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won-chul]

3장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P.62)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바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고 그 집행도 전적으로 자치단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자체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전달망, 즉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몸과 마음이 제대로 일치되지 않는 격이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특정상 서비스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작은 단위에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도? 기존의 읍. 면. 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적 행정환경을 고려해서 시. 군. 구 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방지치의 이해

(P.63) 지방자치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내의 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의 협조체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과거의 지역사회는 정적 공동사회였으나 오늘날에는 기술혁신과 민주의식의 변화로 인해 지역연대의식은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사회적이고 서민사회적 특징인 직업, 종교, 사상, 문화, 직장 등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통분모적 자치가 아니라 기능적 자치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복지를 위한 주체여야 한다.

그동안 경제개발이 주민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이러한 경제발전이 자동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보장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불공평한 분배 등 역복지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지방자치시대의 복지는 주민의 실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획일적, 통제중심적이 아닌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복지대상자도 노약자, 장애인, 빈민, 부녀자 등 사회문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역주민 전체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P.64)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해아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문제를?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주민이 복지수요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재정 효율화를 통한 복지행정 강화

둘째, 지역주민의 복지의식 고취로 주민복지의 발전

셋째,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아울러 지역개발에 기여

넷째, 지역 간의 사회복지수준의 격차 해소

다섯째, 행정기관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 활성화

2.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P.65)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는? 기본요소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사업에 있어서도?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자원 및 노력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을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자치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 스스로가 주민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참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고, 복지정책의 수립과 재정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자방자치와 분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P.66)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차원의 복지정책을 집행만 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는? 실질적 재원의 확보, 충분한 사회복지전문인력의 배치 그리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요구되는데, 특히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초점을 두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 사회복지기능과 국가사무이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위임한 사회복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개인의 최저생활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일반적사회복지업무, 의료보호서비스 업무, 대규모 사회보장사업, 실업대책, 근로기준 및 직업안정, 복지수준에 관한 기능 그리고 그 밖의 특정 지역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또는 개인의 생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복지기능은?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 그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수준과 범위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책 참조)

1)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3)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지원

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보호와 복지증진

5) 주민건강증진사업

6)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7) 전염병 및 기타질병의 예방과 방역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P.70)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 집단이나 지역주민에게 그들의 사회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만족스럽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P.71) 주민의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사회복지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대상자, 즉 복지수혜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효과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선정이나 수혜자격요건의 설정, 수해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의 실질적 집행은 바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Friedlander & Apte. 1980:4) 프리들랜더 & 압테

수혜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각 조직에 속한 인력이- 수헤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상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복지전달체계의 확립으로 각각의 전달기관의

기능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등으로 자원의 낭비는 물론 복지대상자의 치료나 자활에 역기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효과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복지행정조직과 함께 불가분의 중요한 병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간, 그리고 공급자와 수혜자 간의 조직적 연결망이다” (Gilbert & Specht, 1980:4) 길버트 & 슈페흐트

지역사회복지의 전달체계란? 지역 차원에서 사회복지적 급부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 상호 간의 관계와 서비스 공급주체에 의해 수혜계층인 복지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는데 필요한 공.사의 사회복지조직 연결망“을 지칭한다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Perlman 1975:103-107) 펄만

첫째, 초입기능으로 이는 전달체계가 완전한 기능 및 가업수행을 위하여 각급 복지기관이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이용 갖능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물론 이들 대상자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복지기관과 협력하는 기능을 말한다.

둘째, 복지수혜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 책임기능이다.

사회복지기관이? 대상자의 문제를 사정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대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타 기관에 위탁하여 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기능이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이? 복지대상에게 제공하는 care work 서비스나 재활서비스 등의 특정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P.72) 넷째, 계획 및 통제기능은? 복지수혜대상자의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것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발견되었을 때 사회복지기관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 공동협력하거나 가능한 한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체 서비스를 조정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능이? 지역 차원에서 지역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누구를 복지수혜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조직 및 복지정책의 중요성과 함께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원칙

복지수혜대상자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행정주직이 제도적으로 완비됨과 동시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기능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효과적 지역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사회복지기관 및 조직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원칙이고,

일정시점에서 정해진 가용자원, 즉 현존의 서비스와 대상자의 욕구를 연결시킴에 있어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기본원칙이 그것

