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록] 3주차_연합수업_저자특강_김동열 작가님

[과융7기_성혜정]

[서기록] 3주차_연합수업_저자특강_김동열 작가님

* 날짜: 2017.01.13 (금) 19:00~20:30

* 형태: 연합수업 (과융+글융)

* 교수님: 김동열 작가님

* 출석인원: 과융 11명 (고갑승, 김윤상, 김청화, 남종욱, 박준형, 백유라, 성혜정, 이지훈, 이하원, 조예진, 최수영) + 글융 12명

* 강의제목: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 강의내용

1.     프롤로그: 왜 지금 행복인가?

1) 이 책을 쓰는 이유

-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용절벽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내우외환, 구조적 불황으로 너무 어렵다.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 3.7%, 실업자 101.2만명에 이른다.  

- 사드(고고도 미사일) 논란으로 中 관광객감소, 화장품 中 수출 감소하고, 트럼프 미국우선주의로 인해 한국산 수출품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이다.

- 우리나라 1인 경제소득은 올라가고 있지만, 자살률 세계1위이다. 자기특성, 재능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도 높다. 선진국은 노인이 되면 행복하다.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 안하고도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은 너무 힘들다. 계속 일해야 하고, 돈도 없다.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률이 높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0년대부터 처음 시행되었지만,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했으며, 신청한 사람이 적어 지금 노인의 국민연금 받는 비율은 적다.

-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행복에 관한 연구

- 3불 경제(불안한 고용, 불편한 노후, 소득 불평등) 에서 벗어나기

- 3안 경제,(안정적인 고용,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 ) + 삶의 질.

=> 성장하면 일자리도 늘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2. 3불경제 (불안한 고용, 불편한 노후, 소득 불평등)

1) 불안한 고용

- 고용 안전망 부실: 실업 급여 소득 대체율 - 2014년 43% (OECD평균 69%, 덴마크 92%)

실업급여 지급 3개월~9개월 (덴마크 스웨덴 2년)

- 노동시장 2중구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간의 격차가 크다.

- 조기은퇴: 평균 퇴직연령 53세 

- 고용 안전망이 부실한데, 창업/도전정신이 가능한가? 정리해고를 수용할 수 있나? 노동개혁수용이 가능한가?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고용 유연성을 요구해야 한다.

- 높은 그네에서 서커스를 타기 위해서 밑에 안전한 쿠션이 있어야 뛰어들 수 있다. 고용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한 고용 안전망이 있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고용안정성이 낮은 것이지, 고용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2) 불편한 노후

- 불안한 50대, 불쌍한 60대: ‘53세~65세‘의 은퇴 크레바스

- 조기 퇴직 위험에 시달리는 50대는 노후준비 부족으로 ‘삶의 질’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급증한다.

3) 소득 불평등

-  IMF보고서(2016)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 분배는 OECD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열악하다.

- 지니 계수 (0~1: 1로 갈수록 불평등): 김낙년 교수0.37, 통계청 0.34, OECD 평균 0.32

- 상위10% 소득 점유율: 김낙년 교수 45%, 통계청 23.5%, OECD 평균 25%

- 통계청의 지니 계수가 낮은 이유는, 샘플링에러에 의한 것이다. 고소득청의 소득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낮게 나오는 것이다. 국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김낙년 교수님의 정보가 좀 더 맞다 고 본다.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을 3.7%라 하였지만, 실제로 그런가?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높다.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사회 안에서도 경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경제적 평등 체감도 추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3.  3안 경제,(안정적인 고용,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 ) + 삶의 질.

1) 안정적인 고용

- 행복한 경제 만들기 (안정적 고용, 안전성+역동성)

- 실업이 두렵지 않은 ‘고용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실업대비 ‘고용 안전망’ 튼튼해야,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유연성이 가능해진다.

