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의의

[사무장]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민법 제32조).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이 단체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데 반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는 달리 재산을 실질상의 본체로 하는 것이어서, 재산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할 수 있으므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 데 적합하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營利)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정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출연자(財産出捐者)가 재단법인의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즉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다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설립행위는 생전처분 외에 유언에 의해 할 수도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이는 재산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이다. 재단법인은 이사가 그 사무를 집행하며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감사가 그것을 감사하지만, 사단법인의 사원과 같은 인적 구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사원총회(社員總會)라는 것이 없다. 재단법인제도와 마찬가지의 사회적 작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신탁, 즉 영미의 공익신탁(公益信託) 제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