이다. (이계탁, 1997:216-22)

(1) 행정적 측면

① 기능분담 체계성의 원칙

사회복지 수혜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개별사회복지기관의 행정상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주 기능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상적 전달체계는?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하부에서 상부로 연결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P.73)보건복지가족부 같은 상부체계는? 주로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 및 통제기능

시. 군. 구와 같은 중간체계는? 책임기능 및 서비스 제공기능

읍. 면. 동의 하부체계는? 복지대상자와 접촉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원칙

전문분야인 경우에는 전문가와 준전문가로, 비전문분야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구분하여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경비절감, 효과적 서비스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③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복지대상자 및 전문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특히 전문가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전문가다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④접근용이성의 원칙

복지서비스에 대한 충족은? 복지수혜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보장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 편리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시기가 늦을수록 복지대상자의 문제가 그만큼 악화되어 서비스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⑤ 통합조정의 원칙

복지대상자의 문제는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나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사회복지계획 및 자원배분, 그리고 업무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 간의 협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⑥ 지역사회참여의 원칙

(P.74)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복지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체계는 물론, 비공식적 체계도 최대한 수용. 활용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가 요구된다.

⑦ 조사 및 연구의 원칙

계획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는 조사 및 연구활동의 성패에 좌우되는데, 자체 전문인력의 개발과 산업협동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 측면

① 평등성의 원칙

모든 복지수혜대상자는 성, 연령, 종교, 지역, 지위 및 소득 등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운용될 때 지역주민의 복지권이 보장될 수 있다.

② 재활 및 자활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수혜대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또는 정상적 사회복귀를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적정성의 원칙

서비스의 궁극적 목표인 자활 및 자활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양적. 질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포괄성의 원칙

복지수혜대상자의 욕구가 다원화되고 있어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도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⑤ 지속성의 원칙

(P.75) 재활 및 자활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가 복지수혜대상자의 각각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⑥ 가족중심의 원칙

복지문제해결의 대상이 개인일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기본단위는? 최소한 가족 또는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지역사회복지가 질적. 양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게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7년 복지대상자 190만명, 복지예산 1조 4,000억원, 복지전담 공무원 3,000명

2003년 복지대상자 300만명, 복지예산 4조 7,000억원, 복지전담 공무원 7,200명

가족구조의 변화(인구고령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신 빈곤층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주민이 빈곤, 질병, 장애, 소외 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주민에 대한 체게적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인 경우? 민간복지지원이 주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P.76)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전달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행정조직 또한 개편되어야 한다.

기초적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간병. 가사지원 등의 재가보호, 재활, 취업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복지전달체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정통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 공유. 활용하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 사 조직을 연계화한 지역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는?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리의 확립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이 설정한 목적 또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한 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관심이자 과제이다.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정책적.제도적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실천적 의미에서는? 사회사업의 시설이나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사회복지업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처리하고 민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가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만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P.77) 사회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공복지서비스는? 시. 군. 구가 중심이 된 공공 전달체계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며, 공공 전달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복잡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민간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민간기관의 서비스 조정과 협력을 주도해야 할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민간 복지전달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1)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황

본격적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복지정책 및 예산확대에 상응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 주민의 복지수요 다원화, 그리고 민간협력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즉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동으로 연결되는 현행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서비스 제공,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해서 개편된 것이 2006년 7월에 설치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통합성)

⒝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접근성)

⒞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제공(신뢰성)

⒟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 누락방지와 자원활용(효율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수행하며,

그 수행과제는?

첫째,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둘째, 주민이 온라인으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하며,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셋째, 공공 및 만간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기획. 집행하는 지역단위에서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다양한 중앙부처의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부처의 서비스 조정 등이다 (신복기 외 2008:201)

(P.78) 주민생활지원조직의 개편방안

가. 실.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

나. 주민생활지원을 통한 종합기획, 서비스 조정, 자원의 종합적 관리, 신규업무 대응 등을 위해 시. 군. 구별로 1과 3-4 담당범위 내에서 조직을 확대하되 시. 군. 구 자율로 결정

다. 국(局)제 운영 시. 군. 구(138개)와 국(局)제 미운영 시. 군(96개)의 차별화

라. 국(局)제 운영 시. 군. 구는 기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局)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력을 통합하고 대도시형과 중소도시형으로 구분

