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령 / 2017년 1월 1일 시행

[씨마스]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령 / 2017년 1월 1일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관련 법령을 알아봅니다. ​

간호조무사 실전모의고사(실기포함) 출간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17년 간호조무사 시험일정

http://cafe.daum.net/cmass21/i3CN/10

  제 80조 (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 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려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에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짖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 2019.1.1]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한한다)

  [시행일 : 2017.1.1] 제80조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 시행일 : 2017.1.1.] 제80조의2

포스팅 내용 참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