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 납부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상황

[이쏠라]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EX. 고세율적용농산물)로 기준가격이 고시된 물품

2. 해당물품 수입신고시 기준가격보다 저가신고되는 경우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함

3. 화주와 의견조율이 안되거나 입증이 늦는 경우 수리전반출을 진행함

4. 수리전반출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화주가 신고한 금액만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함

5. 사전심사가 종료되는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함.

6. 보정신청시 보정이자는 '정당한사유'에 따라 면제되고 가산세규정은 위에 언급한 규정에 의해 면제됨.

*정리하면

사전세액심사물품으로서 수리전반출을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규정이 적용됨.

수리전반출기술시 해당 내용(보정이자, 가산세면제)을 간략이 사용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