. 대도시형(4국이상)은 주민생활지원국전체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수행토록 조직 개편( 책 그림 3-1 참고)

(P.79) . 중소도시형(3국 이하) 주민생활지원국이 주민생활지원 기능과 함께 유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책 그림 3-2 참조)

. 대도시 일반 구(65개)와 국(국)제 미운영 시.군은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 책 그림 3-3 참조)

(P.80) 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모형을 설게할 수 잇도록 자율성 인정- 조직규모, 사무분장, 명칭, 인력배치, 직렬책정 등 자율결정

바. 시. 군. 구청으로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시범운영한 사회복지사무소(9개 기. 군. 구)의 성과와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편추진

사.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복지수혜대상자와의 직접적 접촉 강조

-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공공부조대상자 상담, 사후관리, 서비스 연계)과 행정직(복지민원처리, 급여접수, 운영지원, 정보제공 및 연계)이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팀 설치(일반 행정인원팀과는 별도 업무부여)

- 시. 군. 구가 기획하는 주민복지업무를 집행할 체계로 주민상담, 정보제공, 관련기관 의뢰기능강화

- 복지, 고용, 보건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이용이 갖능한 지역특성별 구조 마련

- 시. 군. 구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팀 운영

아. 기대효과와 개선가제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향후 고려해야 할 개선과제>

첫째, 통합적 서비스제공이다

주민은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삶가 질과 관련된 서비스로 제공받기 위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사무소만 방문해도 관련서비스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다.

(P. 81)둘째, 찾아가는 서비스의 실현이다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간증해진다.

셋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이다.

수요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관련 기관 의뢰 및 연결기능 수행,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자원의 효율성 증대이다.

부서별 유사정책으로 인한 혼선과 기관 간의 중복서비스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효율적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첫째, 사회복지인력충원 및 역할강화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정책조정기구의 신설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의 업무 조정 및 갈등을 조정하여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과 기타 직렬 공무원 간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기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사회복지직 및 행정직 상호 간의 업무이해와 협조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넷째, 지역자원의 발굴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발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그 내용을 목록화하여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서비스통합시스템의 조기구축이다.

시. 군. 구 및 읍. 면. 동의 정보인프라가 전산화되지 않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자의 철저한 사례관리, 효과적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요구된다.

(P.82) ②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요약>

첫째, 상의하달식의 획일화된 전달체계이다.

공공복지전달체계는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역주민으로 이

어지는 획일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둘째, 중앙부처의 분산된 사회복지기능으로 상부전달체계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수혜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보건복지가족부가 관장하고 총괄한다면 기능의 일원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관련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다.

(P.83) 셋째, 지역적 특수성의 무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상의하달식의 독립적 전달체계로 사회복지에 대한 모든 정책이 중앙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지역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공공 전달체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곧 공공 전달체계라고 인식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민간 전달체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재정의 부족이다.

가능한 한 회원을 많이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하나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복지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은? 일반 주민 모두가 서비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의 사후적 해결에 노력하면서 사전적 예방에 경주함으로써 지역복지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35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P.85) 그러나 인력, 재정, 조직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정책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동원을 활성화하여 민간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② 문제점

첫째,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자율성의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은? 운영이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여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시설이나 기관은? 지역주민의 요구보다는 정부의 지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인간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대우조건이 지급하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봉사정신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넷째, 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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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011 14:20

Mass extinction on Earth ㅡ a mystery that remains unresolved

The sixth mass extinction has begun on Earth,

 and the main culprit for the extinction is humans,

 a recent study said.

When a mass extinction happens, 75 percent of species or more disappear.

Since about 540,000,000 years ago when

animals appeared on Earth, there have been

mass extinctions five times.

The last mass extinction occurred 65,000,000 years ago, caused by a comet which crashed in the Yucatan Peninsula, Mexico.

As a result, dinosaurs, which dominated the planet, disappeared.

It is interesting that following the fifth mass extinction in the Stone Age when homo sapiens, the predecessor of modern human beings, began to arise on Earth.

In the Ice Age about 10,000-50,000 years ago, the number of large animals in Asia and Europe decreased by 36 percent, while that of those living in North America dwindled by 72 percent.

