저하 ⇒ 전력 생산량, 공업, 농업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기오염의 심화 초래

● 철강 산업 : 입철(粒鐵) 생산 방식(전기집약적 생산방식). 철광석과 석탄 가루를 섞어 회전로에서 구워서 입철을 만든 후, 이를 전기로에 투입하여 철강을 생산. 이 과정에서 집진기가 없거나 있어도 가동 못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 1위

● 또 다른 주요 에너지원은 중유이다. 그러나 중유는 이산화탄소, 유황산화물의 배출량이 매우 높은 에너지원이다.

● 1993년 말부터 외국(주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의 산업 폐기물, 생활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오염(한 달 약 2만톤 이상 반입. 톤당 200달러). 97년, 2001년의 대만 핵폐기물 반입 시도 사건.

● 전반적으로 생태환경 의식의 결핍과 생태환경기술의 낙후.......

2) 남한

자본주의체제가 시장실패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를 초래(체제적인 한계).

남한지역도 90년대 이래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오염사고와 주요 해역의 적조현상 그리고 1996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 여천공단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문제, 백두대간의 파괴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로 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남한은 90년대 이래 낙동강, 영산강의 수질오염사고와 주요 해역의 적조현상 그리고 1996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화호 수질오염 문제, 여천공단의 대기오염과 해양오염문제, 과도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난개발로 인한 금수강산의 파괴, 백두대간의 파괴, 농약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 산업쓰레기․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 문제 등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로 전 국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남한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많은 긍적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생태환경 파괴라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대량생산(과잉생산), 대량소비(과잉소비)가 가져오는 폐해는 자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 중화학공업 육성 사업으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세계 10위 권 내에 진입(1999년 연간 4억 1천 만 톤)

● 1ha 당 아황산 가스 배출량 : 151.1톤

멕시코(11톤), 미국(19.7톤), 프랑스(17.2톤)

● 자동차 배출 가스(특히 경유차 오염물질 배출이 31%) 미국(3%, 일본(20%), 독일(18%)

● 축산 폐기물, 음식쓰레기, 슬러지 등 과다한 유기물질 배출 ⇔ 북한은 유기물질 배출이 너무 적어서 토지의 사막화 초래

2001년 남한의 음식물 쓰레기 1일 발생량: 11,237톤. 이 중 절반 가량이 퇴비화.

● 간척사업(새만금 등)으로 인한 갯벌 파괴, 그린벨트 해제, 산과 산의 맥을 끊는 도로 건설, 전국적인 난개발, 백두대간의 파괴, 비무장지대의 환경파괴 ......

⇒ 2000년 농지면적이 1985년에 비해 2,550㎢(여의도 약 300배) 감소

1999년 산지면적은 1981년에 비해 1329㎢(여의도 약 158배) 감소

● 세계경제포럼 환경태스크포스 연구진이 2002년 발표한 환경지속가능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에 따르면, 142개국 중 136위

● OECD 23개국 대기, 수질, 토지보존, 기온변화 네 분야 대상으로 환경정책의 개선성과를 조사한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에서는 15위

⇒ 매우 빠른 속도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5. 남북 친환경공동체 형성의 함의

2000년 6.15 공동선언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원의 협력을 단단히 고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큰 틀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드러운 관계들(soft relations)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 노력은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외면한다면 통일 시대의 비용은 고스란히 통일 세대의 짐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간 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을 게을리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확대되어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내지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북간 평화적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분단 상황과 미래의 통일 시대에 생태환경이 파괴되어 물을 사서 마시고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하며 밥상이 오염되어 있고, 자연 환경이 사막화되어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금수강산(錦繡江山: 비단으로 수놓은 듯이 아름다운 강과 산)이었던 우리의 산하가 오염되고 파괴되며, 자원이 고갈되어 있다면 경제적 비용은 가히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둘째, 생태계는 유기적 전체이다. 남북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동북아가 더 큰 하나의 생태계이며, 지구는 더욱 더 큰 하나의 생태계이다. 우주는 가장 큰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남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오염된 중국의 농산물은 매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다. 친환경적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고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할 이유이다. 그리고 친환경적 민족공동체 형성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 남북간 생태환경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상호교류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생태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교두보가 형성될 것이다.

