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불평등 서평,주장_20315 윤다니엘

[ㅇㅇ]

재난불평등은 무엇인가?

재난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게 유하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 우리의 생가으로는 자연만큼 공평한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아니다.  생각해보자, 인간은 자연을 자신들의 번성과 욕구에 맞춰 변화시켜왔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인간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떄 부(권력,명예등등)을 가진 자는 인간이 살기 좋게 바꾼 환경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누리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가난하고 힘든 약자는 문명의 이기 밖에서 소외되어 인간에 의해 재구성된 문명을 누릴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단, 약자=선은 아니다. 늘 언더도그마를 조심해야 하겠지만 약자를 내버려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책에서는 예시로  먼 나라의 재난을 들었지만 사실 멀리갈 필요도 없다. 코로나 사태로 죽어나간 사람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3부류는 노인,어린이,병자이다. 이들이 몸도 건강하고 재산이 많았다면 빠른 치료를 받았겠지만 그러한 현실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고 결국 꽤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  이래도 아직도 재난은 공평한가? 전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방, 재난의 구원자.

국가가 할일.

재난으로 부터 사람을 많이 살리는 방법 첫째는 안전확인이다.

평상시 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을 없에야 한다.  가스,불,수도,전기등등의 시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의무적인 안전검사를 해야만 과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시로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고층건물에 내진 설비를 갖추고, 상시 하수도 점검을 하는 것이 있다.

둘째. 병원의 의료기구,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전쟁,질병,사고 등의 재난이 닥쳤을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치료이다. 얼마나 빠릴 치료하느냐에 따라 생과사를 오가니, 오죽하면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있겠나. 그정도로 치료만 된다면 누구든 얼마든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사태와 이태원 사태에도 병상이 부족하였다. 환자들의 목숨줄인 병원의 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니 만큼 전쟁을 대비한 민간 보호 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셋째.규칙의 필요성.

규정 규제가 확실해야 국민이 산다. 우리나아의 법안들을 보면 소위'특별법'이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좋다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사태가 일어나야만 특별법으로 외양간고치기 한다는 것이다. 법이 처음부터 확실하다면 이후의 과도한 특별법이 만들어 지는 계기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이정도로 특벽법이 많은 나라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안전규정, 대피규칙, 보고체계의 정리, 사태의 종류를 법으로 규정하여 시민들을 보호한다, 그 결과 지진과 해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의고리 나라 치고는 사망자 및 피해가 현저히 적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 또한 법의 명확성과 오래된 낡은 법안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업이 할일

첫째 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기업은 국민이 소비자가 존재 하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고 막대한 부를 축적 할 수 있었다. 진정 국민이 위험한 재난이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자선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사회전체의 이익 증진은 곧 개인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낙수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이 요구 된다.

산업재해로 부터 안전하기 위해 안전점검은 필수이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호 보존을 추구해야만이 재난이 닥쳤을때 시급한 업무가 처리될 것이다. 각자만 살려 한다면 정작 재해가 왔을때 남을 사람은 진짜 약자이기 떄문이다.

개인이 할일.

첫째는 자신 스스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곳은 피해야 하고 특히나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는 되도록이면  안전이 확실할 때에만 가야한다. 이번 이태원 사고도 인파가 너무나 몰렸기에 발생한 것이므로(다양한 원인중 하나) 국중난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정작용이 필료하다.

둘째. 자발적 안전교육 실시이다.

학교에서나 호사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과 대처를 잘 숙지해야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재난이 닥친다면 당황하지 않고 배운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롭다.

셋째. 공동체 의식 함양.

기업과 도동자의 윤리처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이므로 서로 믿으며 상호 보완적 안전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처럼 선장이 먼저 도망친다거나 자신이 살겠다고 약자를 죽이거나 미는 등의 행동은 혼란만 가중시키므로 철저히 삼가해야 한다.

끝을 내며 쓰는 글

이번 이태원사고는 각종 원인이 곂쳐 일어난 재난이었다.

상점(기업)이 문을 열어주고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려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민들이 서로 밀지 않고 정신을 차리며 스스로 인구수를 조절했다면(개인), 경찰의 빠른 대처가 있었더라면 고위직의 무방비가 (정부)없어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나는 이 책을 읽고나서  약자가 당하는 씁쓸한 현실이 확실히 보였다. 사회는 공동체이다. 강자만의 약육강식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쟁 안전국도, 마약 청정국도, 지진 안전국도, 범죄안전국도 아니게 되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기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함께 협려하여 자신만의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며 더큰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전한 국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