Although it was not a mass extinction, mammoths and woolly rhinoceroses disappeared.

Scientists differed over the cause of population change. Some said that mammoth became extinct because of hunting by homo sapiens who scattered around the world.

In a study published in the U.S. PNAS science

 magazine in 2009, Australian researchers said that kangaroos, measuring 2 meters in height, became extinct as a result of hunting by humans who settled in Australia.

Other researchers, on the other hand, insisted that kangaroos disappeared as they failed to adapt to climate change, saying that global temperatures rose by five to eight degrees in the late Ice Age.

This is because the number of mammoths and

 wild horses decreased ahead of the arrival of

humans in North America, said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Alaska in the U.S.

However, a joint research team, including

scientists from Denmark, the U.S., China and

Russia, said that the mass extinction in the Ice

 Age was not caused by only one reason --

 hunting by humans or global warming.

They published the result of their research in

Nature early this month.

Some species became extinct due to one of the

 two reasons, whereas other species were

affected by the two, the multi-national study

group said.

jckim@koreatimes.co.kr

인류가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밝혀지나


얼마 전 지구에서 여섯 번째 대멸종이 시작됐으며,

 인간이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

다.

대멸종은 전체 생물종의 75% 이상이 사라지는 격

변이다. 지구에 동물이 출현하기 시작한 5억 4,000

만 년 전 이후 총 다섯 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다섯 번째 대멸종은 6,500만

 년 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한 혜성이 원인

이었다.

이로 인해 지구를 지배하던 공룡이 역사 속으로 자

취를 감췄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섯 번째 대멸종 이후 현생인류

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널리 분포하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에도 대규모 멸종이 있었다는 점이다.

약 1만~5만 년 전 빙하기였던 이 시기에 아시아와

 유럽에 살던 대형동물의 수가 36%, 북미 지역에선

 72% 줄었다.

대멸종만큼은 아니지만 매머드, 털코뿔소 등 많은

 동물이 사라졌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선 지난 수십 년간 의견이 분분

했다.

한 쪽에선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 곳곳으

로 이주하면서 벌인 수렵활동으로 대형 포유동물이

 멸종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연구진은 2009년 과학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키가 2m인 대형 캥거루가 호주 지역

에 정착한 인간의 사냥으로 멸종했다고 보고했다.

 

반면 다른 쪽에선 빙하기 말 지구의 평균 기온이

5~8도 오르면서 서식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졌다고 한다.

미국 알래스카대 연구진은 그 근거로 2006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인간이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전

부터 이미 매머드와 야생마의 개체 수가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덴마크, 미국, 러시아, 중국 과학자가 참여

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인간의 수렵활동과 지구온난

화 중 한 가지만으로 빙하기에 일어난 대규모 멸종

을 설명할 수 없다"며 새로운 연구 결과를 네이처 3

일자에 발표했다.

수렵과 온난화, 하나에만 영향 받은 종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은 종도 있다는 얘기다.

[박춘매(구리)]

할수록 어려운 공부입니다.

[구리반 이미경]

교수님! 친절하게 요약해놓으셨는데도 공부하는게 쉽지가않네요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
오늘도 화이팅 하렵니다....아자 아자!!!!!

[구리반 이미경]

오늘한번더 보고가렵니다

[구리반 이미경]

교수님!!!!
공부는 힘들고 어려운거죠???

[구리반 송인정]

지금공부하려니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게습니다.
잘보고갑니다.

[김계남]

교수님 요약자료 감사히 읽었습니다~~^^
333 공부 법칙을 따르며
복습해야겠습니다~~~!!!!

[구리반김미숙]

강의내용 열심히보고갑니다

[강선주]

감사합니다교수님

[구리반김춘희]

고맙습니다..교수님..

[강선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구리반김미숙]

감사합니다 교수님

[구리반 이미경]

교수님!!!!!!
요약내용 감사합니다..

[구리반박용숙]

교수님 감사히 복습합니다

[하태관동두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복지를 위해 개선할 제도적 문제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동두천안현정]

밑줄도 그거있어서 읽는게 더 편한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동두천 안병찬]

복지의 사각지대가없도록 많은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평캠퍼스 송정란]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