셋째,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북한의 남침으로 인식하는 무리들이 있다. 전쟁은 가장 커다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요소이다. 남한의 30년 압축 성장,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경제와 소위 ‘인민의 지상 낙원’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한반도의 생태환경은 극도로 파괴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를 친환경적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남북간 공동 노력은 작은 비용으로도 남북 내부의 정의실현과 남북간 평화공존(민족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민족공동체 형성 방안: 친생태환경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민족 정체성 형성해야!

첫째, 남북 당국자와 모든 주민들은 친환경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태환경 파괴가 가져다 줄 우리 민족의 파멸(친환경적 삶은 근본적으로 갈등과 전쟁을 반대), 전 인류의 생존위기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의 전통적인 생태의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① 천지인 상관적(天地人相關的) 통합인식(organic holism, 유기적 전체론):

●조화적 사고, 종합적 세계관, 자연과 인간의 공동운명체적 사고, 유기체적 통합의 환경의식.

●‘만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의 재발견. 인간-여타 생명체와 물질(생물과 무생물)-신적 존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늘-땅-사람의 조화).

●남북이 하나이고, 세계가 하나이며,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

●애니미즘, 토템이즘, 영혼숭배사상, 정령신앙, 물활론적 자연관, 살생유택, 풍수사상, 동학사상 내에 존재하는 친생태 사상의 재발견

② 만물평등사상:

●이규보 - 물아(物我)의 근원적 일체성. 해초, 잡초라는 표현도 인간중심적 시각.

●홍대용(북학파 실학자) - 인물균(人物均, 인간과 물이 대등) 사상. “사람으로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하지만, 만물로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 다 마찬가지이니라”

③ 생활 속 생태의식

●뜨거운 물은 식혀서 버림(땅 속의 미생물을 생각하는 마음), 고수레, 까치밥, 스님의 새 짚신(헌짚신은 닳아서 미물들이 밟혀 죽음)

●우리나라 전통의 원림(園林, 인공물이 자연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함), 가축사료와 재․분뇨의 비료화......

둘째, 남북간 생태환경 연구의 교류, 생태환경 관련 정보의 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남-북 문제의 어려움 극복(기술이전, 재정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현재 구 서독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던 구 동독지역에 막대한 環境復舊費用을 투입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

DMZ, 백두대간, 임진강 등 공동지에 대한 공동 연구와 공동 보존 방안 강구

북한의 민둥산에 나무심기: 근본적인 에너지 난 해소를 위한 지원(석탄지원, 식량지원.....)

생태환경 기술의 교류: 친생태환경적 자동차, 공업단지, 친생태환경적 산업화.....

셋째, 동북아 생태환경협력 방안 강구 : 남한과 북한, 중국, 일본이 하나의 생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생태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친생태환경 공동체 형성과정은 근본적으로 평화과정(peace process)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협력 노력은 다음과 같다.

- 한․중․일 3국 환경부장관 회의, 동아시아 환경협력회의(NEAC-각국 환경부 주최),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SPEC-각국 외무부 주최)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구들에 NGO의 참여는 없었으며 2000년 환경부에서 동북아환경협력논의에 NGO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제9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몽고 울란바타), 제10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한국, 인천)에 NGO의 결합이 있었으며 제11차 상해에서 있을 동북아환경협력회의에도 NGO 참여예정.

현실적으로는 3국은 물론 러시아, 몽고, 중국, 한국, 일본 5개국의 경제, 정치, 환경상황이 너무나 판이한 관계로 말은 무성하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함.

황해오염문제, 중국의 황사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현안이며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음. 여전히 NGO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의제설정에 NGO의 개입이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음.

넷째, 북한에 대한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료 지원: 석탄 및 석탄 채굴 기술

원자 에너지(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

경제 능력 향상 지원

7. 결론

●현대는 생태환경위기의 시대 ⇒ 매우 심각함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의 시대

⇒ 인간과 자연이 화해함으로써만 해결 가능

human security 차원에서도 인간-자연의 화해 필요

종교적 차원에서도 생태환경문제는 심각함

●민족적 차원에서의 생태환경위기

⇒ 남한의 과잉 개발과 북한의 가난으로 인한 생태환경 위기는 통일 시대에 매우 커다란 통일비용으로 나타날 것임.

●남북 화해협력의 주요 의제로서의 생태환경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