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사범대생 요구안> 마련을 위한
“2018년 부산대 사범대학 횃불인 교육포럼”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국 시 · 도교육청 교육감 선출을 맞이하여, 5월 16일 ‘2018년 부산대 사범대학 횃불인 교육포럼’이 제1사범관에서 열렸습니다. 횃불인 교육포럼은 지난 3월 실시한 ‘부산대학교 사범대생 요구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산대학교 사범대생 요구안> 설문조사 결과 보고 후 ‘교원채용 확대,’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권’ 순으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Part1. 교원채용 확대
강성수 학생회장의 발제로 시작한 교원채용 확대 파트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된 ⌜2019 ~ 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 채용 확대 및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마련 제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1 : 출산율과 함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필연적인 사실이다. 임용경쟁률이 높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도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정한 정책이다. 임용률이 너무 낮다고 교원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한지 의심이 든다. 다른 직업도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사범대는 다른 학과에 비해 오히려 (취업)확률이 높은 편이라 생각한다.
참석자2 : 경쟁을 이미 알고 사범대에 들어온 것이니 감안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하지 못한다. 사범대에 들어왔으니까 받아들이기보다는 개혁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실질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교사 수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초등교육은 교대를 나온 사람만이 자격을 갖추게 되어 외부에서의 투입이 없는 반면 우리(사범대)는 아니다. 솔직히 교대처럼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교원수급계획안이 큰 개선방향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등교육의 경우 ‘퇴직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것이다.’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금 더 확실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석자3 : 중장기 교원수급안이 너무 숫자로만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요구안이 만들어진 것 같다. 숫자가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포함된 모든 사항의 근거로 삼는 것은 OECD 평균 수준보다 조금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밖에 없다. 중점 고려사항이었던 자유학기제나 교사 1인의 역량이 더 요구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Part2. 사립학교 교원채용
사범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교육2팀 이예지의 발제로 시작한 사립학교 교원채용 파트는 현행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채용 절차와 방식을 확인하고, 개선 방식으로서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교육청 위탁에 대해 검토해보았습니다.
참석자: 사립학교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1차 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한다. 사립학교마다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있다고 해도 필기시험·전공·교육학과 관련한 지식까지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억지라 생각한다. 사립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교사상은 2차 시험을 다양화하면서 가능하다.
Part3. 교권
사범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교육2팀 명세영의 발제로 시작한 교권파트 포럼에서는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한 방안으로 ‘교권의 법률적/사회적 정의 명확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예방교육 실시,’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절차 보완 및 강화’등에 대해서 검토해보았습니다.
참석자 : 교권침해에 대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정의와 더불어 넓은 범위에서의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에도 명확하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할 의사가 있을 때까지 자택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주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등 교사의 피해를 위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요구안은 교육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5월 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우리의 요구안이 정책 결정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