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제안] 선택형 돌봄교육과정, 초등돌봄 대안 될 수 있을까(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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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대전환 국면인 지금 대선에서 학교교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제로 제도적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은 지난 19일 대선 교육공약 제안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초등돌봄, 학교자치, 민주시민교육’의 3대 영역 교육의제에 관한 대선 공약을 제안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요섭 정책위원장은 “초등 돌봄은 학부모와 예비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라며 “저출생 및 여성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해 공교육에서 일정한 역할이 시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돌봄은 현재 첨예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약 제안을 위해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택형 ‘돌봄교육과정’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교원정책 변화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교사에 의한 돌봄교육과정 운영도 선택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돌봄 형태가 존재하고 학교돌봄 역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봄 교육과정도 모색해 볼만 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교육청 차원 돌봄센터 구축, 돌봄모델 다양화 속 행정체계 일원화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또 △학교자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학교자치 한계 극복, 교육주체의 학교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학운위 의결기구화 △단위학교 예산 결정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그는 "단위학교에 예산 결정권이 부여되면 학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할 때 벌어지는 담당자 선정 등에 대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이 본래 목적대로 이뤄지려면 교사들이 논쟁성 수업,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 포함 교육공무원법 개정 ▲청소년 선거권 16세 이상 하향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사회참여 활동 강화 교육과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창의 대표는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세 가지 교육 현안에 관해 제도적 강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며 “민주시민교육 안정화를 위한 제안은 특히 대선 후보들이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대선공약 제안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이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교육플러스(eduplus)(http://www.edp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