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금전문제] 용역비, 강제집행 청구이의

1. 공인회계사 용역비 청구 승소사례

공인회계사가 정당한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변호를 진행하였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등을 하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2019년 2월 14일, 원고는 피고와 2019년 재무제표 감사 계약을 맺고

보수 15,00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500,000원을 줬지만, 원고가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나머지 11,000,000원을 안 줬습니다.

원고는 "감사를 제대로 했다"며 11,000,000원과 이자를 달라고 소송을 냈고,

피고는 "감사가 엉망이라 손해 봤다"며 133,680,500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사를 했고, 피고가 자료를 제대로 주지않아

'의견거절'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피고 주장(중간감사 미실시, 시간 부족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반소 손해(신용 하락, 변호사비 등)도 원고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자(2020.5.27.부터 연 12%)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소는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2. 강제집행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