①     실업 급여 소득 대체율 제고: 43%(2014)-> 70%(OECD평균),-> 90% 덴마크

②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8개월 (2016)-> 12개월(독일)-> 24개월(덴마크)

③     실업급여 1일 최대한도: 43416원(월 130만원)-> 10만원(월300만원)

-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것에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 ‘부가가지세’라는 명목으로 담배(지방세, 건강세), 물 등 에도 세금이 붙어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세금 예산은 약 40조 이다.

n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①     고용보험료 인상: 현재 1.3%, (근로자 0.65%+ 사용자 065%)-> 3%

(* 기업의 사회 보험료 부담비율: 한국 2.9%(GDP대비) -> OECD평균 5.1%)

- 4대 보험: 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②     역동적 안정성(Dynasecurity)모델: 역동성(기업,개인)+ 안정성(사회, 정부)

- 위의 고용 안전망(정부, 사회)만 강화하면 한국경제의 역동성(개인, 기업)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법인세만 증가시킬 경우,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지고 외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아 경제가 어려워질 수 도 있다.  

- 한국 경제 역할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대기업에게 법인세 증가 대신 ‘일자리 늘리기’, ‘투자 늘리기’ 를 요구한다. [i]

- 투자(고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올인 해야 한다.

③     4차 산업혁명(IoT, 클라우드, AI, ICT, 인프라) 투자 확대

④     창업, 글로벌 강소기업(신경제), 여성 경제 활동 장려

⑤     남북 경제협력, 한일 FTA

n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 물리적기술 : 무인 운송수단, 3D프린팅 , 로봇 신소재

- 디지털 기술 :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 생물학 기술:  합성 생물학, 유전공학, 스마트 의료

=> 융복합 기술: 생제 조직 프린팅,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로봇,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의 확산에 따라 단순한 직무의 일자리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소득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미래에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세무 대리인…. 등)

2) 편안한 노후

-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국민연금 손실)

- 안전한 3층집 (기초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 분가한 후, 주택 연금 활동 노후 소득 보충

-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거버넌스’개선) => 연금 수익율 1%이상. – 연금고갈 8년 지연

- 소득 대체율 제고: 40% (40년 납입기준)- 실제 23%, à 50%, (선진국70%)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9%

- 주택 보증 연금

- 브릿지 연금(53~65세): 50대 실업자(15만명), 최저보험료 (월 9만원), 연 2천억원.

- 청년 연금(20~29세): 20대 실업자(16년 40만명), 청년연금(월9만원). 최대 10년 - 연 4천억원

-  ‘손주 돌봄 수당’ 지급 – 노후 소득 보완+ 출산 육아 지원.  

(호주 – 육아 교육 이수, 조부모에게 아이 돌보미 수당 지급)

3) 안분된 소득

- 소득 불평등 해소- 유효 수요(내수) & 성장잠재력 제고

- 불평등 해소방안: 복지지출 확대 (전통적 해법) + ‘’좋은 일자리 창출(창의적 해법)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 복지+분배)

- 최저임금은 더 높아져야 한다. (2016 한국 6030원 -> 호주 15250원)

n  일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창출하나?

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의료, 금융, 교육, 관광 등)의 육성

②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 육성

③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준비된 창업, 대학생 창업), 남북 경협, 한일 FTA 등

④     지속적 혁신, R&D 투자, 생산성 향상, 기업 경쟁력 제고

n  복지 재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나?

- 님비, 놈프, 세금 마일리지 도입, 국세청의 ‘미움 받을 용기’

- 선진국은 ‘역진성’ 우려보다 ‘걷기 쉬운 세금’ (소비제, 부가가치세) 활용한다.

- 복지- 성장에 기여 (선순환, 스웨덴, 패러독스)

- 높은 복지지출- 블랙박스 (내수↑, 여성 고용률 ↑ 창업↑ 경제혁신지수 ↑) = 높은 성장률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복지국가

4. 어떤 리더: 어떤 지도자가 어떤 경제를 만들것인가/?

- 핀란드- 여성이 이끌어가는 나라, 대통령 지지율 80%, 세계 여성 리더.

- 지도자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 (목민심서)

- 병책: 친척, 가족이나 조종 고관이 계열의 청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

- 절용: 씀씀이를 절약해야 한다.  

*공지사항

 1. 2/2 Mission Statement 쓰기 시험 -  암기/ 준비!!

  2. 다음 수업까지 할일 & 준비물

    - 강연후기, 북토리 후기  

    - 노트북 필참! (크롬깔아서 준비해주세요~) 

   - 다이어리, 핀업키워드 준비

3. 1월 하반기 북토리 책: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김동열

[과융7기_고갑승]

와우... 대박!! 숨소리빼고 다 기록했네 굿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