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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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판

머리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개인연금 등의 신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에게 발생되는 정신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학과가 설치되는 것을 비롯해서 경상계열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강좌도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과목으로 정하여져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보험연수원과 몇몇 학원의 수험서 교재로 저술되었거나 대학교재로 몇 권 정도만이 출판되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저자는 자동차보험을 배우려는 학생과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자동차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는 물론 자동차보험 계약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손해사정실무, 대학(원) 강의, 각종 교육 및 방송 등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론’을 저술한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관련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의 개정과 손해사정사 제도의 변경에 따라 그에 맞는 개정판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저자는 대학에서의 강의는 물론,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자의 실무지침서와 신체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본서를 저술하게 되었다.

본서는 크게 5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의 개요에 관한 내용으로서 자동차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들 법률이 자동차보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제3장은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어떠한 경우에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 즉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 및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각 보험종목별로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를 설명하였다.

제5장은 보험자가 피보험자 내지는 피해자와 하게 되는 합의와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사정 실무와 관련된 문제 및 제2차 사례 기출문제 해설, 자동차사고를 이용한 자동차보험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보험을 각 담보종목별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자의 보상책임과 손해보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공부하는 학생과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동차보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 두 아들, 손해사정사무소에 박진성 실장, 박전원 차장, 최희정님, 고민성 광주소장, 윤명호 전남소장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스승님이신 이재복 교수님을 비롯한 김재중 박사님, 임동섭 박사님, 윤승국 박사님과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이상림 교수님, 박송춘 교수님, 조영석 교수님, 박지은 조교선생님, 삼성화재 이태호 차장님, 박금석 차장님, 메리츠화재 강일 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 도서출판 두남의 전두표 사장님과 이승구 상무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3월

양해일

머리말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를 출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개정판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다.

금번 개정판은 개정 상법 및 개정 약관과 새롭게 시행된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전에 부록편을 제1편에 이은 제2편으로 하여 본편에 속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그 중요도가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번 출간하는 자동차보험 이론과 실무는 대학의 교과서로서는 물론 신체손해사정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자동차보험 실무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4. 11.

양해일

차 례

제1편 자동차보험 이론

Chapter1.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의 개요

제1절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

1. 한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의 역사

2. 자동차보험의 의의

3. 자동차의 범위와 용도ㆍ차종의 구분

4.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5.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제2절 자동차보험료

1. 보험료의 정의

2. 보험료의 구성

3.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

제3절 자동차보험 손해율

1.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의미

2. 손해율 산정방법

Chapter2. 자동차보험 관계법

제1절 자동차사고와 법률관계

1. 자동차사고의 유형

2. 자동차사고와 법적책임

3. 형사 및 민사책임 적용상의 문제점

제2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목적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주요내용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내용

Chapter3.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1절 총설

1.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전제

2.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제2절 자동차보험 계약상 담보조건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기간

3. 보험사고

4. 특별약관의 담보조건

제3절 유효한 보험계약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항변사유

2. 보험계약의 해지

3.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4.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5.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제4절 법률상손해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2.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4. 사례별 운행자책임 발생여부

제5절 피보험자

1. 피보험자의 의의

2.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한 이유

3. 피보험자의 범위

4. 보험사고발생 후 피보험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5. 보험종목별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제6절 타인성

1. 타인의 지위와 범위

2. 근친자의 타인성

3. 기타 운전자

4. 무상동승자

5. 공동 운행자

6. 대리운전 의뢰인

제7절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3.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4. 다른 자동차운전보장 특별약관

5.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제8절 면책사유

1. 서

2. 고의사고 면책

3. 이상위험 면책

4.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5. 유상운송 면책

6. 무면허운전 면책

7. 친족사상 면책

8. 산업재해면책

9.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면책

Chapter4. 손해보상의 범위

제1절 대인배상

1. 손해배상의 범위

2. 정신적 손해

3. 재산적 손해

4.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계

제2절 자기신체사고

1.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2. 지급보험금의 계산

3.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

제3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가입조건

2. 보험자의 보상책임

3. 보상한도

4. 지급보험금의 계산

5. 무보험자동차의 의미

Chapter5. 합의 및 종결

제1절 합의

1. 의의

2. 합의의 당사자

3. 민법상 혼동

4. 민법상 상계

5. 자동차보험에서 혼동, 상계, 상속포기의 문제

6. 합의 후 발생한 후발손해

7. 치료 종결 전 합의(조기합의)

8. 소멸시효

9. 보험자의 개입

제2절 보험자 대위와 구상권

1. 개요

2. 청구권대위

3. 초동조사

4. 구상권 행사의 실제

제2편 손해사정실무

Chapter1. 자동차보험사고의 신체손해사정기초

제1절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사정절차

제2절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3절 무단운전사고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Chapter2. 자동차사고 사례별 보험자의 보상책임

제1절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

제2절 무면허운전과 한정운전특약 위반에 따른 사고

제3절 산재면책 사고

제4절 비보호좌회전과 친족사상면책 사고

제5절 친족사상 및 산재면책 사고

제6절 유상운송ㆍ무면허운전ㆍ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7절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8절 한정운전특약 위반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9절 자동차취급업자 및 대리운전중사고

제10절 렌트차량의 사고

제11절 고장난 신호기와 보험금의 분담

제12절 자동차양도

제13절 공동불법행위와 지급보험금의 산출

제14절 합의 및 상속

Chapter3. 상해구분 및 후유장해의 평가

제1절 상해의 구분

제2절 후유장해의 평가

Chapter4. 자동차사고와 보험범죄

제1절 보험사기의 개념과 자동차보험사기 발생원인

제2절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유형

제3절 초동조사

제4절 향후대책

부록

기출문제분석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