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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6주차 기사발제 1
성영빈 추천 0 조회 251 23.10.02 17: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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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3 14:16

    첫댓글 이번년도에는 유독 칼부림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국민들을 밀어넣기에 묻지마 흉기난동사건은 빨리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림역 사건 이후 모방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칼부림 예고 등 인터넷에는 해당사건에 대한 공포가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실제로 제 본가 기차역에서도 칼부림 예고가 떴는데 그 날 하필 어머니께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게 되는 일정이라 엄청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생각해보면 사실 구체적인 방안이 떠오르진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는 칼부림 예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캄캄함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방범 순찰을 늘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 등의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늘리고 수시로 순찰을 도는 경찰관들의 인력 수를 늘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도적인 범죄든 우발적인 범죄든 예방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3.10.03 15:27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으로 복지정책 확대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최선은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극화로 인해 ‘분노’가 들끓는 사회가 되지 않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3.10.03 19:29

    저도 여기 동의👍👍👍👍 근본적인 차별, 불평등 그리고 형량이 너무약한 문제를 고쳐야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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