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개혁

[dhfmakr]

사법, 언론, 검찰 개혁과 내란 세력 청산은 시급한 과업이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비록 야당이 퇴행적인 행보를 거듭하더라도 민주당은 그들과의 대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야당 역시 이에 호응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야 한다.

3대 개혁과 내란 세력 척결은 시대적 요구다. 사법부와 검찰은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정치권과 결탁하여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바 있고,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는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이어졌다. 정치적으로 무능했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삼대 개혁과 내란 세력 청산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로 지금의 행정부와 의회가 탄생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3대 개혁과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3대 개혁과 내란 세력 척결은 중요한 과업인만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야당이 개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올지라도 다수당은 그들과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꾸준한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수용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률 등을 발의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등 독단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대화를 시도하고, 야당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일당 독주 방식은 국민의 반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번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대화와 경청으로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는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야당은 민주당의 대화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여당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3대 개혁이 국민의 요구임을 인정하고, 내란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당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대화와 토론이라는 정치의 본질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주장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치열하면서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여야가 최적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