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차량 사망사고 산재보상과 재해보상

산재보험 및 교통사고 입니다. <DIV class=end_content> 사망자는58세 여성이며 공장에서 일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일용직입니다.   매일 공장에 온건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시간이 나실때마다 틈틈히 와 서 공장에서 35,000원 일당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다른 직업으로는 타일공으로 하루 80,000에서100,000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타일공은 겨울에 일이 없어서 최근에는 공장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계속 다닌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였고 한 달이 되면 가입하려 하였으나 그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공장에서 퇴근하려고 나가는 중에 물건을 내리던 화물차에서 물건이 자동적(?)으로(바퀴가 달려 있는 큰통) 떨어지면서 그 앞을 지나가던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한 후 두시간만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병원 이송했을때 처음에는 말도 할수 있었으며 맥박 외 기타 부분들이 정상이었으나 검사를 1시간정도? 하던중 정맥파열로 과다출혈로 최종사망하였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처음부터 큰병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돌아가실꺼란 생각은 전혀 못했네요. 최초에 부검을 하려 했으나 유가족의 반대로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의료사 추측 )   1.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2.  그리고 그 적용 보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3.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금액은 받을수 있나요? 4.  산재처리 완료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회사에 위로금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5. 고인의 공장 사장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6. 의료사고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6. 그외 기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 두서없고 정신없는 글 읽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아시는 만큼이라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DIV> <DIV style="Z-INDEX: 0;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2> <DIV class=end_content>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연세는 만으로 57세이고 원래 직업은 건축관련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일어 없어서 공장에 임시로 일을 나온 모양이네요. 일당은 35,000원을 받으셨네요. 퇴근을 하는 중에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건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피해자를 덮쳤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사망을 한 사고군요.       이런 경우는 산재와 자동차보상이 겹치는데 산재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 일용직이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그 적용 보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산재에서는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25조의3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3.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00.6.27]       이렇게 산출한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연금의 형태로 받을 건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금액은 받을수 있나요? =======> 산재에서는 장의비와 재산상 손실만 보상을 합니다.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의비와 재산상 손해는 산재로 받고 정신적인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4.  산재처리 완료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회사에 위로금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과실이 없어 보이구요. 무과실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소송기준으로는 6000만원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4500만원입니다.     장례비는 산재기준은 평균임금의 120일치를 지급을 하는데 반해 자동차보험에서는 3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산재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1300일치를 보상을 하는데 일당 35000원 기준으로 하면 4550만원 정도가 되구요. 자동차보험일 경우에는 한달에 12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동기간은 3년으로 해서 산출하면 2800여만원을 일실수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5. 고인의 공장 사장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 그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공장사장을 상대로 보상청구 하는 경우은 피해자가 산재로 보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보다 작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산재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실제손해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6. 의료사고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 그 부분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사고라는 걸 피해자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의료사고라 하여도 의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산재와 자보에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그리고 장례비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의사에게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것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데 형사처벌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간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6. 그외 기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 보상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걸 같구요. 문제는 형사합의입니다. 차량에서 통이 굴러 떨어지도록 방치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셔서 그 사람과 형사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 사고는 피해자 과실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의 과실이 그리 무겁지는 않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구속이 되었나요? 제 생각에는 당장에 구속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구요. 아직 구속이 안 되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를 보라고 우선 풀어준 것일 겁니다. 형사합의를 볼 때는 이 사고가 산재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금은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시를 하고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시하고 채권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험사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무조건 100% 모두 공제당합니다. 산재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명목으로 적어야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산재에서는 재산상 손해배상을 해주기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하여 받으면 이중보상이 되어 모두 공제당하지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정신적 손해인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명목으로 형사합의를 하면 산재에서 넘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이중배상의 문제를 걸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채권양도를 받아 두면 자동차보험에서도 형사합의금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고 당시 가지고 있던 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상시에 타일공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공장에 출근을 하셨기 때문에 타일공의 소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개인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A href="http://kin.naver.com/userinfo/index.php?member_id=ehdnal0319" target=_blank>여기를 누르세요.</A></DIV> <DIV style="Z-INDEX: 0;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id=contents_layer_1> <DIV class=end_content> 안녕 하세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도움이 될까 몇자 적습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산재 미가입 기간에 사고가 난걸로 보이네요....거기다가 원래 직업은 타일공이신거 같네요...   1.  일용직이라도 산재보험 적용되는지요?   >>>일용직이라도 일을 하던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가능한걸로 알고 잇습니다..산재부분은 제 전문이 아니라서 답변이 좀 미비하네요...죄송합니다..   3.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금액은 받을수 있나요?   >>>화물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잇다면 보상받으실수 잇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시에는 피해자의 나이,소득이 쟁점이 되며 타일공으로 인하여 일을 하셨다면 타일공의 임금 단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산재처리 완료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해당 보험회사에 위로금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산재는 위자료부분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고인의 공장 사장에 대한 합의금을 청구 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따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6. 의료사고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약 의료 사고일경우라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7. 그외 기타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차량의 보험사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위자료 와 앞으로의 60세까지의 상실수익액이 지급됩니다....금액적으로는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산재와 교통사고 보험처리중 더 이익이 가는걸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