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종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서

[희망이]

2023년 세종병원 잠정합의서(2023.08.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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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병원 임단협 잠정 합의서

  세종병원 노사는 병원 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잠정합의하며, 신의 성실로 준수해 나갈 것을 확약한다.

1. 임 금

 1) 2023년 임금은 총액 대비 3.10%(정기승급분 포함 시 4.10%)를 인상한다.

   ① 기본급 정률 2.85% 인상

   ② 교통비 20,000원 인상

   ③ 근속수당 20,000원 인상

 2) 임금인상 소급분은 09월15일까지 지급한다.

 3)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3.1.1~2023.12.31로 한다.

 4) 호봉승급 조정은 가호봉 31호봉부터  40호봉 7,000원

                                나호봉 31호봉부터  40호봉 5,000원

                                다호봉 31호봉부터  40호봉 5,000원

                                마호봉 31호봉부터  40호봉 5,000원

                                바호봉 31호봉부터  40호봉 5,000원

  단, 40호봉 이상으로 근속자가 발생될 경우,  40호봉 전 차액을 1년 단위로  인상 적용한다.

 - 적용일 : 2024년 1월 1일부터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한다.

3.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 휠체어는 수시 점검한다.

4. ESG<환경(Environmental) 부문> 요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빗물 저장고(지하) 설치는 시설팀 검토 후 신축 시 반영 여부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단체협약 요구

  (사용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현재 신청- 1 : 8에서 1 : 7을 추구한다. (현재 1 : 7미만 유지 중임)

  나. 근무조별 간호조무사 대 환자 비율을 기준은 1:30 으로 한다.

      (현재- 1:20 신고 중임.)

  다. 근무조별 병동지원인력은 별도로 운영한다.

  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모든 인력은 평가를 통해 정규직화를 진행한다.

2. 인력 확충

2-1.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에 노력한다.

2-2.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 시행

①  (사용자)는 2024년까지 중환자실에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② (사용자)는 각 병동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근무조별 간호사를 배치하여 근무표를 작성하고(수간호사 제외), 확정된 근무표에 대해서는 환자감소 등의 이유로 인력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교대근무자의 최소 휴가일수를 보장한다. 

2-3. 업무분장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

   현재 진료지원인력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관련 설명회(복지부주관, 20220211)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별첨: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2-4. 비정규직 문제 해결

 2021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합의내용을 유지한다.

 ① 병원측은 기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로 1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화 한다.

  이후에 채용한 비정규직(촉탁직, 시간제 제외)이 있을 때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정규직화 한다. 단 평가점수가 80점~90점 사이인 경우 에는 1년을 더 근무하면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한다.(기존 2017년 합의사항)

 ②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단, 병가·휴가·휴직 대체인력과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제외한다.

 ③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처우 개선,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이를 계약조건으로 한다.

    나.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1인당 계약단가를 낮추지 않으며, 기존 임금조건과 근    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한다.

3. 노동개악 중단 => 현행유지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한다.

4. 산별교섭 합의사항 이행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안)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안)은 상기 합의 내용으로 갈음한다.

5. 모성 보호 :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적용(임신12주이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무) 한다.

6. 기 변경 합의사항(경조휴가, 경조금) 단체협약서에 삽입

7. 간호조무사 인력 충원 => 현행유지(현재 간호간병통합기준 1 : 20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간호보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8. 대정부 요구

 1) 민간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 정부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한다.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과제에 따른 방안을 정부가 채택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는 공익적(사회적) 의료법인 제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검토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연구>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3)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 직접 관할 아래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한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병상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며, 중앙정부의 기본시책과 지자체의 수급계획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병원등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합니다.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패러다임과 발맞추어
  기업들도 친환경, 사회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는 경영 흐름을 의미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세   종   병   원                                    위 원 장   나 순 자

이  사  장   박 진 식                                   

  代  신 교 훈                                              代   이  근  선   (인)   

                                                                 이  승  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